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정부 지원 요건 대상자는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우선매수권을 부여받는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LH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6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단될 때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지원대상 확인절차는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와 기초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해야 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6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행위에 대해 향후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27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한화그룹이 함정 부품에 대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해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함정 탑재 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상대 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 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한화그룹의 점유율이 50%가 넘는 10개 함정 부품 시장 중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 시장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한화그룹에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하고,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3년이 지난 뒤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10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낙폭은 둔화되는 모양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4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17%) 대비 -0.12% 줄어 하락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 처인구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호재가 있는 남사·이동읍 위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5% 증가했으며, 오산시는 누읍·오산·원동 역세권 소형평형 위주로 가격이 0.10% 증가했다. 반면 고양 일산서구(-0.45%)는 덕이·대화·탄현동 구축 위주로, 의왕시(-0.36%)는 내손·포일동 위주로 거래 심리가 위축됐다. 군포시(-0.32%)도 산본·금정동을 중심으로 급매 위주 거래가 발생하며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려갔다. 같은 기간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매매가격과 함께 41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지역 전반적으로 매물 적체 및 전세 수요 위축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줄었지만, -0.22% 하락한 데 그치며 전주(-.028%) 대비 하락 폭은 줄었다. 고양 일산서구(-0.80%)는 가좌·덕이·탄현동 대단지 위주로, 양주시(-0.64%)는 회천신도시 신규입주 영향으로 구축의 전세…
수원상공회의소(회장 김재옥)가 수원지역 82개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2023년 2분기 전망치는 직전 분기 대비 20포인트 상승한 ‘90’을 기록했다. 이는 3분기 연속 하락세에서 1년 전 수준으로 복귀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보다 낮아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매출액 목표와 지난해 매출액 목표치를 비교하는 질문에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기업은 전체의 42.4%(크게 하향(10.2%), 소폭 하향(32.2%))로, 높게 설정한 기업(35.6%)보다 많았다. 매출액 목표치를 지난해 수준으로 설정한 기업은 22.0%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2023년 영업이익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기업은 45.8%, 높게 설정한 기업은 33.9%로 집계됐으며 영업이익 목표치를 ‘지난해 수준’으로 설정한 기업은 18.6%로 조사됐다.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이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물가·금리인상’(21.6%),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15.2%),…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20일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손재완 신협행복나눔부문장, 김희년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모금본부장 등 신협중앙회 및 전국재해구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신협은 앞서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구호사업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지난 2017년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 지원을 시작으로 ▲포항 지진피해 ▲영덕 태풍 피해 ▲금산 호우 피해 등 재난지역 성금지원을 비롯해 신속한 복구로 지역 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적 재난재해 발생 시 범 신협 차원의 전국 규모 모금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2019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 발생으로 전국 632개 신협이 10억 원을,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응 차원으로 656개 신협이 15.5억 원을 조성했다. 또 지난해 울진·삼척 산불 발생 당시 785개 신협이 자발적 성금 모금에 동참해 13.4억 원을 마련한 바 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신협은 도움과 온정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아낌없이 지원하며 지역사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국내 1호 ‘데이터 가치평가서’를 발간했다. 첫 데이터 가치평가 대상은 스타트업 A사의 ‘인공지능 기반의 객체 인식·분석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옥외 광고효과 측정 데이터’로,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박사 등 내·외부 전문 평가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향후 9년간 사업활용을 전제로 약 16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 신보는 해당 기업의 데이터 가치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신보는 기업별 수요에 맞춰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심사 ▲대출·투자 심사 ▲데이터 담보가치 산정 ▲데이터 이전 및 거래기준가격 산정 ▲데이터 관련 사업의 이전 및 양수도 등 다양한 용도의 데이터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평가를 시작으로 신보는 일정 기간 시장의 수요와 반응을 살핀 후, 하반기부터 평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데이터 가치평가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데이터 사업자를 위한 ‘데이터 가치평가보증’ 등 수요자 니즈를 반영한 보증상품을 출시해 데이터 가치평가를 활용한 자금조달에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최원목 이사장은 “앞으로도 신보는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와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창립 35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5월 한달 간 진행하는 도시락 할인 행사는 총 2가지로, 도시락 전 상품에 대해 점심시간(11시~14시)에 삼성카드로 결제 시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매주 월, 수, 금요일을 도시락데이로 지정하고 ‘35주년 기념 베스트 도시락 전국민 알리기’ 할인 행사도 실시하며, 주요 도시락을 국민카드로 결제 시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지정 상품은 매주 월요일 ‘한끼7찬도시락’, 수요일 주현영 비빔밥 도시락 전종, 금요일에는 ‘한끼11찬도시락’이다. 세븐일레븐은 도시락 행사 외에 35주년 기념 인기 상품 할인 프로모션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또 ‘레쓰비 마일드’, ‘월드콘’, ‘참크래커’ 등 오랫동안 고객에게 사랑받은 베스트 상품과 PB상품인 세븐셀렉트 ‘바프허니버터팝곤’과 ‘브레다움’ 베이커리 등 29종의 인기 상품들에 세븐일레븐 35주년 기념 엠블럼을 부착해 한정 출시한다. 이외에도 인기상품을 대상으로 1+2행사와 엘페이 할인 프로모션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민정 세븐일레븐 마케팅부문장은 “지난 35년간 세븐일레븐에 보내준 고객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35주년 기념 프로
삼성전자가 중국 최대 가전전시회 AWE (Appliance & Electronics World Expo) 2023에서 89형 마이크로 LED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AWE는 세계 3대 가전·전자산업박람회 중 하나로, 중국 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행사다. 올해 AWE에는 120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첨단 기술과 트렌드를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89형 마이크로 LED 중국 시장에 첫 출시를 시작으로 한국·중동·북미·유럽 등에도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0형 마이크로 LED에 이어 올해는 89형 마이크로 LED를 시작으로 76·101·114형 제품까지 라인업을 확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초고화질·초대형 제품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LED가 백라이트나 컬러필터 없이 스스로 빛과 색을 내 최상의 화질을 구현한다. 모듈 형태로 설치가 가능해 모양·비율·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또 기존 TV와 달리 베젤이 없어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김철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세계 최초로 중국에 출시될 89형 마이크로 LED를…
이마트24가 '딜리셔스 레시피 콘테스트' 당선작인 대구식 중화비빔밥, 두부김치제육볶음, 우삼겹숙주볶음도시락, 오이명란마요김밥, 초코크림사과샌드 등 총 5종을 출시된다. 이번 상품은 가맹점 경영주가 제안한 레시피 콘테스트에서 임직원 및 경영주의 투표를 통해 1등부터 5등까지 선정된 레시피를 상품화 한 것으로, 경영주들이 레시피 콘테스트에 대한 높은 참여도와 열정을 보였다. 이에 이마트24는 콘테스트에서 1위~3위로 선정된 상품을 상품화 하기로 한 계획을 변경, 1위부터 5위까지의 레시피를 모두 상품화해 선보인다. 이마트24는 경영주들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고객 접점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상품인 만큼, 실제 고객들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이마트24 딜리셔스랩팀장은 “경영주들이 응모한 레시피를 통해 도시락, 김밥, 요리형 안주, 디저트까지 다양한 상품군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나 이색 조합의 레시피 등 경영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이번 상품이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정부가 분양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추진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국회 논의가 보류되면서 시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던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지역'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견이 많아 5월 10일 국토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이달 4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단지까지 소급 적용되고 있다. 이런 전매제한과 달리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법 개정 사안으로 지난 2월 발의됐으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심각해진 전세 사기 사태 여파로 법안소위부터 보류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