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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지만 신청 이전이라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수 있게 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10월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10월 말에는 보상금 접수와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는 1
- 유연석
- 2021-09-17 14:59
경제 올 추석 4인 차례상 비용, 지난해보다 8%↑

올해 4인 기준 추석 제수용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8%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추석을 일주일 앞둔 지난 13∼14일 서울 25개 자치구 내 시장과 유통업체 90곳에서 추석 제수용품 24개 품목의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차례상을 마련하는 데 평균 29만 7921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조사 때보다 7.7% 오른 수준이다. 조사 대상 24개 품목 중 곶감(33.5%), 계란(26.2%), 산적용 소고기(15.2%), 수육용 돼지고기(10.9%) 등 19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반면 대추(-4.5%), 청주(-5.2%), 시금치(-13.5%), 사과(-16.4%), 참조기(-25%) 등은 같은 기간 가격이 내려갔다. 유통 업태별로는 4인 기준 차례상을 마련하는 데 백화점 45만 840원, 기업형 슈퍼마켓 29만 5048원, 대형마트 29만 3443원, 일반 슈퍼마켓 25만 6155원, 전통시장 23만 599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 2021-09-17 14:31
경제 경기광주우체국,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피해 막았다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경기광주우체국 직원들이 1900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17일 경인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 광주시 송정동 경기광주우체국을 방문한 50대 고객은 본인의 계좌에서 1900만 원의 현금을 요청했다. 평소 잔고가 없던 계좌에서 불과 30분 전 카드사로부터 19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한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고객을 설득했다. 설득 끝에 경기광주우체국은 해당 고객이 모르는 번호로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고, ‘기존 대출의 약관을 지키지 않은 벌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확인한 우체국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사기범으로 추정되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직원은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다시 설명하며 주의를 당부한 후 귀가 조치시켰다. 허원석 경인지방우정청 청장은 “요즘은 대면편취 수법의 사기가 성행하는데, 누군가 현금의 직접 전달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먼저 의심해볼 것을 당부드린다”며 “우체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 현지용
- 2021-09-17 10:16
경제 당근마켓,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 발표…"불법거래 강력대응"

당근마켓은 올바른 거래 문화 확립을 위해 기존 운영정책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공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가이드라인에는 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에티켓은 물론, 직거래 시 참고할 부분이나 주의할 점 등이 담겼다. 안전한 직거래 방법, 판매 금지 물품 정보,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종류, 사기 행위 종류 등 안전한 거래 경험을 저해하는 위해 게시물과 일부 요주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재 사항들이 포함됐다. 당근마켓 측은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정책적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세세하게 명시해 이용자 안전 조건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음을 명확히 고지했다"며 "탈퇴 시에도 거래 정보가 남아있어 신고가 가능하며, 재가입 불가 조치는 물론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은 갈등 조정을 위한 별도의 팀도 구성해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활히 해소할 방법을 연구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당근마켓 김용현 대표는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서비스인만큼 이웃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
- 연합뉴스
- 2021-09-17 09:52
경제 중진공 경기본부, 경기중소기업융합 남부지회와 추석 맞이 사회공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남부지회와 지난 15일 수원 굿윌스토어를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수원굿윌스토어는 전체직원 중 장애인이나 소외게층의 70%에 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되팔아 그 수익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날 중진공에서는 직원들이 모은 의류, 가전제품, 도서 등 재사용 가능품을 모아 전달했다.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남부지회는 화장품, 식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회원사가 보유중인 유휴 제품을 기증했다. 조한교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중진공의 ESG경영 일환으로 민관이 하나가 되어 재사용 가능 생활용품과 기업의 유휴 제품을 기증하여 나눔과 환경보호를 실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태원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남부지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힘든 기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변함없이 후원의 뜻을 모아주신 남부지회 회원사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1-09-17 09:05
경제 가스안전공사 경기본부, 추석 명절 사고예방 안전수칙 당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17일 추석 명절 가스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추석연휴(연휴 전후 3일씩 포함) 기간 가스 사고는 14건 발생했다. 가스별로는 LP가스 9건, 부탄연소기(캔) 2건, 고압가스 2건, 도시가스가 1건이다. 사고원인으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와 시설미비가 각 4건으로 28.6%씩 차지했고, 제품노후(고장)이 2건으로 14.3%를 차지했다. 부탄연소기 관련 사고의 경우 휴대용 가스레인지 보다 큰 조리도구를 사용해 복사열로 인해 부탄연소기가 파열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음식 조리량이 급증하는 추석연휴 기간 ▲휴대용 가스레인지 보다 큰 불판 사용 금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쌓아 보관하기 금지 ▲불, 열원(전기레인지 등) 근처 사용 금지 ▲잔가스 사용을 위한 부탄캔 가열 금지 등 사용자의 안전 사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오랜 기간 집을 비우기 전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주밸브를 잠그고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혹시라도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관할 도시가스사나
- 편지수
- 2021-09-17 09:05
경제 군소 코인 거래소 속속 폐업…"미리 자산 처분해야"

