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이내에 닥칠 생산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인 정년이나 고용 연장 논의가 '실종' 상태다. 정년 60세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젊은층의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이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분위기이지만 정부의 정책은 물론, 내년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에서도 정년연장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2030 세대를 위한 대책이나 공약을 봇물 터지듯 쏟아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정년 문제는 계층 간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도 빨라야 7∼8년 이후에나 실현이 가능한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정년 연장 문제를 공론화해 생산 인구 절벽으로 국가의 토대가 무너지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정부 정책·대선 공약서 실종된 정년연장 논의 정부는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3대 인구 리스크인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3일 페이스북에 인구 구성 변화로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인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도 이후 경실련과 건설업계 간 논쟁이 불붙고 있다. 경실련이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의 평균 낙찰율을 두고 "설계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자, 건설업계는 "현행 제도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범위 확대 시도를 환영하면서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의 평균 낙찰율은 86%에 불과하며,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엉터리로 산정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표준시장단가'를 통해 책정된다.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재료나 노무비 등 단위 수량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의 '표준품셈'이 적용된다. 경실련은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표준품셈 방식은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예산 부풀리기’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는 “수십~수백개 업체들이 왜 손해를 보면서 낙찰받겠느냐. 건설 단가를 따지면 현재 낙찰율로도 이윤이 남는다”면서 “전세계 어디에서도 낙찰하한율을 적용해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유저 대표인 유저자문단(이하 자문단)에게 ‘비밀리에 금전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유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넥슨 측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고만 있어, 되려 유저들의 의구심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 “유저 대변 기구가 비밀리에 활동비”…의혹 일파만파에도 넥슨은 ‘침묵’ 20일 메이플스토리의 한 유저는 인벤 등 게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문단원 1명과의 소송 과정을 밝히면서 “자문단이 넥슨으로부터 매월 활동비 50만 원 상당의 캐시를 받고 이에 대한 비밀서약을 했다”고 폭로했다. 자문단은 올해 2월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확률조작 논란 이후 넥슨에서 지난 4월 고객간담회 주요 참석자 10인을 인원으로 신설한 기구다. 자문단은 메이플스토리 유저 대표이자 넥슨의 운영·활동을 감시·견제하며 유저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넥슨은 지난 5월 6일 공지를 통해 “간담회 대표자분들은 각 홈페이지 랭킹 최상위권으로 분야별 지식·경험을 갖춰 커뮤니티 대표 선발 과정을 거친 만큼,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대표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고 자문단 신설 의의 및 구성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영세식당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도시락 구매 및 전달 활동을 펼쳤다. 건보공단 경인본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경영난에 빠진 지역 영세 식당을 돕고자, 해당 식당의 도시락을 구매해 경기 수원시 우만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영유아보육가정 150가구에게 전달했다. 또 ESG경영에 발맞추고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스테인리스 용기에 도시락을 담아 전달·회수했다. 경인본부의 ‘건이강이 봉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및 거리두기로 인한 골목 상권 위축 문제 해결을 돕고자 지난 5월부터 매월 “온(溫)택트 도시락(樂)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활동은 지역 영세 식당 및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도시락과 식재료를 구매하고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활동이다. 다음달에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저소득 가정 150가구에 로컬푸드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다”며 “모두가 ‘잠시 멈춤’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지키시길 바라며, 공단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정부 점검 결과 알뜰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이용자 보호 여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부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며 자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임직원·유통망에 교육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상태가 양호했다”고 밝혔다. 