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에서 3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분들이다. 국가보훈처는 사회와 이격되어 군무를 수행했던 그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제대군인들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대비가 잘 되어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 민간인보다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이다. 연금수령액 또한 일반 국민의 생각보다 적어서 제대군인의 40%가 199만원 이하 수령자이고 복무기간과 전역계급에 따라 수령액의 편차가 크다. 또한 사회전체의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제대군인 역시 재취업 자리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자녀교육 등으로 한창 지출이 많은 40~50대에 전역하게 되면 사회와 이격되어 근무하는 그들의 특수성 때문에 민간인보다 훨씬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제대군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기에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이 가능했음을 우리 사회에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이 군 복무 과정에서 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 ‘112’를 누르면 신고접수센터에서 접수를 한 후 신고현장에서 가까운 순찰차량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시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112신고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하여 신고자와 통화 중 긴급신고에 대하여 위치를 최우선 파악하여 우선 출동지시 후 신고내용을 전달하는 선지령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에도 관할을 불문, 현장대응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의 경우 112신고자에게 1초라도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112신고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신고 장소를 최우선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112신고 시 대부분의 신고자는 흥분하고 당황한 상태로 정확한 신고내용이나 위치를 말하지 못해 종종 출동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하여 두 가지만 기억한다면 신속한 접수 및 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 정확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현재 사건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
6·25와 함께 최빈국으로 몰락한 우리 사회는 ‘먹을수 만 있으면’ 하는 시절을 겪게 되었고, 우리의 부모와 선배들은 가난한 보릿고개를 힘들게 견디고 견뎌 지금의 자랑스럽고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초석)이 되었다. 당시의 공무원은 힘겨움에 찌든 국민을 개혁의 선봉으로 이끌고 나아가고, 부르짖고, 개선하는, 시대의 큰 일꾼이었다. 농촌에서는 배고픔의 한을 풀기위한 식량자급자족을, 도시에서는 환경이 열악하기 이를데 없는 공장에서의 희생을 함께하며 70년대 근대화의 길로 들어 설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공무원의 느낌은 외모와 행동에 95% 이상을 나타내고 다녔다.감청색 단벌 양복으로 수많은 다림질로 인한 반짝이는 양복 바지, 흰색 와이셔츠와 2:8 가르마 머리, 무엇인지 모른는 거만함 등이 ‘나는 공무원이다’라는 외형이 몸에 배어있다고 한다. 이러한 외관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비록 많은 봉급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직 국가만을 위하고, 청빈함을 부끄럽지 않다는 신념을 가족에게 주지시키는한편 모든일에 조심스런 행동을 하게 하는 순기능이 많아서였다. 공무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는…
‘살신성인, 솔선수범-백성을 사랑하는 일심(一心)’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1천500만명을 돌파하고, 1천800만명, 더 나아가 2천만명을 향해 쾌속행진을 하고 있는 영화 ‘명량’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의 평범한 마음이다. 아시아 45개국 45억명의 축제 한마당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나서는 인천지역 약 18만여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이러한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 작지만 커다란 행보를 내딛고 있다. 인천지역 35개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지난 20일 남동구 영빈관에서 ‘AG지원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대회 입장권 구매와 경기관람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기관장은 회원사 당 10표 이상 구매, 지원기관별 100만원 이상 구매 등 구체적 목표안을 제시하면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앞장서서 300만 인천시민과 5천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자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7일 서구 AG주경기장에서 협동조합, 지원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아시
대한민국 제복 공무원은 유독 소방만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 돼있다. 직제를 살펴보면 소방방재청과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지역 소방본부장 등 단 1%가 국가직이고 99%가 넘는 소방관은 모두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땅에서 사고발생시 1차적으로 대응하는 재난 책임기관인 소방은 조직부터 잘못돼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이원화된 지휘·명령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재난발생 장소에 따라 자치단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게 돼 분초를 다투는 재난현장에 소방장비와 인력투입에 많은 시간과 책임 회피와 비효율적 대처를 초래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또한 지자체 간 재정의 빈부차이가 국민 안전의 빈부격차로 이어져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방서비스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예산 확보가 후순위로 밀리고 소방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방차량의 노후도를 보면 지역별로 틀리지만 전체…
