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법인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대 쟁점법안으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명칭과 내용 등을 당지도부가 두 차례 손질해 상정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법안 명칭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바꾸었다. 수정안의 적용 대상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내란·외환 사건 관련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돼 기소된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등으로 했다. 재판 전속 관할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이 각각 맡기로 하고, 1심 영장전담법관과 1·2심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제도를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마련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따라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고 22일 밝혔다. 재정분석 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를 종합 분석해 재정 운용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지자체는 13곳이다. 경기북부에서는 시가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세수 증대를 위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 효율적 예산 편성·집행 등을 통해 통합재정수지를 개선하는 안정적 재정을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시가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수 확보와 전략적 재정 운용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수원박물관이 1980년대 수원과 수원 사람을 촬영한 모든 사진 자료를 공개 수집한다. 수원박물관은 1980년대 수원과 수원 사람의 모습을 시민들의 시선으로 촬영한 사진을 수집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980년대에 시민이 직접 촬영한 일상, 거리, 행사, 인물 등을 담은 인화 사진, 앨범 등 형식 제한은 없고,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수원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네이버폼)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1980년대 사진에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던 시민들의 모습, 격동의 시대를 상징하는 순간이 생생하게 담겨있다”며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열리는 스포츠 전성시대였고, 국민은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또 “TV와 영화산업 진흥으로 새로운 여가 활동이 늘어나는 등 문화의 전성기였다”며 “이번 사진 수집으로 그 시대의 추억을 다시 꺼내 1980년대의 분위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고양교육지원청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시민의식과 세계시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교육 자료를 개발·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자료 개발은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연대의식,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료는 교육과정 연계해 학교에서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먼저 교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활용 가능하도록 5가지 유형의 다양한 사례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초등 세계시민교육 수업’ 사례,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실을 넘어 수업이 세계를 바꾸다, 세계시민 역량 UP!’ 학생자치 사례, 지역 연계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학급운영 및 동아리 운영‘ 사례, 세계시민교육 이론과 활용을 통해 다문화사회 갈등해결 등 실제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실제적 도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고양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세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동체의 일원으
경기도교육청이 ‘컬러유니버설디자인(Color Universal Design, CUD)’을 체계적으로 도입·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최초로 ‘2025 제6회 한국 컬러유니버설디자인(KCUD)’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이 상은 색각 이상자와 고령자, 영유아 등 모든 이용자가 불편 없이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발굴·확산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9월 개교한 3개 학교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했고 현재 본청에서 추진 중인 모든 신설학교 사업에도 100% 적용해 교육 시설 전반에 포용적 색채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공간을 대상으로 ▲교실·복도·화장실 등 공간별 색채 체계 정립 ▲사인물 및 안내 체계의 인지성 강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색채 지침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신설학교 설계 단계부터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모델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을 신설·증개축·환경개선 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차별 없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공동대표가 22일 내년 6월에 있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교육을 살리고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교육대전환을 이루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경기교육 대전환’을 목표로 내세우고 주요 공약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교권 보호와 교사 면책권 보장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 안전 강화 ▲역사·민주시민교육 강화 ▲경기형 AI 교육을 통한 미래교육 체계 구축 ▲무상 통학 지원 ▲학교·지역·지자체의 벽을 허무는 교육협력·자치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학교 밖은 인공지능(AI) 시대인데 학교 안은 20세기 암기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야만적 경쟁의 정글에서 쓰러지고, 교사는 무너진 교권 앞에 홀로 절망하고, 학부모는 천정부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다”며 현 경기교육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바꿀 도구가 필요하다. 저 안민석이 그 도구가 되겠다”며 “교육감의 권한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AI시대에 동떨어진 암기식 교육과 맞서고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 등 규제의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이자 일각에선 그 피해가 일선의 현장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 영업 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9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한 방송에 출연해 "(쿠팡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각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협력업체를 비롯, 직접·간접 고용을 포함한 대규모 노동자에 대한 임금 축소·휴직·해고 압박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쿠팡은 국내에만 직고용 된 인원이 9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류를 담당하는 자회사·배송기사·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쿠팡 생태계’에 종사하는 인원은 4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업이
성남시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뿐 아니라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족 등 실질적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성남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에 전화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동행인)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병원까지 함께 간다. 동행인은 접수·수납·진료를 비롯해 약국 이용과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성남시와 인근 서울·수원·용인 지역의 병원을 포함한다. 이용 요금은 기본 3시간 5000원이며, 초과 시 30분당 2500원이 추가된다. 단, 버스·택시 등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3년 228건 ▲2024년 360건 ▲2025년 6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면서 인력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시는 올해 1억 3500만 원이던 사업비에 자체 예산 31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내년에 총 1
지하철에서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침착하고 신속한 조치로 국민의 생명을 지킨 군 장교가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파주시 일대에 주둔하는 제2기갑여단 불사조대대 김유진 소위다. 김 소위는 지난 13일 서점을 가기 위해 탑승한 지하철에서 한 중년의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을 목격했다. 중년 여성에게 달려간 김 소위는 쓰러진 중년 여성에게 먼저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 여부를 확인했고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물었다. 당시 중년 여성은 의식이 있었다가 다시 흐려지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맥박과 호흡 또한 불안정해 생명에 위협이 있어 보였다. 김 소위는 혀가 말려 기도가 막힐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해, 주저없이 기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 승객에게 119구조대 신고 연락을 요청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김 소위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구조대원에게 최초 상황부터 본인이 실시한 응급조치 내용, 환자의 의식변화 과정 등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김 소위는 구조대원에 의해 중년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을 지켜본 후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김 소위의 응급조치에 대한 높은 이해
김포시가 최근 2025년 김포시자율방재단 성과보고회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는 올 한 해 동안 자율방재단이 추진한 대설·한파·호우·폭염·산불 등 각종 자연재난 대응 활동 성과를 알리고 재난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한 단원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노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방재단원의 노고와 격려를 위해 김병수 시장을 비롯, 의장·시도의원·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활동 성과보고 ▲유공 단원 표창 ▲내빈 축사 ▲송년의밤 단원 화합 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에 기여한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이뤄진 성과보고회에서 ▲김포시장 15명 ▲김포시의회 의장 11명 ▲국회의원 11명 ▲경기도지사 1명 ▲경기도의회 의장 5명 ▲자율방재단 연합회장 2명 ▲자율방재단장 2명 등 총 47명의 단원이 표창을 받았다. 김병수 시장은 “자율방재단은 재난 발생시 가장 먼저 현장에 나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곳”이라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고, 민영관 김포시자율방재단 단장은 “한마음으로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준 덕분에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재난 예방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