알뜰폰이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로 기존 통신3사로부터 망을 임차해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에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과기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5G 요금제 등 다양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여 지난 5월 기준 957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과기부는 총 4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 및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조건 설명 ▲명의도용·부당영업 금지 ▲이용자 불만 해결 등 29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지난 5월까지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받고 6월 주요 사업자 15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과기부는 “알뜰폰…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 분석 내용에 따르면, 캠핑용품으로 인한 가스 누설, 가열, 발화·불꽃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전체 캠핑용품 위해사례의 61.9%(396건 중 24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으로는 ▲2018년 115명 ▲2019년 139명 ▲2020년 142건 등 매년 캠핑용품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위해원인별로는 ▲화재·발연·과열·가스 245건(61.9%) ▲제품, 물리적 충격 139건(35.1%) ▲식품·이물질 12건(3%)로 집계됐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 81건 ▲불꽃놀이 제품 31건 ▲화로(불판) 23건 ▲야외용 버너 23건 ▲목탄(숯) 20건 등으로 확인됐다. 또 화재사고 외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지난 3년간 139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해먹으로 인한 낙상사례, 텐트 설치·철거로 인한 부상 등이 80건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캠핑용품 구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는 코로나 확산과 폭염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무료급식소 2개소를 후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19일부터 2주 간 진행되며, 화성시 소재 ‘만나 무료급식소’와 수원시 소재 ‘희망의 쉼터’의 무료 급식 이용자들에게 600만원 상당의 얼음물, 냉매 스카프, 컵라면 등 기타 부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후원 기간 중 공사 직원들이 배식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에 위치한 노숙인 자활시설인 희망의 쉼터는 노숙인 대상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만나 무료급식소는 60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일용직근로자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매일 무료로 아침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방성배 경기지역본부장은 “코로나 확산에 이례 없는 무더위까지 겹쳐 힘든 시기”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나눌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경기지역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출중소기업의 물류애로 외에 수출자금, 해외출장 및 시장개척, 전문인력 확보, 강화된 해외규격 인증 등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 경기중기청은 최근 해운, 항공운임 등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국제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달 신설된 ‘물류전용바우처’와 지난 5월부터 지원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한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서비스‘를 소개했다. 특히 신설된 물류전용바우처는 기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출바우처와 함께 최대 40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하는 한편 현지 창고보관료, 통관비용 등도 확대 지원한다. 선사확보, 항공물류비 상승부담 등에 대해 국적해운사를 통한 장기 운송계약 및 운송비 지원, 항공물류할인, 수출기업에 최적화된 물류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컨설팅서비스를 소개했다. 수출자금애로에 대해서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청년들이 졸업 후 평균 10개월을 취업하지 못한 채 보내고 있다. 취업에 성공해도 초봉은 대부분 월 200만원 미만이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 졸업 후 3개월 안에 47% 취업…3년 이상 8% 조사 결과를 보면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졸업(중퇴)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0.1개월 걸렸다. 청년들은 대개 임금근로자로 첫 일자리를 시작한다. 졸업 후 3개월 넘지 않은 기간에 청년 47.4%가 첫 직장을 구했지만 절반 이상은 3개월 이상 걸렸다. 1~2년이 걸린 청년은 11.7%, 2~3년은 6.7%, 3년 이상이 걸린 경우도 8.2%나 됐다.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 2.2개월로 대졸 이상의 7.7개월보다 길었다. 첫 직장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6%), 도소매·숙박음식업(29.0%), 광·제조업(16.2%) 순이었다. 남자는 도소매·숙박음식업(30.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8.6%), 광·제조업(23.2%) 순이었던 데 비해 여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1.4%), 도소매·숙박음식업(28.1%), 광·제
정부가 임대료가 급상승하거나 쇠퇴하는 상권에 대해 세제 감면 등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 민·관이 협력해 지역 상권의 경영여건을 안정시키고 재투자를 강화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 해당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돼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해 4월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상권은 임대료가 급상승한 상권을 ‘지역상생구역’으로, 경기가 쇠퇴하는 상권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정한다. 점포 상인과 임대인 간 자율적인 상권 활성화 및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지자체는 세재감면·재정지원·융자 등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역상생구역의 경우 세제·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특례가 지원되고, 자율상권구역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 지원이 제공된다. 특성화 사업은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지역 특색을 반영해 테마구역 조성 및 특화상품,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각 지역 수요 및 소비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중기부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