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이 40만 명을 넘었으며, 전체 체류 외국인의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50만명 (250만 7584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에 단속률은 10%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16.9%인 42만 3675명이었으나 단속된 인원은 3만 9038명으로 9.2%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코로나19가 한창때였던 2020~2022년 사이의 3%대의 단속률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지만 2017년에 비해 단속인원이 2배나 증가(187명→357명) 했다는 점에서 불법체류자 관리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속인원이 1/2 수준이었던 2017년 불법체류자 단속률은 12.4%로 2023년 9.2% 보다 오히려 높았다. 불법체류자의 체류자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사증면제 (B-1)였다. 사증면제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탄소중립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가 화성시와 공동으로 가진 ‘2024 탄소중립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재단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재단 임직원과 화성시 환경지도과 직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역량강화 자리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대응 ▲공감 소통교육 ▲힐링체험 등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 등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 토론을 통해 시와 소통을 강화했다. 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화성시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화성도시공는 지난 26일 전곡항마리나클럽에서 평택직할세관과 마약·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HU공사는 마리나항 요트 계류장에 접안하는 외국적 선박의 선원 상륙 금지 및 세관 통보 등의 협력 방안을 평택직할세관은 선원의 상륙 전 선내 점검과 승선신고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직할세관은 이번 협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곡항 마리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자료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 제보자에게 포상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수도권 유일의 출입국 거점 마리나항인 전곡항을 통한 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곡항 마리나항은 수도권에서 가장 활성화된 경기도 유일의 출입국 거점 항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국가 안보를 위한 불법행위 근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안양시의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첨단 기술이 이집트의 새로운 수도 ‘누어 스마트시티(Noor Smart City)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누어 스마트 시티’는 이집트가 최초로 추진하는 대규모 신 수도 건설 프로젝트로 첨단 녹색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며 인구 60만명이 거주하게 된다. 사업은 이집트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 TMG(Talaat Moustafa Group)가 맡게 된다. 시는 26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TMG 및 스마트도시협회와 ‘이집트 누어 스마트시티(Noor Smart City)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TMG는 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첨단기술과 경험을 ‘누어 스마트시티’에 적용하게 된다. 시는 TMG의 누어 스마트시티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펼요한 관련 지식과 기술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와 TMG, 스마트도시협회는 누어 스마트시티에 도입이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 검토 및 수행이 가능한 기업, 전문가 발굴, 원활한 협업 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모하메트 히샴(Mohamed Hisham) 대표, 황귀현 스마트도시협회 전무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특히, 칼레드 압델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의 1구간(종전 용적률~기존 용적률)의 공공기여비율을 당초 15%에서 10%로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지면적의 5%를 공원녹지로 공공 기여한다는 의무비율을 삭제했다. 대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단지별 사업 추진 시 공원부지 확보를 공공기여 방식 중 우선하도록 권고하고 단지 내 조명 및 옥상 녹화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1구간 공공기여비율에 대한 조정 요청에 다수 발생하자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6일 평촌신도시재건축연합회와 면담한 자리에서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평촌신도시 정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 공원 등 녹지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안양시는 ‘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2022~2024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9년부터 6년 연속 수상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시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카페인 등 식품 표기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해 사례의 우수성과 발표의 완성도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존 식품표시광고법령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는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는 ‘무(無) 카페인’ 표기는 소비자가 ‘무 카페인’ 표기가 없는 제품은 카페인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카페인이나 고기, 우유 등 특정 성분을 피하고 싶은 경우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 특히,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할 때는 ‘무 카페인’ 표기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구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였던 것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은 지난 25일 지역사회의료기관인 인본병원에서 복지관 어르신을 위해 파스 50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후원 물품을 오는 10월 진행하는 노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어르신과 건강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어르신 외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덕수 관장은 “언제나 지역사회와 우리 어르신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인본병원에 감사드린다”며 “노화로 인해 근육통 및 관절통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파스를 자주 찾으시는데, 이번 후원으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부천시는 지난 25일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24년 이주민 가족 문해 사업 ‘작가의 꿈을 펼치세요’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시는 2020년부터 유엔(UN)의 ‘지속가능목표 SDG11’ 이행을 위한 문화 다양성 확대 프로그램 ‘이주민 가족 문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다문화가족이 단순히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쓰며 한국어 문학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창작 주체자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올해는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어 수준 중급 이상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총 25회 ‘작가의 꿈을 펼치세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날 강연에 나선 박희주 작가는 ‘나의 첫 소설 쓰기’를 주제로 문학의 기본 개념과 소설의 작법,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과 작가가 되는 과정을 공유했다. 또한 복사골 시 낭송 예술단의 이현주 단장이 박경리의 시 ‘산다는 것’을 직접 낭송하며 강연에 참석한 다문화가족들을 환영했다. 강연을 들은 한 결혼 이주민은 “작가의 강연을 들으며 창작에 열정과 자신감이 생겼다. 문인으로서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소설을 읽고 쓸 계획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미숙 부천시 문화산업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 21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 부천청년주간행사’에 참여해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펼쳤다. 이날 센터는 ‘장애 차별의 문턱이 높아지면 청년의 설 자리도 좁아집니다’라는 주제로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행사 관람객들에게 시각 및 청각장애인과 대화 시 에티켓에 관한 에피소드를 만화로 만든 홍보물을 배부하며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의 사업을 안내했다. 특히 ‘차별을 없애는 말말말 퀴즈’에 참여한 시민 대다수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장애 차별 용어가 적지 않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센터는 시민을 찾아가는 홍보의 중요성이 큰 만큼, 오는 10월 12일 부천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2024년 제18회 부천시평생학습축제’를 비롯해 가을철 지역 행사에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고 만나 장애인식개선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 못지않게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장애인식개선 등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부천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활동과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부천시가 지난 추석에 시행한 특별 관·경 합동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구 가정방문이 가정폭력 예방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치로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2023년 107건에서 올해 73건으로 전년 대비 약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명절 기간 고부 갈등, 재산 문제, 가사 노동 스트레스 등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으로 심화해 가정폭력이 급증하는 것에 착안해 시와 경찰이 협력하는 특별 관·경 합동 가정방문을 추진했다. 시는 가정폭력 신고 이력이 많은 고위험 50가구에 경찰·상담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범죄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 아울러 시는 위험 상황 발생 시 피해자가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 키트’(여행 가방·구급함·생필품·간편식품 등)를 배부했다. 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관·경 합동 조치로 명절 기간 가정폭력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