얼마 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죠? 살려주세요!”라고 한 여성이 장난기 어린말투로 신고를 하고 전화를 끊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생각하고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하고 112순찰차 및 형사들을 조속히 배치하였고,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여자아이 2명이 장난전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된 사례였다. 물론 연령을 불문하고 “면도하다가 피가난다”, “호적을 파고 싶다”, “손이 저려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지 못한다”는 장난전화와 “내가 지금 사시미칼 들고 OO를 죽이러 간다”, “시민이 지나가는데 누가 아가씨를 때렸다”라는 허위신고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112 범죄 신고는 주야를 막론하고 여러 유형의 신고가 접수되는데 그중에도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다 끊기는 신고의 경우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느껴야하는 불안과 긴장은 이루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이런 장난전화의 심각성과 이 또한 범죄임을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어른들은 112신고의
어릴 적 고향마을에는 스물 두 집이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흩어져 있었다. 동갑내기 넷 그리고 몇 살 터울 위아래 아이들까지 하면 열 명이 넘었다. 학교 끝나면 아버지 눈치보고 도망쳐 나와 어둠이 내려 코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쯤 ‘밥 먹어라~’하고 고성능 육성 스마트폰으로 부를 때까지 확실하게 놀았다. 개울을 뒤져 가재 잡는 일도 재밌었다. 서로 누가 큰 놈을 잡느냐 시합이 된다. 다 모아놓고 불을 집힌다. 빨갛게 구워진 가재를 나누어 먹는다. 잠시 후 물고기를 잡는다고 한 아이가 그물 양쪽에 나무를 끼워 그걸 들고 물 가운데서 물가 풀이 있는 쪽으로 몰고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르르 몰려가 풀을 흔들고 발로 밟아 물고기를 망으로 몬다. 두세 마리라도 걸리면 모두 환호한다. 짬뽕도 인기종목이다. 물렁물렁한 고무공을 나무막대로 치는 시골스타일야구다. 다만 투수는 없고 타자가 하늘을 향해 던지고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추어 쳐내는 거다. 그런데 이게 나뭇가지가 얇아 프로선수도 치기 쉽지 않을 거다. 운동신경이 둔한 내게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 같이 어울리고는 싶고 그러면서도 내 타석이 되면 왠지 잔뜩 긴장되는 그런 거였다. 어쩌다 한번…
인간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 인천 송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약 7개월 후인 2015년 3월31일이 되면 한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는 시민이 거주하기 시작한지 10년이 된다. 10년 전 아파트 2개단지, 상가건물 3개동, 갯벌타워 건물이 전부이던 황량한 매립지에서 국내 최고의 높이의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 GCF가 입주한 G-타워, 글로벌대학 캠퍼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컨벤시아, 국제학교, 호텔 등 송도는 외형적으로 국제도시 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10년 사이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부의 지원, 민간기업의 참여, 국민의 관심, 각계각층의 후원과 협조로 이뤄낸 결과로,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평이 나서 그 노하우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단계이다. 특히, 이러한 눈부신 성장 뒤안길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25년 전인 1989년 당시,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뻗어나갈 절대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를 공유수면 매립으로 정책을 결정한 ‘송도해상신도시’ 프로젝트이다. 이왕 할 도시개발이라면 기존 신도시개발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의 도시로 설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12허위신고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한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생존자가 있다는 거짓 SNS신고로 초기 수색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왔으며,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인력이 넘어왔다.”는 등 의도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허위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그 순간 긴급한 상황에 놓인 112신고자에게는 정작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그 112신고자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 광명경찰서는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11건으로 꾸준한 허위신고 강력 대응 및 홍보로 지난해 동기간 51건 대비 약 78.4% 감소하였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접수된 11건 중 총 8건을 형사처벌했다. 실례로 지난 3월8일 오전 1시55쯤 소하동의 한 건물에서 “옆집에서 칼을 들고 설친다.”, “경찰관이 총을 쏘려 한다” 등 112에 약 40차례 허위신고
청소년들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때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한 성장의 동력을 얻으려면 그 밑걸음인 청소년들이 바르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난 1년7개월간 각 지방청,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경찰선도프로그램 및 경찰진로체험교실 운영, 학생·교사·학부모 상대 간담회와 교육실시, 교장단 회의 개최, 지역단체와 합동 캠페인, 학교주변 순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온 학교폭력예방 실천사항을 재조명하고 다시 처음과 같은 열정과 분위기가 식지 않도록 ‘제2의 붐 조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 11일 연수경찰서는 ‘제2의 붐 조성’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담당학교에 전담경찰관들의 사진과 연락처가 게재된 프로필을 학교 게시판과 홈페지이에 공개해 직접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