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를 하다 걸리면 주문 금액만큼 과징금을 물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시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 원(비법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막바지 제도 개선과 준비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동통신사들도 재고 해소를 위해 추가 마케팅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스마트폰이 속속 '공짜폰'으로 나오고 생산도 중단되면 앞으로 판매점에서 LG폰을 접할 날도 얼마 남지 않게 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종료를 계기로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고 처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재고 소진을 위한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LG전자가 사업 종료를 공식화하기 전부터 여러 방안을 준비했고 곧 구체적인 대책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마다 이미 올해 초부터 LG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올리고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프로모션을 벌인 데 이어 막바지 '재고떨이'를 준비 중인 것이다. 지난해 선보인 전략 제품 벨벳의 경우 올해초부터 알뜰폰을 중심으로 사실상 '공짜폰'으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통 3사에서도 가격이 더 떨어지 수 있을 전망이다. V50 씽큐도 60만~73만원의 공시지원금이 주어지고 있어 실제 기기 가격이 0원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다. 윙 역시 올해 1~2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공시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토지 및 상가 등을 기반한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신설을 앞두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활자금, 운전자금 융통을 위해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온 농민, 사회적 기업 등 활동에 제동이 예상된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해 비주택담보대출 강화가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르면 비주택담보대출에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신설이 담겼다.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등을 담보로 한 비주택담보대출 LTV는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이는 법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근거한 것으로, 시중은행(토지 60%)보다 여유가 있다. 최근 붉어진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상호금융권과 비주담대 LTV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비주담대 LTV 규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이번 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명확한 LTV 비율은 아직 밝혀진 바 없으나, 금융업계에서는 현행 비주담대 LTV보다는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수원상공회의소는 수원시 소재 제조업체 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2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 결과, 전망지수가 109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직전분기(67)보다 42포인트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전망치를 훌쩍 상회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올해 2분기 기업경기 전망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중 매출액(113)과 영업이익(100)은 기준치를 뛰어넘었다. 그러나 설비투자(93), 자금조달여건(70)의 경우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외 리스크로는 ‘환율 변동성’이 25.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기타(25.8%), ‘신흥국 경기침체’(21.3%), ‘미‧중 무역갈등 포함한 보호무역’(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내적 리스크로는 ‘코로나19 재유행’이 3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부담법안 입법’(14.3%),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13.2%)순으로 조사됐다.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54.4%에 달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중소벤처기업 안전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비스포크엔지니어링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제품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삼표산업 안양공장을 5일 방문했다. 레미콘차량 안전도어를 제조하는 ㈜비스포크엔지니어링은 맞춤형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지난 2019년 ㈜삼표산업과 협업하여 레미콘차량 안전도어 개발에 성공해 지난해 ㈜삼표산업 보유 레미콘 차량 30%에 1차 생산 제품을 납품했다. 금년도에는 나머지 70% 레미콘 차량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납품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 ㈜삼표산업은 작업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제품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다. ㈜비스포크엔지니어링 대표는 이날 ㈜삼표산업 안양공장에서 회사 소개 및 적용되는 기술을 설명한 후, 레미콘 차량에 장착된 안전도어에 탑승하여 안전성을 시연했다. ㈜비스포크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안전도어는 레미콘차량 드럼 투입구의 잔여물 청소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족·추락 사고를 예방하고자 레미콘차량 난간 계단의 고강도 안전도어를 설계해 작업자의 공간 및 편의성을 확보한다. 조한교 경기지역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비스포크엔지니어링처럼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는 ‘LX, 디지털 뉴딜 선도를 위한 기술 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기술 포럼은 공간정보 산업계 최신 기술 동향을 심도 있게 파악해 민·관·공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주)이지스 최형환 연구원장이 ‘산업계 3D엔진 기술동향과 스마트시티 기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LX 직원들과의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해당 포럼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선도하겠다는 공사의 경영방침에 맞춰 처음 개최됐으며, 전문영역의 기술 확보와 민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교류의 장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박호성 LX 경기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장은 “디지털 뉴딜을 리드하기 위한 공간정보 전문인으로서, 민간 기술에 대한 넓은 시야 확보와 내부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하나은행 지점장이 대출을 받으려고 문의한 여성 고객을 사적인 술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글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A씨는 지난주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을 문의했다가 재단 측에서 하나은행의 B지점장을 소개받아 지난달 31일 이 지점장에게 전화로 대출을 문의했다. 바쁘다고 명함을 문자로 보내도록 했던 지점장은 그날 오후 A씨에게 '시간이 되면 00횟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고, A씨가 대출 상담인 줄 알고 나간 음식점에는 이미 술병이 널려 있었고 다른 남성이 한 명 더 있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술을 안 먹는다고 했더니 (지점장이) 대리를 불러줄 테니 술을 먹으라고 반말을 했다"며 "'접대 여성'처럼 여기는 듯한 말에 모욕감을 느꼈고 두려움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일 A씨는 지점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이후 지점장이 수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며 지점장 부인도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등의 연락을 해왔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하나은행은 해당 지점장에게 대기 발령을 내리고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먼델(Robert A. Mundell) 컬럼비아대 교수가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포브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먼델이 지난 4일 이탈리아에 위치한 그의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5일 밝혔다. 먼델의 아들 빌은 지난 4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부활절에 일어난 일이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로버트 먼델은 캐나다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199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다. 그는 1932년 캐다다에서 출생해 1961년 미국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후 국제 통화 및 재정 정책 전문가로 1974년부터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경제학과교수로 재직했다. 2021년 몬델은 50개 이상의 대학에서 명예 교수 및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유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유럽평의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 재무부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기관의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먼델이 지난 61년 발표한 ‘최적통화지역’ 논문은 특정 조건에서 어떤 규모와 성격을 가진 경제가 통화통합을 하면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설명하며 유럽 지역 단일 통화인 유로화 도입의 이론적 토대가 돼 '유로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런 공로로
"아무나 못 들어오는 명품 종목 무료방 인원에 선정되셨습니다. 링크 눌러주세요. 몇 주 내로 최소 50% 이상 가져가는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통 주식리딩방 영업은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소 ○○○% 수익률 보장', '손실 무조건 보전' 등의 불법 과장광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낸다. 이어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오픈채팅방을 무료로 열고 '급등종목 적중'이라며 주식 입문자를 현혹한다. 그리고 고급정보를 미끼로 월 30만∼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 가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이에 리딩방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작년 1천744건으로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확인해 올 3월까지 692개 업체를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주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는 이날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율은 0.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을 업무지원 소통의 달로 지정하고, 전국 세무관서에서 관련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해 세무지원을 중점 실시했다. 전통시장, 노인복지관, 창업보육센터 등에 방문해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세금교실・간담회등을 진행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올해 신설하고, 개편 후 첫 정례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