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오랫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장애인 수능 콘텐츠 보급 지연 문제 해결 등 시각‧청각장애 학생의 기본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김유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교육방송물(화면해설, 폐쇄자막) 보급 사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EBS에 제작비 일부를 보조하여 수능콘텐츠를 비롯한 교육강좌를 장애인용으로 재제작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 계약 체결 등 일련의 행정절차로 실제 콘텐츠 보급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장애인의 교육 기회 불균형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2022년 고3 시각장애 학생용 수능 강좌 보급이 수능을 코앞에 둔 9~10월로 늦춰지며, 국회에서 교육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에도 장애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조속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EBS와 함께 올 초부터 사업자 간담회 확대, 사업 관리 체계 정비, 절차별 일정 점검 등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행정절차를 일부 단축하여 올해 장애인 수능 콘텐츠의 최초 보급 시점을 6월로 앞당기는 성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경기·인천 의원 대표발의 법안들이 대거 통과돼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62개 안건을 의결하고, 의원들의 제출한 신규 법안 20개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 중 한준호(민주·고양을)·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 등 여야 경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법안소위에서 통합조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명수(민주·용인을)·이소영(민주·의왕과천)·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성능
고준호(파주1·국힘) 경기도의원은 10일 파주시의 광역소각장 사업 기조에 대해 “(파주시는) 소각장 필요성을 마치 아직 먼 미래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도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임기 말에 이르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대란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직매립 금지 정책이 아니더라도 노후된 기존 소각장 문제만으로도 신규 소각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실제로는 하루 700t 규모의 광역소각장 구축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신규 소각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속에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말로 덮고 있다”고 했다. 고 도의원은 “이는 시민의 눈을 가리는 말장난”이라며 “파주시는 광역 소각장 추진 시 국비 50%, 지방비 50% 구조, 단독 추진 시 국비 30%, 지방비 70% 구조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에서는 ‘광역으로 하면 건립비용은 고양시가 부담한다’는 식의 말들이 도는데, 지방비 50%는 고양시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는 파주시와 고양시가 상호 협의로 나누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각장은 시민 건강, 환경, 도시 이미지, 교통,
인천시가 주소 기반 이동지능정보 서비스를 인천국제공항에 적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와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주소기반 이동 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로봇 캐리어 배송 시연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행안부가 주관한 ‘2025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에 시가 선정되면서 추진되는 것으로, 주소 기반 자율주행 로봇 융복합 서비스 실증이 핵심이다. 교통약자와 자녀 동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캐리어 배송 로봇, 공항 순찰 로봇 등의 서비스 모델이 포함돼 공항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통해 주차관제시스템과 실내 위치정보를 연계한 내비게이션 앱을 구현하는 등 주소 기반 이동 편의 서비스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행안부는 공항 내 이동경로·출입구 등 주소기반 이동정보 구축 및 실증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 지원과 성과 확산을 맡는다. 구는 실증사업 운영 지원과 현장 점검을, 공사는 공항 내 주소기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피해회복율이 전체 대상자의 10%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특별히 각오를 갖고 확실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피해주택 내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최우선 변제금 보장 대상 확대를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야당일 때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절충해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임차보증금 회복이 100%에서 20%도 안 되는 복불복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인천연구원이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인천연구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5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중앙의뢰심사를 포함한 인천시 투자심사 사업은 연평균 약 90건, 3조 7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약 20~30%의 사업이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내실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5년간 투자심사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기재된 총 419건을 분석해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인을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심사 준비를 위한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 담당 부서가 심사 준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인천연구원은 또 시 재정사업 계획의 내실화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단계별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부서 전문성 강화 ▲관련 제도 개선 ▲지침·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단계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일과 오는 15~16일 청사에서 ‘2026년 인천교육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도 인천교육청의 핵심 정책 방향인 ‘학교현장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과제를 안내한다.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교사와 기간제교사 정원과 학교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모든 학교의 교육여건을 지속 개선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모든 학생이 인간다움과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함께 갖추도록 ‘인간주도의 AI교육’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과 생태평화시민교육 수업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진로·진학·직업교육은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에 집중한다. AI 기반 상담·체험 프로그램 제공, 직업계고 재구조화, 기초학력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러닝 및 학습코데네이터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학생의 신체·정서 건강 지원, 복합위기학생 조기 발굴 및 통합지원, 악성 민원 및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원 보호,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확보 등 학교안전망 전반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연수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인천 기초단체 중 최초로 재인증을 획득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전국 지자체,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등 민원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외부 환경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민원실 내·외부 환경과 서비스 접근성, 민원 처리 전문성, 만족도 등 4개 분야 7개 지표 25개 항목을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구는 ▲민원인 휴게 공간 정비 ▲민원 전용 주차장 조성 ▲송도 주민의 민원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2청사’ 운영 ▲복지민원 전용 창구인 ‘연수복지상담센터’ 운영 ▲연수드림캔버스·스마트 홍보게시판 설치 등 민원인 중심 환경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재인증은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3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환경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경기민언련)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기도형 지역신문진흥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10일 경기민언련에 따르면 경기민언련은 급격히 변화하는 언론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정창욱 경기민언련 사무처장은 모바일·포털·SNS 중심으로 변화된 언론 미디어 환경에서의 인터넷 신문 양적 성장 문제,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도 하락, 재정난, 인력 구조 문제 등을 진단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지역신문의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자체의 공공 광고·구독료 등 다양한 지원모델을 도와 31개 시군 실정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도내 지역언론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경기도형 지역신문진흥 조례안’을 제정,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영(민주·용인4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이 인하대병원 인근에 통합 교육 공간을 조성하며 미래 의료인재 양성 기반 확충에 나선다. 인하대병원과 인하대 의과대학은 최근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부지에서 ‘의과대학 신축 및 교육실습 공간 리모델링’ 기공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행사에는 성용락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이택 의료원장, 김정헌 중구청장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축 사업은 병원 부지 내 지상 3층 규모의 옛 대한항공 운항훈련원을 리모델링하고, 인접 부지에 신축 건물을 추가로 건립해 두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총면적 1만633㎡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새 건물에는 강의실·세미나실·실습실·연구실·도서관·대강당 등 기능별 특화 공간이 마련된다. 인하대병원 등은 그동안 캠퍼스와 병원 부지 곳곳에 분산돼 있던 의대 교육·실습 공간을 통합해 교육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인하대병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INHA Vision 30+ 미래인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연구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의료 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