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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특별기고]주거복지는 정부·지자체 등이 함께해야

그동안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안정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양적으로 주택재고가 증가되어 경기도 주택 보급률은 1995년 84.3%(구주택보급률)에서 2013년 98.7%(신주택보급률)로 높아져 만성적인 주택부족상황은 완화되었으며, 가구당 주거면적도 1990년 51㎡에서 2010년 68.7㎡ 개선되는 등 주거수준은 크게 향상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가격 불안이나 전세 값 상승으로 인한 과중한 주거비 부담과 저소득층 가구는 물론 사회 초년생과 고령자의 주거안정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13년 말 기준 경기도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23만호로 전체 주택 416만호의 5.6% 수준이나 OECD 평균인 11.5%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도내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약 37만 가구로 추정되는 등 여전히 도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00년 8% 수준에서 2010년 11
- 경기신문
- 2014-10-02 22:05
기고/투고 [특별기고]대체버스 투입 추경예산집행 재논의 해야

입석금지 조치로 부족한 버스를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는 대체버스 투입을 결정하였고 이번 추경에 총 5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은 경기도 대체버스 지속여부와 대안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고 본예산 편성과도 연계해 판단해야 한다.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대체버스 투입을 왜 경기도만 결정했는지, 광역버스만을 통계에 포함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다니는 일반좌석을 누락시킨 과오의 고의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진상규명 또한 필요하다. 입석금지 대체버스 추경은 요금인상의 명분과 근거로 제시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버스업체는 입석 금지에 대한 손실 명분으로 요금을 2천원에서 2천660원으로 33%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섣부른 대응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불러온 예산낭비고 요금 폭탄이다. 대체버스투입에 따른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원천적으로 좌석제로 운영하지 않으면 시내구간에서 탄 입석 승객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전 하차 시킬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광역버스의 전 구간 좌석제를 시행할 것인지 여부 명확히 하지 않고 시행할경우 그렇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 시내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운용으로 노선버스 증차에 물리적 한계가
- 경기신문
- 2014-10-01 21:51
기고/투고 [열린광장]1초의 여유, 교통안전의 지름길

출·퇴근길 주요 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조금이라도 빨리 직장에 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예측출발, 꼬리물기, 신호위반 등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운전자들을 보게 된다. 꼬리를 물어버린 차량 때문에 자기 신호를 받고도 출발하지 못해 정체되는 차들, 그 차량들 사이로 불안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보행자들. ‘나만 빨리 가겠다’는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을 선발,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하고 있다. 무사고운전자증은 무사고 경력에 따라 총 5가지 표시장으로 나누어진다. 무사고 10년의 경우 ‘교통성실장’, 15년 ‘교통발전장’, 20년 ‘교통질서장’, 25년 ‘교통삼색장’, 마지막으로 무사고 30년 이상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장’을 수여해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끔 하자는 취지이다. 매년 1월 중순…
- 경기신문
- 2014-10-01 21:51
기고/투고 [열린광장]공단소방서 소방장비를 국가직으로

지난 7월17일 광주 광산구 장덕동 부영아파트 옆 인도에서 세월호 참사 수색작업을 마치고 복귀하던 강원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한 대가 추락하여 고 정성철(52) 소방령과 동료 소방관 4명이 함께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소방공무원과 자녀들까지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의 반대론을 펼치는 일부 행정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의 이론은 소방사무(업무)는 지방자치 사무라는 이유인즉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업무가 아니라 지방자치 업무라는 말이다. 대한민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이고, 지방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은 시민이란 말인가! 어디서부터가 국가업무고 어디까지가 지방자치 소방업무인가?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인상되고 처우가 개선된다고 생각하는 소방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급여는 지방공무원이나 국가직 공무원이나 똑같다. 당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힘들다면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보자. 우선 소방
- 경기신문
- 2014-10-01 21:51
기고/투고 [특별기고]인천AG대회, 국가경제 활력 회복 이끌길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오~필승 코리아, 꿈은 이루어진다”. 이들 노래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며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있다. 전자는 1998년 IMF로 전 국민이 실의와 고통에 빠져있을 때 박세리의 LPGA 우승으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복돋아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줬던 광고 가사이다. 후자는 2002년 월드컵 4강신화로 단군이래 가장 흥겹게 신바람을 느끼며 모두가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나로 뭉치게 한 대표적 사례다. 공통점은 둘 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국가와 국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데 있다. 지금 인천에서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범국가적 행사로 열리고 있다. 서울(1986), 부산(2002)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정말로 중요하다. 오랜 내수침체와 세월호 사태, 위축된 심리와 무기력증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 정서를 활기에 찬 밝음으로 다시 활짝 피게 할 호기이고, 침체와 어둠의 긴 터널을 뚫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지역 18만여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범국가적…
- 경기신문
- 2014-10-01 21:51
기고/투고 [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당신이 피해자입니다