가상자산(코인) 사업자 신고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필수 인증을 받은 28곳 외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하루빨리 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출금하는 것이 좋다. 정해진 기간 안에 미리 옮겨두지 않으면 자산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거래소 가운데 28곳이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ISMS 인증이라도 갖췄다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인증이 없다면 이날까지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결정해 고객에게 공지해야 한다. 폐업할 공산이 큰 거래소에 계속 묻어둔다면 해당 코인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특히 투자한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표적인 종류가 아닌,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한 이른바 김치 코인이나 잡(雜)코인이라면 미리 처분하지 않았다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인을 폐쇄 예정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기든,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빼둬야 한다. 특히 일부 거래소에만 있는 잡코인이라면 원화로 바로바로 출금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코인이 상장하지 않은…
- 연합뉴스
- 2021-09-17 08:54
경제 빚더미에 몰린 중소기업, 대기업과 양극화 갈수록 심화

올해 들어 빠른 경기 회복과 수출 활황으로 대기업은 훨훨 날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부채비율이 낮아졌으나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빚에 의존하면서 부채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코로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정책 자금 확대 등의 금융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 안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고질적 과당 경쟁에 원재료 가격 급등, 노동비용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중첩돼 고통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 빚더미에 몰린 중소기업…대기업과 양극화 심화 17일 한국은행 매월 발표하는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에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뺀 순수 중소기업(법인)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452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3%(42조3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이 2조6천억원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이 기간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 10.8%임을 감안하면 일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
- 연합뉴스
- 2021-09-17 08:47
경제 D램 가격 하락세, ‘위드 코로나’ 반도체 미칠 영향은

반도체 기억소자 D램 가격이 하락하며 향후 ‘위드 코로나’ 시대 반도체 시장 변화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대만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기준 PC용 D램 범용제품 ‘'DDR4 8Gb(1G×8)’의 평균 가격은 3.743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 평균 3.889달러이던 가격보다 0.146달러 하락했다. PC용 D램은 반도체 시장의 주요 상품으로 시장 동향의 척도 중 하나에 꼽힌다. D램 가격은 올해 2월 평균 4달러에서 3·4월 5달러대까지 상승하는 등, 반도체 호조를 나타냈으나, 올해 하반기에 이르러선 3달러대까지 감소했다. 가격 감소 요인은 백신 접종률 상승이 주된 영향 중 하나로 분석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며 디지털 제품 수요가 늘었지만, 올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비대면 생활 이전인 ‘위드 코로나(방역 완화)’로의 전환이 가까워지면서 디지털 제품 및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진행됐으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반도체 수요를 강화시켰다”며 “(백신 접종 등) 코로
- 현지용
- 2021-09-17 06:00
경제 추석에도 시장 주변도로 단속 '딱지'라니… 뿔난 상인들

행정안전부가 군포 산본시장 및 일부 전통시장에 대해 주변 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을 제외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전통시장 343곳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산본시장은 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 연휴에도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산본시장은 총 점포수 203개, 상인수 600여명에 달하는 군포시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지만, 공용주차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해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산본시장 내 소매점을 운영하는 김모(67)씨는 “손님들이 모처럼 추석에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고 오려고 해도 ‘딱지’ 때문에 무서워서 올 수가 없다고 한다. 명절인데 상인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집에서 만난 60대 시민은 “명절이라 사람이 많은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시에서 잠시 이면도로 주차를 허용해줘야지 손님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데 단속 때문에 사람이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곳은 63곳, 항상 허용한…
- 편지수
- 2021-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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