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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개혁,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경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이 방향을 잃었다. 벼랑 끝에 몰린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주] 검찰총장이 연일 여론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과정에서 민생도, 검찰개혁의 당위성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코로나19가 대확산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검찰개혁은 매듭지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본인의 취임사에서 검찰 권력이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추진 등 검찰개혁이 본격화되자 태도가 돌변했다. 정부를 향해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그 표적이 되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했다. 권력 비리와 무관한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빌미로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거리낌 없이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이 기소한 11개의 혐의 중 불법으로 밝혀진 것은 아직 없다. 그리고 다시 후임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장관과 아들의 병
- 염태영
- 2020-12-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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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무상교복
경기도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2019년 중학교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2021학년도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25만8370명에게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 총 예산 775억원으로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25%, 시.군 25%로 각각 소요재원을 분담한다. 무상교복 지원은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2015년부터 학교실정에 맞게 1인 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공고, 2단계입찰 등 계약방법을 정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주관 구매를 실시한 최근 6년간 교복 낙찰업체 현황을 들여다보니, 무상교복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9년부터 교복 4대 업체의 낙찰 비율이 70%이상으로 증가한 것이 공교롭다. 이러한 대규모 업체로의 교복구매가 몰리는 이유는 디자인과 브랜드명성에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경기도학교교복지원조례’의 사회적 거리 아닌 내용적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마음 편할리 없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부터 교복업체 선정평가 시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한…
- 2020-12-0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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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위기극복의 힘 ‘인적자원개발’
코로나19는 사회에 많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으며 의료, 경제, 교육 등 전반적인 변화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사회는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IMF외환위기 대비하여 116.4%로 그 어느 때보다 체감하는 충격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K-방역,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남부권역은 수도권 최대 농축산 도시에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 등 4차산업을 이끄는 인적자원의 중심지로 변화하고 있지만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4차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의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안성에 경기남부지사를 개청했다. 대면중심 노동이
- 고석중
- 2020-11-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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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임금님표 이천쌀
어릴 적 어머니께서 석유곤로의 심지를 돌려올리고 성냥불을 그어대면 불길이 위를 향한다. 잠시 후 불을 아래에 둔 밥솥에서 모락모락한 김이 뚜껑을 비집고 나오며, 밥 솥 안은 부글부글 공기방울과 듬직해진 쌀밥이 몸싸움을 한다. 어머니께서 둘 간의 싸움을 말리듯 불의 힘을 줄이면, 뜸이, 들며 담백하면서 고소한, 아무튼 맛 좋은 밥이 지어졌다. 참기름을 두른 듯 한 윤기 입은 밥알들이 한 움쿰 주걱으로 올려지며 밥그릇에 담겨진다. 배꼽시계의 알람은 울린지 오래지만 밥상이 차려질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한 끝에, 군침을 다시는 나의 얼굴 앞에 밥이 놓여진다. 어쩌다 마주한 고봉밥은 참으로 즐거웠던 추억으로 눈 앞에 아른거린다. 쌀은 우리 민족과 반만년 역사를 함께 해온 주곡이자 종자주권의 보루다. 현대화, 도시화로 쌀 소비가 줄어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식량 자체가 힘으로 작용하는 미래의 시대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의 존립자체가 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종자주권 확보라는 시대적 소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이천시다. 이천시가 순수 국내기술로 2016년부터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
- 2020-1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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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불명확한 국고지원율의 법률개정으로 국민부담 경감이 필요하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최근 유행하는 노래가사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삶의 질이 언제쯤 좋아질지 인류의 큰 스승에게 묻고 싶은 공감 가는 가사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속도감 있는 방역대응은 국제모범사례로 회자되어 K-방역으로 불리며, 국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성공 배경에는 국민 신뢰와 협력, 의료진의 희생과 더불어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뒷받침 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이다. 정부와 공단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2017년 8월)하고 2018년부터 MRI ·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암 등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했으며,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가계파탄 방지 및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경감하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검사비·치료비를 100% 지원(건강보험 80%, 국고 20%)해 경제적 부담 없이…
- 김영훈
- 2020-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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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여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죠? 여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는 단순 마스크 미착용 관련해서 하루 7건 정도 상담 전화가 걸려온다. 지난 8월 12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단순 마스크 미착용자도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부과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라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일이 없었다. 이러한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행위 관련 문의는 지금까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로 안내하고 상담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11월 13일부터는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그외 기타시설 및 대중교통 등 대부분 시설은 물론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운영자·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다. 이러한 미착용에는 일명 입스크(마스크로 입만 가린 경우)와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경우)도 포함된다. 단, 14세 미만자, 호흡기질환자, 음식물 먹을 때 등 일정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주의할 점은 단순 마스크 미착용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 박현웅
- 2020-1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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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히든 싱어를 기다리며...
