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북관계는 굳은 빗장으로 닫혀 있다. 2023년 12월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가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 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1991년 노태우 정부와 북한(김일성)이 체결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모두 동결되었고 군사적 충돌위험 마저도 상존하였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시작된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남북관계의 물꼬를 열어야 할 것인가? 1990년 10월 3일 동서독 통일 이후, 1991년 12월 13일 노태우 정부는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전문, 25개조)를 채택하였다. 합의서는 그 이후 남북관계의 기준이 되어왔으나 국회의 인준을 얻지 못해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는 곤두박질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쌓아올린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촛불혁명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허물어졌다. 마치 ‘널뛰기’ 하듯이 남북관계는 요동하였다. 그러므로
[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12월 말까지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추진과제’로 채택했다. 별도의 법·제도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다가 더불어민주당도 해수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나섰다. 이로써 해수부 연내 이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수부와 부산시는 벌써 임시청사를 찾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는 지원 부서를 구성하는 등 해수부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수부 부산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북극항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산을 전초기지로 삼아야 하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견인할 해수부 역시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운 회사인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북극항로가 해양강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상승으로 영구결빙 상태였던 북극 해빙(海氷)이 급속하게 녹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0년대 후반~2030년대부터는 늦여름마다 북극해 해빙이 녹아 주요 항로가 완전히 열리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일까지 열리는 ‘서울시 중장년일자리 박람회’에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열기가 뜨겁다는 소식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취업난이라는 요즘, 이같은 자리는 재취업을 열렬히 희망하는 이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존재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개최한 만큼 아직 전국적 규모의 행사는 아니다. 하지만 이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마다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면 좋을 듯하다. 새 정부가 정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긴 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다. 조기퇴직자가 정년퇴직자보다 많은 것이다. ‘60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쟁터 같은 회사를 나와 지옥 같은 삶을 맞닥뜨리는 이들의 현실은 상상만으로도 암담하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대홈쇼핑, LG하이케어솔루션 등 120여개 기업이 참여해 총 1600여명 규모의 채용을 진행한다고 한다. 구직자 1600명이 경력을 살려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기회를 얻는 셈이다. 희망적인 소식은 또 있다.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가 6개월 동안 60세 이상 시니어 433명의 일자리를 찾아줬다는 것이다. 일할 의지와 역량은 있지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을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을 관할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반복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해당 행위를 신고나 통제의 대상으로 명확히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회 의원은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함에 따라 직접 방역 현장을 찾아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과와 파주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역학조사관 등과 ‘파주시 말라리아 대응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말라리아 방역 실태 등을 점검했다. 고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관계 당국과 파주시민 불안 해소,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강구했다. 고 도의원은 “이제는 ‘말라리아 하면 파주’를 떠올릴 정도로 환자 발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말라리아는 더 이상 특정 농촌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도의원은 “적극적인 방역과 함께 경보 발령 이후 과도한 공포 확산이나 지역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파주시는 방역 체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입장에서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고 도의
경기도의회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서울 은평구의원들이 직접 도의회 청사를 찾았다. 도의회는 2일 오전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 연구모임’이 도의회를 방문해 의회 제도와 운영 체계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임채호 사무처장은 도의회 2층에 위치한 예담채에서 은평구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을 맞이했다. 이들은 ▲정책지원관 정기평가체계 ▲디지털 의정포털 시스템 ▲의정 도민참여단 ▲도민인식조사 ▲조례시행추진관리단 ▲AI 기반 예결산 분석지원시스템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 등 도의회가 추진하는 역점 정책을 공유했다. 이후 은평구의원들은 도의회 본회의장과 경기마루 등 주요 시설을 견학했다. 최종현 대표는 “도의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활동들이 은평구의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교류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연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호 처장은 “은평구의회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과 주민참여 기반 정책 실험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교류가 양 의회 간 실질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의 계기가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에 법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한 도의회 대표단 보좌 직원의 증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도의원은 실제로 해당 인력의 활용 계획을 놓고 다른 당의 대표단, 공무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6월 10~27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앞두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도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 2명을 요구하고, 경기도서관과 관련한 보고를 요청했다. 업무보고는 도의회 기재위원들을 상대로 지난 5월 이뤄졌으며, 도는 경기도서관 등 도·도의회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전 보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양 도의원은 도 조직개편을 전담하는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별정직공무원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신문 취재 결과, 야당 소속의 양 도의원은 자신이 직접 도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별정직공무원을 2명 증원한 뒤, 여야 대표단 몫으로 1명씩 배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은 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대상에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현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금융권에서는 고신용자들의 카드론 수요가 줄면서 카드사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일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대출은 원칙적으로는 '기타 대출'로 분류되지만 담보 및 보증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통상적으로 중소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들의 급전 마련 창구로 많이 이용돼 왔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은행 대출에 카드론을 추가로 받아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했던 '영끌' 현상이 발생했던 만큼, 사전에 수요 자체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단 금융위는 대출 규모가 작고 실행 후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하는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는 신용대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처
"제시한 근거가 주제와 관련성이 높고 금전적 측면에서는 객관적 자료를 활용함. 환경적, 문화적 근거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나 논리적 타당성은 확보함." 기자가 수기로 작성한 '토론 수행평가' 답안지를 AI 시스템에 업로드하자 불과 1분도 되지 않아 화면에 뜬 피드백이다. 얼핏 교사 한 명이 직접 읽고 써준 듯한 문장이다. 그러나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한 채점 근거다. 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성과 나눔 발표회’ 현장. 오전 1부는 교육감 특강과 정책실행연구회 성과 발표, 오후 2부는 영상 상영과 함께 1층 로비에서 전시 부스가 마련됐다. 이곳에서 교사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단연 AI 서논술형 평가 시연 부스였다. 시연에 앞서 기자는 ‘체육대회 반티’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논거 3가지를 제시한 짧은 답안을 손글씨로 작성했다. AI는 이를 촬영·업로드한 뒤, 교사가 사전에 입력한 평가 기준(루브릭)에 맞춰 ▲이유와 근거의 타당성 ▲제시된 근거의 수 ▲글의 완성도를 분석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첫 번째 근거에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