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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기고]희망의 새시대를 여는 필수도구, 협업행정!

중국 역사서인 ‘북사(北史)’의 ‘토욕혼전(吐谷渾傳)’에는 절전(折箭)이라는 고사가 있다. 남북조시대 북위 토욕혼의 왕 ‘아시’는 아들이 스무 명 있었다. 하루는 아시가 아들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각기 화살 하나씩을 부러뜨려 보아라.” 모두 화살을 쉽게 부러뜨렸다. 아시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화살 열아홉개를 한 번에 부러뜨려 보아라.” 모두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보았지만 부러뜨리지 못하였다. 이때 아시가 말했다.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많은 것은 그렇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여럿이 힘을 합쳐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오늘날의 사회는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사회문제도 복잡해짐에 따라 다수 기관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에서도 협업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협업행정이란, 다수 기관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기관이 자기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해
- 경기신문
- 2014-08-27 21:28
기고/투고 [열린광장]따뜻한 경찰, 따뜻한 대한민국

세월호가 시커먼 바다 속으로 잠긴 지 100일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세월호 승객들, 그 중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구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가 더욱 비통하고 온 국민을 슬프게 했던 까닭은 세월호 안에 있던 희생자 대부분이 너무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미래를 이끌어갈 많은 학생들을 잃어버렸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지금,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평상시에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우리 아이는 해당사항 없어’ 같은 안일한 태도와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아이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결국 대한민국은 어두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은 곧 국가의 안전이라는 심각성을 가지고 ‘안전 Dream’ 경찰 지원센터 사이트를 운영하여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 경기신문
- 2014-08-27 21:28
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선진국으로 도약을…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지구촌 시대에 교통 현안은 국가 역량과 이미지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차량 증가로 매년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그 비용이 국가경제발전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양상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경제 전문가와 정부가 힘을 모아 도로확장, 인프라 구축 등 교통혼잡해결을 위해 노력 해왔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도로확장의 한계로 더 이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선진국으로의 도약과 경제혁신 위한 경찰의 노력이 교통혼잡 해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해결방법과 다르게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혼잡문제에 더욱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 교통 지식이 풍부한 경찰들로 하여금 교통속도 향상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점검, 수 차례에 걸친 회합 등을 통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시설들을 수시로 점검해 개선하고 수차에 걸친 시뮬레이션과 연구로 정체구역의 신호 연등화를 꾀해 도내의 교통흐름을 20%이상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혼잡한 수도권의 교통흐름속도 향상에 따른 반사
- 경기신문
- 2014-08-27 21:28
기고/투고 [열린광장]골든타임 빼앗는 112허위신고는 중대범죄

국민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경찰상 위험에 처한 경우 제일 먼저 경찰을 떠올리며 112를 찾고 있는데, 이처럼 112신고는 명실상부한 국민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 155만 건에 불과하던 112신고는 2012년 1천177만 건에서 2013년 1천911만 건으로 최근 들어 6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찰 출동이 필요한 사건보다는 출동이 필요 없는 각종 민원사항이나 허위신고가 2011년 283만 건에서 2013년 977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허위·장난 전화는 경찰관의 사기와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출동하는 경찰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실시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돼 허위신고자의 경우 벌금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신고자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지만, 징역형이나 최대 2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와 괴리가 있음을 알…
- 경기신문
- 2014-08-26 21:40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적극적 신고 유도로 피해 줄이자!