2020년 대한민국은 온통 트롯 전성시대다. 지난해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트롯에 이어 미스터트롯이 최고 35.7%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트로트의 역사를 썼다고도 한다. 얼마 전 방영된 ‘2020 어게인 나훈아’ 콘서트도 연령과 지역을 초월하여 인기몰이를 했으니, 대한민국은 트롯의 민족이라는 말이 괜한 말은 아닌 듯싶다. 이런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 각종 트로트 프로그램이 방송가를 장악하고 있다.출연진 면면을 보면 기존 트로트 가수 뿐 만 아니라 배우, 개그맨, 직장인, 학생, 주부, 청소년까지 많은 이들이 음악이라는 절실함 하나에 부단한 노력을 더하여 못 다한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들의 경연을 보다 보면 대한민국에 노래를 잘하는 능력자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에 놀라고,더 놀라운 것은 출연자들이 승패와 관계없이 이미 행복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다만, 시청자로서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며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것은 감동적인 사연 뒤에는 누군가는 탈락하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스터와 패널,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배움을 얻고 한 줄기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 그러니 그 종착역은 해피엔딩인 것이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 살펴보면 비
- 유재철
- 2020-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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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모두의 관심 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돌입한 이후 국민들의 외출이 급격히 줄고, 배달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최근 5년 사이 약 46% 가량 증가했고, 이에 따라 더욱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배달 대행업체의 경우 '억대 연봉'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시간 당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한 라이더들의 목숨을 건 무리한 운행이 자행되고 있다. 배달이 밀려 제시간에 배달이 되지 않아 주문이 취소되면 배달원이 일정액을 변상해야하기 때문에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류를 위반하는 행위는 점차 일상화 되는 분위기다. 이륜차 동호회는 물론 홀로 이륜차를 운행하는 싱글 라이더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코로나 전파 위협이 있는 다중이 밀집한 실내 활동을 피해 홀로 야외 활동을 즐기며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더욱 커져지는 것이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 운행도 급증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법률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
- 김도연
- 2020-1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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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경기도 농업, 기후변화 완화 전략
역대 최장 장마,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던 1월, 4월에 영하 5℃ 이하의 이상저온, 유례없는 폭염 등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이상기상 현상은 기후변화에 의해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위적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전 세계 과학자가 참여하여 발간한 199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f Climate Change) 1차 보고서에 명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시작되었다. 인위적 활동에 의해 크게 증가한 온실가스로 야기된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는 1958년부터 하와이 마우나로아(Mauna Loa)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록한 킬링 곡선(Keeling Curve)로 확인된 바 있다.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양이 실제 대기 중 증가분보다 훨씬 많다는 증거는 빙하코어에 기록된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복원으로도 밝혀졌으며, 1000년∼10만년 시간 규모에서 대기 이산화탄소
- 주옥정
- 2020-10-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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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코로나 시대에 임하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하여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에 청렴에 관한 글귀가 있다. “청렴함은 목민관 본연의 일로서 모든 선의 근원이며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 노릇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 현대에 사는 공직자들에게 고서(古書)의 격언은 또다른 귀감이 된다. 어느 시대에나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으며, 올해 처음 기관장을 맡으면서 청렴은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덕목이 아닐까…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의지 및 활동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고, 이어 2019년, 2020년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2019년 ‘청렴도 측정’에서도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공직유관단체 중 국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단위과제 수행기관으로서 아-태 지역 13개국 공적연금제도연수단을 대상으로 국가 반부패·청렴정책을 홍보 및 교육하는 등 국가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내부적
- 안효주
- 2020-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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