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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美도로교통안전국, 테슬라 급발진…‘차량 문제’ 아닌 ‘사용자 오작동’ 원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결함조사국(ODI)이 지난 1년 동안 ‘테슬라 차량 급발진 사고’를 조사한 결과 차량 결함 대신 ‘사용자 오류’ 때문이라고 지난 8일(현지시간) 밝혔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 결함조사국은 지난해 1월부터 총 246건의 사고를 조사했고 이 중 203건이 급발진 충돌 사고와 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TSA ODI는 “차량 가속 페달 어셈블리, 모터 제어 시스템 및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며 “모든 데이터를 조합했을 때 사용자의 페달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외에서 테슬라 급발진 관련사고 소식은 종종 접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9월 테슬라 SUV 모델 X를 이용한 배우 손지창 씨가 급발진으로 차가 거실 벽을 뚫고 돌진하는 등 피해에 대해 테슬라 측에 보상을 요구한 바 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사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전기차 충돌 및 화재 사고와 관련한 급발진 가능성, 배터리 화
- 방기열
- 2021-01-10 17:38
경제 경기농협, 한파 피해농업인 1000만원 상당 생활용품 지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 생활용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서는 긴급 재해기금 1000만원을 투입해 경기관내 31개 시군지부와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금번 행사는 6일부터 계속된 한파로 생활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다. 정용왕 본부장은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느때보다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작은 정성으로 준비했으며, 농업인과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1-01-10 13:06
경제 대기업부터 중스타트업까지…한국 기업들 CES 2021 주도한다

11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최되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1'을 한국 기업들이 주도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행사가 전면으로 열리며 예년보다 참가 기업은 많이 줄었지만, 주최국인 미국 다음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참여해 신기술·제품을 뽐낼 예정이다. 10일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 참가하는 기업은 1천951개로, 지난해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한때 CES를 휩쓸었던 중국 기업들이 대거 불참한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567곳, 한국 기업이 340곳 참가해 CES를 이끈다. 우리 기업들의 참여 면면도 대기업부터 중소·스타트업까지 다양하다. CES 2021에서는 코로나19로 집이 주거 공간을 넘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확대했다는 '홈코노미'(Homeconomy)가 핵심 주제로 자리한다. 또한 비대면 일상이 더욱 가속화하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차세대 디스플레이, 자동차·모빌리티 등도 주요 주제로 꼽힌다. 글로벌 전자업계를 선도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CES 2021에 앞서 일제히 사전 행
- 연합뉴스
- 2021-01-10 08:23
경제 "매물 끌어낼 수 있을까"…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안 거론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과 거래를 모두 꽁꽁 묶은 상황에서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다만 이 방안이 실제로 시장에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여지 때문에 방향성을 고심하는 단계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방향성이 잡힐 경우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짜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변 장관 취임에 맞춰 앞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수정·보완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시나리오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거래세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다만 아직 일정한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등 문제를 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람이 얘기
- 연합뉴스
- 2021-01-10 08:21
경제 "내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천억 원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
- 연합뉴스
- 2021-01-10 08:17
경제 쌀값·기름값·전월세 고공 행진…서민은 아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가운데 쌀, 기름값, 전월세 등 핵심 생활 물가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작년에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안정된 모습이었으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농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최근엔 국제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등 기름값이 치솟아 서민 가계에 주름을 더했다. 여기에 계속되는 집값, 전월세 상승은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 쌀, 유가, 신선식품 고공 행진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0.5% 올랐으나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농·축·수산물은 9.7%나 껑충 뛰었다. 농산물은 6.4%, 축산물은 7.3%, 수산물은 6.4% 각각 올랐다.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도 10%나 올랐다. 특히 국민의 주식인 쌀값이 11.5%나 뛰었다. 쌀값이 치솟자 최근 한국 YWCA연합회는 쌀 가격 안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농가소득 보전에는 막대한 세금을 지출하면서 쌀값은 매년 인상돼 소비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쌀값 외에도 국민 식품인 돼지고기는 16.1%, 국산 쇠고기는 10.7% 뛰었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
- 연합뉴스
- 2021-01-09 08:29
경제 ‘5인 미만’ 빼고 처벌은 ‘반토막’...무엇을 위한 중대재해법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여야 합의로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할 만큼 적용 대상과 처벌이 크게 후퇴해 노동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는 지난 7일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중대재하법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되, 50인 미만 사업장만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기로 여야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KBS 라디오 ‘김영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00% 모두 만족하는 법을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발의 취지인 ‘위험·책임의 외주화’ 방지가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원래보다 전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족과 노동계는 반응이 달랐다. 원안보다 후퇴된 중대재해법은 유명무실을 넘어, 故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 씨가 8일 국회 법사위 항의 당시 던진 말처럼 “10만 명의 김용균을 우롱한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비판하는 원안 후퇴의 주된 내용으로는 ▲5인 미만 사
- 현지용
- 2021-01-09 06:00
경제 노동자도, 기업도 만족 못하는 '누더기'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를 앞둔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두고 재계, 노동계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원안보다 크게 후퇴해 입법 취지를 부정했다며 재논의를 요구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법인이나 기관에 50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다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데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에게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당초 발의안에 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나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 등도 빠졌다. 중대재해법에 대해 수 차례 반대입장을 내온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대재해법의 문제와 기업계의 현실을 수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과하
- 편지수
- 2021-01-08 18:00
경제 8일 코스피 3152.18 장마감...3200선 근접

8일 코스피지수가 하루 동안 120P나 상승세를 기록하며 3100선을 넘은 채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대비 120.50P(3.97%) 오른 3152.18에 마감됐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종가 기준 첫 3000선을 넘자마자, 8일 단 하루 만에 장중 3100선을 넘었다. 그러다 100P를 훨씬 넘는 상승세로 3200선에 근접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번 코스피 상승폭은 지난해 3월 24일 127.51P가 기록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이다. 8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8.43P(0.28%) 오른 3040.11에 장을 열었다. 이날 코스피 최고 지수는 한 때 3161.11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6000억원 이상 순매수세를 보였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 2021-01-08 15:55
경제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건산법 시행령 철회 요구 "공제조합 관치화"

건설업계 공제조합의 조합원 참여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전문건설업계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이성수 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업계 대표단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으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중 조합원을 13명에서 9인으로 축소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영위 소집을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협회장을 제외한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공제조합 운영위원을 국토부의 들러리로 만들고, 관치화를 통해 운영권을 가져가 조합의 파행, 부실경영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개정안은 조합 운영위원 21명 중 친정부 인사를 12명 이상으로 구성해 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 편지수
- 2021-0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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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호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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