지구대 사건처리 시 현장경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다뤄야하지만,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의 위치가 되다보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구성원간의 범죄를 취급할 때는 학대받는 아이의 입장에서, 매 맞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연민과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 신고자의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다. 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한다는 인식과 신고로 인해 현재 가정의 균열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또 신고했다가 더 심한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결코 참는 게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한다. 한번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폭행의 정도는 더 빈번해지고 점점 심해진다. 첫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형사처벌 목적이 아닌 폭력적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길 희망할 경우, 경찰에서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가정법원으로 보내
- 경기신문
- 2014-08-26 21:40
기고/투고 [특별기고]통일에 대비한 경원축 인프라 구축 시급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8월7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통일부는 금년 초 업무보고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여건 조성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장관, 정치인 등 사회 각 분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는 안타깝게도 별 진척이 없다. 당장 내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북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물밀 듯 밀려오고 남북간에는 인적 물적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낙후된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남에서 북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북으로 갈 도로와 철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통일 직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다.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은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이다. 그런데 현재 경의선축과 동해선축은 어느정도 통일 직후 남북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만 막상 북한의 중심부를 지나가는 경원선축은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일제 강점기
- 경기신문
- 2014-08-26 21:40
기고/투고 [열린광장]막바지 휴가철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여름휴가를 끝마치고 속속 일터로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변에는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제법 눈에 보인다. 막바지 휴가철 안전사고 방지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휴가철 놀이는 물놀이라 할 수 있다. 물놀이를 하다보면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물이 들어간 쪽의 귀를 아랫방향으로 하여 가볍게 뛰거나 하면 귀에 들어간 물을 밖으로 빼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배출되지 않은 소량의 물기는 체온 등으로 자연건조도 가능하니 크게 불편하지 않는다면 잠시 기다려 보는 것도 좋다.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세균으로 인해 눈병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된다. 오염이 되었다 예상되는 물가에서는 가급적 물놀이를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능한 물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며 물놀이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또한 각종 유해 세균으로부터 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좋은 습관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휴가지에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피부에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하며 선글라스를 착용하
- 경기신문
- 2014-08-25 22:05
기고/투고 [기고]이제는 사회적경제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현대에프엔비라는 사회적기업이 최근 중국에 5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2008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1천원대의 음료와 솜사탕을 만드는 작은 회사다. 현대에프엔비라는 기업의 성장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의 성공사례가 조만간 탄생하겠다는 기대를 감출 수 없다. 1956년 산골마을에서 5명이 모여 석유난로공장으로 시작한 몬드라곤은 현재 8만여 조합원이 출자한 110개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해 매출 30조원, 고용순위 3위의 대기업이 되었다. 조합원의 수, 매출과 같은 표면적인 성장보다 놀라운 것은 몬드라곤이 보여주는 협동조합의 가치다. 몬드라곤 그룹에 속해 있는 파고르 전자는 2013년 10월 파산을 맞았다. 파산의 원인은 협동조합의 가치를 잊고 자본주의 기업처럼 경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 직원들은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파산 이후 80% 수준의 급여를 제공받으며, 다른 조합으로 재배치 받아 아무도 직장을 잃지 않게 되었다. 협동조합의 가치를 소홀히 하여 파산한 순간 역설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가 발휘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본…
- 경기신문
- 2014-08-24 21:27
기고/투고 [기고]지속가능한 미래, 환경기업과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 경제적 풍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나, 실상 지구상에는 위협요인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을 바로 죽음으로 내모는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나 정치·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한 테러 등 위협의 요인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수 있는데, 이는 풍요로움에 필수적인 대량 생산과 소비의 결과물들이다. 지난달 미국 기상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 하와이에서 측정한 온실가스 농도가 처음으로 400ppm을 넘어섰고, 해수면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태풍 발생이 잦았다고 한다. 또한, 중국 환경보호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스모그가 연간 100일이나 발생한 지역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황사 등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매일 사용하는 각종 물건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등도 커다란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위협요인에 맞서,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생각해보자.
- 경기신문
- 2014-08-24 21:27
기고/투고 [열린광장]112 허위신고, 온 국민이 피해자

대한민국 국민에게 112란 무엇일까? 112란 국민들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통계에 따르면 2005년 112신고건수는 약 500만건, 2010년 850만건, 2012년 1천100만건, 2013년 1천900만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늘어나는 신고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12종합상황실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이 112신고건수가 증가하면서 허위신고 또한 증가하였으며 2013년 9천877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3월쯤에는 경기도 수원, 군포, 안산시 등을 돌아다니며 2~3일에 걸쳐 160회를 허위 신고한 30대 M모씨를 공무집행방해로 구속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에는 경미한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으로 즉결심판 청구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허위신고를 강력히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서 낭비될 때 실제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내가족, 친구, 동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
- 경기신문
- 2014-08-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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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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