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30대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도화선이 된 6·17 대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 대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낭패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5일 정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다음에 개설된 한 카페에는 정부의 6·17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24일 개설된 이 카페에는 회원수가 8천300명 이상 몰렸다. 이들은 대책이 발표되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모자란 금액을 급히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이들은 대책으로 집값이 내렸거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고 불만인 것이 아니다. 내집마련을 해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자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아파트 대금을 맞춰 놓았는데 갑자기 정부 대책으로 대출이 줄어들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아파트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특별지시 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30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침의 핵심은 자금력과 가점 부족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젊은 층에 주택 청약 관문을 넓히고 필요한 경우 주택 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라는 취지다. ◇ 국민주택은 특별공급으로만 채워질 수도 5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제도 중에서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높아진다. 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에 달하고 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여기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더 높이면 국민주택 청약은 아예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3일 국회를 통과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수출·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이 포함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 재원은 정부안보다 3천억원 삭감된 4조8천억원으로 편성됐다. ◇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온누리상품권 1조 추가 발행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5천억원으로 8대 할인소비쿠폰을 제공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소비 진작에 나선다. 우선 농수산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외식, 체육 등 8대 소비쿠폰 제공을 위해 1천684억원을 쓴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전 국민의 31%인 약 1천618만명이 혜택을 본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1조원 더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더 늘린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1천500억원 늘린다. ◇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456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 최근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날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보고를 받은 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부담을 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특성상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 관련 취득세 혜택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유일하다.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도입해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 것으로,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준다. 대상 주택은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다.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천만원, 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특례는 당초 올해 말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불씨도 밝은 빛이 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희망의 불씨를 밝히려고 애쓰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어 소개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편집자 주] 통계청이 집계를 시작한 198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의료계는 3세대 치료법 중 하나로 ‘면역세포치료’를 이용한다. 특히 NK(Natural Killer)세포는 배양이 까다롭지만 암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특화된 세포다. 국내서 NK세포 배양 기술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주)노보셀바이오’의 소진일 대표를 만나봤다. Q. 최근 면역세포치료제를 활용한 코로나19 살상력 실험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원래 노보셀바이오는 NK세포라는 자가면역세포를 암 환자 위주로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는 회사다. 이 NK세포가 체내 암세포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해 사멸시킬 수 있다. 현재는 NK세포를 이용해 국립마산병원 및 서울의대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를 연구 중이다.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서울의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수도권 지역 집값 상승세는 잠시 주춤했지만, 김포·파주 등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2일 한국감정원의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4% 상승했다. 이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39%)에 비해 0.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상승하며 전주(0.22%)대비 상승폭이 절반으로 꺾였다. 이밖에도 수도권(0.28%→0.16%), 인천(0.34%→0.07%) 모두 상승세가 둔화됐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동안 0.06% 올라, 지난주와 똑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안산시(0.74%→0.12%), 구리시(0.62%→0.19%), 수원시(0.50%→0.15%), 시흥시(0.15%→0.09%) 등 추가 규제지역은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지난주보다 매매가 상승률이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안산 단원구(0.82→0.09%), 구리시(0.62→0.19%), 수원 팔달구(0.58→0.15%) 등 그동안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은 한풀 꺾였다. 반면 6·17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김포시(0.90%)는 한강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손인국 이구산업(주) 회장의 제5대 재단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4년이다. 손인국 신임 이사장은 과거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안산비철금속유통사업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40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환경 개선과 및 후원활동에도 앞장서는가 하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올바른 노사문화 조성 등을 인정받아 2010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손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어 협력과 연대의 시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중소기업의 연대를 통해 사회공헌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주요 유통센터에서 ‘국산 약용작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주제로 특판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산 약용작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확대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 농협은 구기자, 황기, 당귀, 오미자, 산수유, 오갈피, 대추 등 여름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품목에 대한 할인 및 시식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소비자들은 농협 주요 유통센터에서 최대 2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국산 약용작물을 구입할 수 있다. 주요 유통센터는 양재, 고양, 수원, 창동, 성남, 삼송, 양주, 전주, 대전, 부산, 달성, 목포 등 13개소다. 오는 13일부터 26일 사이에는 농협몰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경기농협 김장섭 본부장은 “국산 약용작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고품질의 제철 약용작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LH 경기지역본부는 수원시와 함께 저소득층 다자녀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무상공급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LH 경기지역본부와 수원시는 수원시청에서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원휴먼주택사업은 수원시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수원시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4자녀이상 다자녀가구 188가구에게 최장 20년 간 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기존에는 수원시에서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면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자녀가구 12세대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약 170여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LH는 주택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수원시는 대상자를 선정해 보증금과 임대료 전액을 지원한다. 김 본부장은 “다자녀가구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수원시의 뜻깊은 사업에 LH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
국토교통부가 2일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판매된 일부 차종 10만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받은 쌍용차는 티볼리와 코란도 2개 차종 8만8644대에서 연료공급호스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누유 및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리콜을 실시한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는 제네시스 GV80 1만5천997대에 대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경사로 주차 시 연료 쏠림 현상으로 계기판 내 주행가능 거리가 과도하게 높게 표시 됐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수입·판매한 S560 4MATIC, 마이바흐 S560 등 4개 차종에서 엔진오일 마개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해 리콜을 실시한다. 특히 엔진마개 파손 시 엔진오일 누유로 엔진이 손상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포르쉐코리아 카이엔, 혼다코리아 어코드, 한불모터스 DS3 크로스백의 차량은 각각 변속기 오일 파이프, 연료펌프, ECU전기배선 고정 장치 이상으로 리콜을 조치 받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리콜에 대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