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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Ⅱ' 발간

국세청이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Ⅰ'에 이어 기업인들이 법인세법 규정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합병과 분할로 각각 구분해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됐다. 실제 발생한 사례를 유권해석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가이드북에는 합병․분할 주요 유권해석 등 103개 사례가 실렸다. 국세청은 해당 가이드북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3-11-27 13:00
경제 [단독] 오스템임플란트, 미국서 사망사고·노사 분쟁으로 내부통제 또 비상

오스템임플란트의 미국 법인 하이오센에서 사망사고와 잇따른 노사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통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하이오센은 지난해 5월 직원 차모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후 유족 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유족 측은 인재를 주장하며 올해 1월 하이오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심장마비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상해보험 절차를 밟던 중 유족이 인재를 주장하면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나일스씨, 플로레스씨, 포프조이씨 등이 하이오센이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현재 하이오센을 상대로 한 소송의 대부분은 노동 관련이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역시 과도한 노동 환경에서 일어난 압박에 의한 심장마비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업무가 과중하다거나 노동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심장마비 사고 역시 업무와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그 외 여러 가지 노동법 관련 소송 역시 하이오센은 특별하게 노동법을 위반한 적이 없었다고 오스템임플란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하
- 백성진 기자
- 2023-11-27 11:40
경제 H지수 ELS 3조 원 손실 우려...금감원, 판매사 전수조사

내년 상반기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홍콩 증시가 극적인 회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판매한 H지수 ELS 중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약 8조 4100억 원에 달한다. 하반기에 만기를 맞는 은행권 ELS 규모도 4조 원에 육박하고, 증권사의 ELS 판매 잔액 역시 3조 5000억 원에 달해 손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기초자산 가격이 판매 시점보다 35~55% 이상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파생상품인 ELS는 통상 3년 만기로 운영되는데, 지난 2021년 이후 H지수는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탔다. 중국의 경제 둔화, 미·중 분쟁 등이 지속되며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홍콩 H지수는 중국 기업 중 대표적인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한다. 2021년 상반기 1만~1만 2000선이던 H지수는 지난해 10월 말 5000대 아래로 추락
- 백성요 기자
- 2023-11-27 11:30
경제 빌라 전세사기 여파에...수원·용인, 아파트 선호 현상 强

최근 경기 수원, 용인 등에서 빌라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거래는 8만 5525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2.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거래가 8.2% 증가(56만2475건)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특히 최근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른 수원시는 빌라 거래가 193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3.3% 감소한 반면 아파트 거래는 1만 1220건으로 62.5% 급증했다. 용인시도 빌라 거래가 31.7% 감소한 반면 아파트 거래는 17.9% 증가하는 등 수요자들의 아파트 쏠림이 심화됐다. 빌라 사기가 아파트 사기보다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빌라의 표준화된 정보 부족 때문이다. 아파트는 구조와 면적이 규격화되어 있지만, 빌라는 연식과 면적, 구조 등이 다양해 시세 파악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시세가 부풀려지거나,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고, 시세 파악도 어렵다. 수원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빌라 사기가 터지면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연식이 된 기존 아파트들도 상승거래 되는 등
- 백성진 기자
- 2023-11-27 11:27
경제 "자동차 시장, 올해부터 정상화...내년부터 수요·공급 변동성 회복할 것"

올해 자동차 시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수요·공급 변동성도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친환경차 시장은 성장 둔화 우려와 정치적 이벤트로 인한 불확실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호 책임연구원의 '자동차 산업 현황과 2024년 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불확실성이 올해 안으로 정리되고 내년 자동차 시장은 경제침체에도 소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동 제한 및 감염 우려에 이동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불안에 따른 개인 이동 수단에 대한 수요 및 재정완화 정책에 의한 유동성 공급으로 유발된 수요가 혼재했다고 봤다. 이는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던 글로벌 자동차 시장 환경을 수요가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원인이 됐고, 2020~2022년 자동차 판매량 감소와 신차 가격 인상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OICA(세계자동차연합회) 집계에 의하면 2019년 9124만 대에 이르던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2020년 7878만 대, 2021년 8275만 대, 2022년 8162만 대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1~9월 판매량은 전년 대비…
- 백성요 기자
- 2023-11-27 10:47
경제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시즌 맞아 신규 음료·푸드 출시

