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한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생존자가 있다는 거짓 SNS신고로 초기 수색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왔으며,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인력이 넘어왔다.”는 등 의도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허위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그 순간 긴급한 상황에 놓인 112신고자에게는 정작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그 112신고자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 광명경찰서는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11건으로 꾸준한 허위신고 강력 대응 및 홍보로 지난해 동기간 51건 대비 약 78.4% 감소하였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접수된 11건 중 총 8건을 형사처벌했다. 실례로 지난 3월8일 오전 1시55쯤 소하동의 한 건물에서 “옆집에서 칼을 들고 설친다.”, “경찰관이 총을 쏘려 한다” 등 112에 약 40차례 허위신고
청소년들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때 이를 바탕으로 국가는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한 성장의 동력을 얻으려면 그 밑걸음인 청소년들이 바르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난 1년7개월간 각 지방청,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경찰선도프로그램 및 경찰진로체험교실 운영, 학생·교사·학부모 상대 간담회와 교육실시, 교장단 회의 개최, 지역단체와 합동 캠페인, 학교주변 순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온 학교폭력예방 실천사항을 재조명하고 다시 처음과 같은 열정과 분위기가 식지 않도록 ‘제2의 붐 조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 11일 연수경찰서는 ‘제2의 붐 조성’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담당학교에 전담경찰관들의 사진과 연락처가 게재된 프로필을 학교 게시판과 홈페지이에 공개해 직접적이고…
중국 역사서인 ‘북사(北史)’의 ‘토욕혼전(吐谷渾傳)’에는 절전(折箭)이라는 고사가 있다. 남북조시대 북위 토욕혼의 왕 ‘아시’는 아들이 스무 명 있었다. 하루는 아시가 아들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각기 화살 하나씩을 부러뜨려 보아라.” 모두 화살을 쉽게 부러뜨렸다. 아시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화살 열아홉개를 한 번에 부러뜨려 보아라.” 모두 젖 먹던 힘까지 다해 보았지만 부러뜨리지 못하였다. 이때 아시가 말했다.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많은 것은 그렇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여럿이 힘을 합쳐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오늘날의 사회는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사회문제도 복잡해짐에 따라 다수 기관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에서도 협업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기서 협업행정이란, 다수 기관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기관이 자기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해
세월호가 시커먼 바다 속으로 잠긴 지 100일을 넘어섰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세월호 승객들, 그 중에서도 어린 학생들의 구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아파했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가 더욱 비통하고 온 국민을 슬프게 했던 까닭은 세월호 안에 있던 희생자 대부분이 너무 어린 학생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은 미래를 이끌어갈 많은 학생들을 잃어버렸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지금,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평상시에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 ‘우리 아이는 해당사항 없어’ 같은 안일한 태도와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아이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결국 대한민국은 어두운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은 곧 국가의 안전이라는 심각성을 가지고 ‘안전 Dream’ 경찰 지원센터 사이트를 운영하여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지구촌 시대에 교통 현안은 국가 역량과 이미지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차량 증가로 매년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그 비용이 국가경제발전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양상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간 경제 전문가와 정부가 힘을 모아 도로확장, 인프라 구축 등 교통혼잡해결을 위해 노력 해왔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도로확장의 한계로 더 이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통선진국으로의 도약과 경제혁신 위한 경찰의 노력이 교통혼잡 해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해결방법과 다르게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혼잡문제에 더욱 근본적인 접근을 위해 교통 지식이 풍부한 경찰들로 하여금 교통속도 향상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현장점검, 수 차례에 걸친 회합 등을 통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시설들을 수시로 점검해 개선하고 수차에 걸친 시뮬레이션과 연구로 정체구역의 신호 연등화를 꾀해 도내의 교통흐름을 20%이상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이러한 혼잡한 수도권의 교통흐름속도 향상에 따른 반사
통일준비위원회가 지난 8월7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통일부는 금년 초 업무보고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여건 조성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대통령, 장관, 정치인 등 사회 각 분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 대부분이 통일이 멀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는 안타깝게도 별 진척이 없다. 당장 내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북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물밀 듯 밀려오고 남북간에는 인적 물적 왕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낙후된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남에서 북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북으로 갈 도로와 철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통일 직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다.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은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이다. 그런데 현재 경의선축과 동해선축은 어느정도 통일 직후 남북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만 막상 북한의 중심부를 지나가는 경원선축은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일제 강점기
국민은 범죄 피해를 입거나 경찰상 위험에 처한 경우 제일 먼저 경찰을 떠올리며 112를 찾고 있는데, 이처럼 112신고는 명실상부한 국민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96년 155만 건에 불과하던 112신고는 2012년 1천177만 건에서 2013년 1천911만 건으로 최근 들어 6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경찰 출동이 필요한 사건보다는 출동이 필요 없는 각종 민원사항이나 허위신고가 2011년 283만 건에서 2013년 977만 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2허위·장난 전화는 경찰관의 사기와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출동하는 경찰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실시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이 강화돼 허위신고자의 경우 벌금이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신고자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있지만, 징역형이나 최대 2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와 괴리가 있음을 알…
지구대 사건처리 시 현장경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을 다뤄야하지만,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의 위치가 되다보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구성원간의 범죄를 취급할 때는 학대받는 아이의 입장에서, 매 맞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에 연민과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가정 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 신고자의 비율은 약 2%에 불과하다. 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한다는 인식과 신고로 인해 현재 가정의 균열로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또 신고했다가 더 심한 폭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결코 참는 게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한다. 한번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폭행의 정도는 더 빈번해지고 점점 심해진다. 첫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더 큰 불행을 막아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형사처벌 목적이 아닌 폭력적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길 희망할 경우, 경찰에서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가정법원으로 보내
여름휴가를 끝마치고 속속 일터로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주변에는 막바지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제법 눈에 보인다. 막바지 휴가철 안전사고 방지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휴가철 놀이는 물놀이라 할 수 있다. 물놀이를 하다보면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물이 들어간 쪽의 귀를 아랫방향으로 하여 가볍게 뛰거나 하면 귀에 들어간 물을 밖으로 빼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배출되지 않은 소량의 물기는 체온 등으로 자연건조도 가능하니 크게 불편하지 않는다면 잠시 기다려 보는 것도 좋다.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귀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더불어 세균으로 인해 눈병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된다. 오염이 되었다 예상되는 물가에서는 가급적 물놀이를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능한 물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며 물놀이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또한 각종 유해 세균으로부터 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좋은 습관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휴가지에서는 야외 활동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피부에 발라 피부를 보호해야 하며 선글라스를 착용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사회 각 분야도 발맞추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 안전도에 대한 리스크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유독 소방에 대한 안전의식은 점점 무감각해져 우리 사회의 안전 인프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고 반성하는 소리가 드높았지만 재난으로 인한 삶의 일상이 붕괴되고 자그마한 부주의에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희생이 반복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자화상이었다. 1996년 4월4일부터 매월 4일에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주민홍보와 우리 생활주변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한 행사의 날이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 시작을 위한 날로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종 행사와 교육·홍보 그리고 각 가정이나 직장 주위의 위험요소를 점검 확인하여 제거 또는 조치시킴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소방관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하기위해 화재예방 안전교육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민 개개인의 생활속 안전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음식물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