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가운데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이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로 공간 대전환을 구상하고 있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계획, 신분당선 연장 사업, 수원발 KTX 직결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울,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지나는 노선 반영을 목표로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수원시가 실시한 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비용대비편익(B/C)이 1.0 이상이면 사업성을 띠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1.2를 기록하며 타 노선안에 비해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계획을 제출하고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오는 4월이나 7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 배제 등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실무부서나 국토부를 만나고 있고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인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1차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연장 신청이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작성해왔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허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오는 26일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라 보고있다.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거나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하는 등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희망브리지는 24일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기후재난 취약계층 3580명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한파·감염 대응키트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된 키트는 이불세트, 핫팩, 방한양말, 방한장갑, 방한 마스크 등 총 9종으로 구성돼 겨울철 추위와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트는 전국 38개 기관을 통해 배분돼 대상자들에게 전달됐다. 키트를 전달받은 한 대상자는 “추운 겨울철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받아 매우 감사하다”며 “특히 이불세트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이번 지원은 재난취약계층이 추위를 견디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희망브리지는 재난에 대비하여 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에 취약한 많은 분께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다가오는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24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따르면 이날 도로공사서비스는 서서울영업소에서 열린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오병삼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졸음운전 예방 물품을 제공하고,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독려하는 등 안전 의식 고취에 앞장섰다. 영업소 입·출구에는 ‘졸리면 쉬어가요 졸음쉼터’ 등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했다. 오병삼 사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동안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별근무를 통해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특별영업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혼잡 예상 영업소 실시간 모니터링, 차로 최대 개방, 콜센터 상담 인력 추가 운영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콜센터 ARS를 통해 신고 접수를 받고 긴급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3
올해 설 연휴는 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9일간 이어진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병원 이용, 전통시장 방문, 귀성·귀경길 교통 상황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응급실 24시간 운영… “과밀화 주의” 설 연휴에는 과식·과음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급증하는데,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까지 겹쳐 응급실 과밀화가 우려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전국 178개 응급의료센터에는 약 8만6000명의 환자가 내원했다. 이는 평일 대비 1.6배, 주말 대비 1.2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전국 하루 평균 1만 6815개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응급의료기관 412곳과 응급의료시설 110여 곳은 24시간 운영되며, 아주대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경기도 주요 종합병원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될 예정으로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는 없을 전망이다"며 "다만 환자가 순식간에 몰려 의료진 인력으로 감당이 어려울 경우 가벼운 증상은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휴 기간 운영 병원은 응급상황정보 홈
수원시의회가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자질과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했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경선)는 지난 22일 이병진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역량과 공정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윤경선 위원장을 비롯해 오세철·사정희·현경환·김동은·이대선·배지환·김소진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오세철 의원은 "과년도 도시재단에 대한 외부 감사에서 채용 절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으며, 저연차 직원들의 이탈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현경환 의원은 후보자의 직무 계획 중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포부를 높이 평가하며 "개인사업 경험에서 중점을 뒀던 부분에 비춰 도시재단 경제본부에서 창업지원 사업들에 많은 노하우를 공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후보자의 경력과 임용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소진 의원은 "후보자의 대표 경력이 재단의 총괄 경영자로서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 깊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배지환 의원 또한 "후보자의 임용 절차에서 공정성 훼손
오는 3월 새 학기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개편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서로 상반되는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교육 정책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통합형' 수능으로 불리는 2028학년도 수능과는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그간 내신 상대평가 제도 유지로 인한 과목 선택 어려움과 학생 부담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학생들이 입시 부담감으로 인해 진로, 적성에 맞는 과목을 제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며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상대평가 제도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2028학년도 도입될 통합형 수능이 오히려 입시 중심 과목 선택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에 참가한 정미라 경기 병점고 교사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2028학년도 대입은 통합형으로 가면서 실제 고교 현장에서는 수능 공통과목 중심으로 선택이 이뤄질 수
법원이 12·3 계엄 사태 관련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들어줬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을 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구속 후 검찰에 넘겼지만 제대로 된 조서조차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지 나흘 만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대면조사에 성공한 것은 체포 직후 단 한 차례뿐인 데다 구속 이후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도 모두 불발되면서 수사 경험과 역량 부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한 뒤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와 약 10시간 40분 동안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들의 질문 대부분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신문조서에는 향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특히 조사가 후 윤 대통령이 조서에 열람·날인을 거부해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게 됐다. 피의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신문조서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