스타벅스 코리아가 11월 29일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신규 음료와 푸드를 출시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음료는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 추출액이 들어간 무 알코올 음료인 ‘크리스마스 루비 뱅쇼’다. 향긋한 와인향과 달콤한 과일의 풍미가 특징이다. 지난 21일 출시된 ‘스타벅스 딸기 라떼’도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로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다. 부드러운 흰 우유 위에 입안 가득 씹히는 상큼한 딸기 과육이 어우러진 음료다. 푸드로는 연말 파티에 어울리는 ‘눈사람 바움쿠헨’과 ‘스노우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선보인다. ‘눈사람 바움쿠헨’은 딸기 모자를 쓴 귀여운 디자인이 특징이며, ‘스노우 딸기 생크림 케이크’는 신선한 생딸기와 진한 마스카포네 생크림이 어우러진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스타벅스는 신규 음료 출시를 기념해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주간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하여 ‘크리스마스 루비 뱅쇼’와 ‘스타벅스 딸기 라떼’ 중 한 잔을 사이렌 오더로 구매 시, 품목당 별 3개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프로모션은 고객과 파트너 모두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스타벅스의 빅 이벤트 중 하나”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 백성진 기자
- 2023-11-27 09:36
경제 현대엔지니어링, 송파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총 1017억 원 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6일 개최된 '송파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단독 수행한다. 총 사업규모는 1017억이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확보한 첫 번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에 위치한 기존 160세대 규모의 가락현대6차아파트(지하1층~10층, 2개동)는 191세대 규모의 아파트(지하3층~25층, 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하나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송파구 내에서 당사가 진행중인 ‘문정136 재건축사업’과 ‘가락 쌍용1차 리모델링사업’에 이어 추가로 시공권을 확보해 의미가 큰 사업”이라며 “이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 송파구 내 정비사업 등 인근 지역 연계 시
- 오다경 기자
- 2023-11-27 09:15
경제 [기고] 동절기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에 주의하세요!

최근 캠핑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며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다 사망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달 11일 경기 여주시 한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12일 잇따라 충북 영동군의 한 캠핑장에서도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이 두 사고 모두 텐트 안에서 숯불을 피운 것으로 확인되어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는 26건이 발생하였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워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400ppm에 노출되면 1~2시간 안에 두통, 3시간이면 후두통을 느끼게 되고, 800ppm에서는 45분이면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를 느끼고, 2시간 내에 실신하게 된다. 1600ppm에 노출되면 20분 만에 두통, 메스꺼움, 구토를 느끼고, 2시간이 지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캠핑장에서의 가스기기 사용뿐 아니라 가정 내 가스보일러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가스보일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 및 배기
- 유근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장
- 2023-11-27 08:00
경제 농협은행, 'NH올원뱅크' 새 광고영상 공개…한소희·강하늘 출연

NH농협은행이 최근 1000만 고객을 돌파한 NH농협은행 대표 종합금융플랫폼 ‘NH올원뱅크’의 신규 광고영상을 선보였다. 26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광고에는 3년 동안 NH농협은행 전속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한소희·강하늘이 출연한다. 농협은행은 광고를 통해 ‘금융세상을 키우는 올원적 대답, NH올원뱅크’라는 슬로건과 함께 올원뱅크의 대표적인 특징인 ▲돈되는 금융·생활서비스 ▲한 곳에 모여있는 NH금융계열사 서비스 ▲숨어있던 내 자산도 찾아주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올원뱅크’의 초성이자 긍정의 답변을 의미하는 ‘ㅇㅇ’을 강조해 모든 것이 가능한 NH올원뱅크의 브랜드를 시각화했으며,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게 표현하면서도 영화적 미장센과 색감, 두 배우의 연기로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광고는 ▲ep1.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ep2. 끝까지 찾는다 ▲ep3. All is One 등 총 3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됐으며, 3편은 다음달 9일에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광고 영상은 NH농협은행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공식 SNS채널에 시청평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사과즙(200명)과 햄버거
- 고현솔 기자
- 2023-11-26 15:01
경제 한화생명표 '끝장토론' 노마드 회의, 100회 맞았다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 시작돼 한화생명의 주요 현안을 견인한 '노마드(NOMAD) 회의'가 지난 24일 100회를 맞았다. 2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노마드 회의는 한화생명이 추진하는 변화와 혁신을 끌어내기 위한 '끝장토론의 장'이다. 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난 2019년 3월 25일 본사 영업∙상품개발∙리스크∙보험심사 등 주요 팀장 6명은 대표이사실에 모여 첫 회의를 가졌다. 취임 일성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보험업의 틀을 깨자는 의미의 ‘Break the frame’을 선언한 여 부회장은 노마드 회의를 통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업계에서 전혀 도전하지 않았던 주제와 현안들을 끌어냈다. 한화생명은 지난 4년 8개월간 격주로 노마드 회의를 열고 총 340여 개의 의제를 다뤘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화상회의 형식으로 회의를 이어갔다. 유관 부서 팀장이 모인 협의체다 보니 초기에는 이해 상충으로 이견과 대립이 있었으나 치열한 논의 끝에 ‘끝장’을 거듭 하다 보니, 노마드 회의를 통한 현안 해결 방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게 됐다는 게 한화생명 측 설명이다. 노마드 회의를 거쳐 도입된 대표적인 사
- 고현솔 기자
- 2023-11-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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