지난 2013년 3월22일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시대변화가 일며 언제부터인가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술에 취해 경찰 일선조직인 지구대·파출소에서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마구 행패를 부리며 책상 등 집기를 부수는 등 만취 소란이 바람잘랄 없다는 하소연이 일정도로 심각성을 보이며 이에 대해 당국의 고심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업무는 대부분이 주취자 소란·난동행위 때문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만연돼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택시요금시비, 음주소란, 술값시비, 폭행 신고사건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관계자들은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다. 개정 전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에서 경찰관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소란을 부리는 주취자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는데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이러한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부리는 주취자에 대한 처벌 조항의…
- 경기신문
- 2014-09-30 21:57
기고/투고 [열린광장]‘동네 조폭’ 근절 ‘골목치안’ 안정의 필수요소

현재까지 경찰은 조직폭력배(범죄단체, 조직성폭력) 분야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서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동네 조폭’ 분야에 대한 단속은 다소 소홀하였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내세운 정책 중 하나가 ‘동네조폭’ 근절이다. ‘동네 조폭’은 서민 생활과 직접 접촉하며 수시로 신체·재산상의 위협을 가하는 등 심각한 근린생활 치안 위해요소로 작용하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보다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위해·위협을 가하는 피해가 더 크다. ‘동네 조폭’의 주요 형태로는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으로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뿐 아니라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한 금품 갈취범, 행패를 부리는 상습 무전취식사범, 주취폭력배,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 위협을 가하는 재사범을 지칭한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생계형 점포상인 및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업소 영업장의 업주 등으로 피해신고 시 보복 및 신고(피해)업소의 업태위반에 대한 형사처벌·행정처분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 경기신문
- 2014-09-30 21:57
기고/투고 [기고]‘그림자 금융’의 이해

그림자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체와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생긴다. 실체는 금융이고 빛은 규제다.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은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이외의 기관에 의한 대출이다. 은행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여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다. 은행 예금은 주식을 사는 것과 같은 투자가 아니다. 은행은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반면에 대출은 투자이며 떼일 수도 있다. 또한 예금은 언제든지 즉시 돌려줘야 하지만 대출은 일정 계약기간이 있다. 은행은 자본금이 있지만 예금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예금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는 뱅크런이 발생하면 대출의 즉시 회수가 불가능하고 자본금도 턱없이 부족해 당장 부도가 난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다른 은행과 돈을 매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금융이 흔들리면 경제가 자빠질 수 있으며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은행은 일반적인 기업에게 적용되는 규제 외에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로 둘러싸여 있다. 그림자 금융은 규제를 피해 틈새를 파고든 유사 금융이다.
- 경기신문
- 2014-09-30 21:57
기고/투고 [열린광장]신 범죄와의 전쟁, 동네 조폭 척결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일 새로 임명돼 동네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조폭들에게 상처 받고 있는 골목상인들의 속 앓이를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폭과 다른 동네 조폭이란 무엇일까. 동네조폭이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동네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해 금품 갈취를 일삼는 자들을 정의한다. 전과 이력 등으로 겁을 주고 돈을 뺏는 사람이나 단순 주폭(주취폭력)은 동네 조폭이라고 볼 수 없다. 규모는 작지만 동네 조폭도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 개념적인 면에서는 대형 유흥업소나 조직적 성매매 사업 등을 하는 기업형 조폭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왜 경찰은 조폭이 아닌 흔히 말하는 ‘양아치’인 동네 조폭 척결을 내세웠을까. 대다수 국민들은 노래방, 음식점, 카페, 유흥업소 등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 중 현행법규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며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동네 조폭의 갈취 대상이 된다. 동네 조폭들은 위반한 업주의 약점을 걸고 넘어져 업주에게 금품을 요구한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서민은 그들의 요구에 응해줄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위반
- 경기신문
- 2014-09-29 22:00
기고/투고 [열린광장]청소년들의 문신, 후회없도록 심사숙고 필요

“패션으로 문신한 건데 잘못은 아니잖아요!!” 얼마 전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가해자로 입건된 고교 자퇴생의 양팔 전체에 ‘용’ 문양으로 문신한 것을 훈계하는 경찰관에게 되받아치며 쏘아붙인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문신은 과거와 달리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장신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유명배우나 운동선수들의 문신을 본 청소년들은 문신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문신의 종류는 자연현상이나 짐승 등을 전신에 새기는 이테즈미 문신(타투)과 글씨를 새기는 레터링 문신, 작은 그림을 새기는 미니 문신, 폭발이나 화상 등으로 손상된 피부에 흑연 등 이물질이 들어가 생기는 외상성 문신, 눈썹이나 피부에 색깔을 넣거나 문양을 새기는 미용 문신, 백반증 같은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치료용 문신 등 방법과 원인에 따라 다양하다. 문제는 양팔 전체나 가슴을 뒤덮는 크기, 문양에 여러 가지 색깔을 넣는 문신 등 패션이라고 말하기에 지나칠 정도로 선정적이라는 점과 문신을 한 후 우려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해서나 또래관계에서 강
- 경기신문
- 2014-09-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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