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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은 생활이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사회 각 분야도 발맞추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안전도에 대한 리스크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유독 소방에 대한 안전의식은 점점 무감각해져 우리 사회의 안전 인프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반성하는 소리가 드높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삶의 일상이 붕괴되고 자그마한 부주의에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희생이 반복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었다. 1996년 4월4일부터 매월 4일에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주민홍보와 우리 생활주변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한 행사의 날이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 시작을 위한 날로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종 행사와 교육·홍보 그리고 각 가정이나 직장 주위의 위험요소를 점검 확인하여 제거 또는 조치시킴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하기위해 화재예방 안전교육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민 개개인의 생활속 안전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음식물 조
- 경기신문
- 2014-08-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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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부터
지난 1999년 50여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호프집 화재사고나 일본인 관광객이 사망했던 2009년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 등 다중이용업소 인명사고시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하나 영세사업주인 경우 배상 능력의 없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 일부를 배상하고 이렇게 지급되는 배상금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됐다. 이런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 2012년 2월22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 2013년 2월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됐다. 기존의 화재보험이 업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면 화재 또는 폭발사고 모든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게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했다. 이는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게 된다. 법적으로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로써 화재피해 배상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도 화재배상 대상이 됐다. 화재로 인한 피해배상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의 중요
- 경기신문
- 2014-08-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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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보복범죄 피해구제 관심갖고 안전장치 마련을
지난 2월 초 서울에서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버지를 구속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면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것이다. 결국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이 아버지는 구속됐으나 한가지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보복범죄이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경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중 재범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가 시급해 가해자를 임시조치한 사례가 690건에 달한다. 또한,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2차례 이상 범행해 경찰 관리 대상에 오른 가해자는 84명에 이른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치가 쉽게 노출된다는 특징이다. 또한, 가정폭력 등 대부분의 보복범죄 70%가 수사 초기단계에 발생한다 이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직후 보복범죄가 발생하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들이 의탁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중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현실을 적극 반영,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 경기신문
- 2014-08-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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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도로 비탈면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절실
경기도 내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등 지방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해 7월쯤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에서 발생한 도로비탈면 붕괴사고를 떠올리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다. 당시 국지성호우로 인하여 도로비탈면 내부에 빗물이 스며들면서 갑자기 붕괴되어 약 5천t 가량의 흙과 바위가 고속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다. 다행히 도로 위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가까스로 정지하여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 천대가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도로비탈면은 도로시설물 중 교량, 터널 등과 같은 토목구조물과 달리 그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힘들어 갑작스런 붕괴로 인적,물적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되는 시설물 중에 하나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방도로에 산재된 크고 작은 도로비탈면 중 약 80개소를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붕괴위험이 있는 도로비탈면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혹시 모를 붕괴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 경기신문
- 2014-08-2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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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화성 ‘평화’정신, 소녀상으로 기억하고 전파한다
8월15일 광복절은 일제의 억압에서 고통 받던 우리 민족에겐 역사적인 날이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슬픈 역사를 항상 되새길 수밖에 없는 날이다. 또한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동북아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게 하는 작금의 행태를 끊임없이 일삼는 일본을 이웃으로 둔 현실 때문에 가슴 아픈 날이다. 최근 개봉해 연일 흥행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에 이끌려 극장을 찾은 수많은 관객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찾을 길 없는 리더십에 대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사람들이다. 1천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3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15세 이하 관람제한을 고려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한 것이다. 그런데 국산영화가 1천억 원의 매출을 가뿐하게 넘어섰다는데 왜 기쁘지만은 않은 것일까! 이순신이라는 거대한 인물에게 받았던 위로가 극장 문을 나서는 순간 희미해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공자 말씀에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다. 슬프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화난다고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분노를 발산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말
- 경기신문
- 2014-08-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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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사망자 명의 재산정리 사망신고부터 해야
수원에 사는 A씨는 상을 치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인 차량을 정리하고자 아버지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사문서위조죄로 고발당했다. 보통 피고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정리하려는데 내가 정당한 상속권자이니 돌아가신 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괜찮겠지?’라며 착각한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기관에서는 2003년 인감증명 전산화를 계기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 이후부터 사망 신고일까지 사망자의 인감증명발급여부를 조회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나타나면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니,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은 반드시 적발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주민센터에는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발급받으면 고발된다는 안내판까지 붙여놓고 있으니, 몰랐다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돌아가신 분의 명의의 차량을 폐차하고 싶다면 인감증명서 대신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경기신문
- 2014-08-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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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우리의 아이들
최근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은 청소년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85%가 온라인(채팅앱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마다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개발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문명의 이기가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국의 사이버 수사 요원을 총동원하고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협력해 청소년을 노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유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이미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그리고 수많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그 해결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법 규정과 실제 현실상에서 발생된 문제와의 괴리를 보완하여 제도적 개선을 취해 왔지만, 마
- 경기신문
- 2014-08-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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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신고 근절은 안전 대한민국의 첫 걸음
최근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를 겪으면서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시민들의 안전욕구가 높아지면서 112신고는 늘어나고, 경찰은 치안만족의 일환으로 긴급 신고 접수 시 단 몇 초라도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112신고 출동시 선지령 선응답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허위·장난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고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력을 낭비케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큰 죄의식 없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허위신고해 출동 경찰관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다른 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인력 및 장비 사용으로 인한 출동 비용과 그 시간에 정
- 경기신문
- 2014-08-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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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고속도로의 심장이 뛴다
하루평균 250만대가 통행하는 우리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고속도로(경기도내 434.9㎞)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를 해야한다. 고속도로에 처음 근무할 때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고속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은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바로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실제로 2013년 우리 1지구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5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65.5%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 17.2%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나머지가 안전벨트미착용 및 낙하물로 인한 사망사고였다. 몇일전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차량에 끼어있는 운전자를 소방대원들과 함께 구호하고 있던 중 졸음운전자가 뒤에 주차되어 있는 구급차량을 추돌하여 구호중인 경찰관, 소방관이 전원 사망할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이밖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반대차로로 튕겨져나가 역과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띠 미착용은 바로 사망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승차 시 바로 안전띠를 착용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톨게이트앞에서 안전띠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
- 경기신문
- 2014-08-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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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한국 초석은 기본·원칙 지키는 청렴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를 뜻하여 전통적으로 공직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청렴은 이제 부정부패를 넘어 원칙을 지켜 일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 되었다. 지난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사고는 운항회사, 한국선급, 과적, 해상수산부, 해운조합 등 관련단체의 부패와 미흡한 대처가 만들어낸 복합적 인재로 드러났다. 우리사회 적폐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각 기관의 적폐를 제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혁신을 약속했지만, 이는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형 참사 후 매번 반복되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다. 세월호 이후 최근 한 대형건물에서 실시한 화재대비 훈련에서 전체인원의 25%만이 참가하고 계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마저 무시돼 훈련성과가 실망스러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우리는 모두가 훈련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회, 즉 스스로 청렴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최근…
- 경기신문
- 2014-08-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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