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0만 농민 대표인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이 될 조짐이 보인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에 따라 13명의 후보가 난립한 데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 대거 물갈이됐기 때문에 표심의 향배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4대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이달 31일 치러질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장은 임기 4년 단임제에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중앙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농업 경제와 금융 사업 등 경영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를 보면 ▲여원구 양평 양서조합장 ▲이성희 전 성남 낙생조합장 등 도내 조합장 2명을 비롯해 ▲강성채 전남 순천조합장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조합장 ▲김병국 전 충북 서충주조합장 ▲문병완 전남 보성조합장 ▲유남영 전북 정읍조합장 ▲이주선 충남 아산 송악조합장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임명택 전 NH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천호진 전국농협경매발전연구회 고문 ▲최덕규 전 경남 합천 가야조합장 ▲홍성주 충북 제천 봉양조합장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자금력을 갖춘 사람들이 미계약분을 노리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당첨자가 발표된 안양시 만안구 아르테자이 전용면적 76㎡A 1가구에 대한 무순위청약 경쟁률은 8천498대 1에 달했다. 미계약분 8가구 모집에 총 3만3천524명이 몰려 평균 4천1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중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전용 39㎡B(3가구)도 경쟁률이 1천37대 1에 달했다. 이 외 주택형의 경쟁률은 ▲39㎡A(1가구) 1천141대 1 ▲49㎡B(1가구) 5천978대 1 ▲76㎡B(2가구) 7천398대 1 등이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 청약 마감 후 부적격 당첨자 등을 거르고 남은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인 경기·인천·서울지역 거주자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분양시장에서는 무순위 추첨이라고 해도 경쟁률이 네자릿수를 넘어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보고 있다. 아르테자이는 안양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재개발에 따라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2개 동 총 1천21가구로
체감경기 악화 영향 등으로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 설 연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기업이 57.8%로 작년보다 3.7%포인트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원이 300인 이상인 대기업 가운데 설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답한 곳은 71.8%로 작년과 같았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55.2%로 작년보다 4.4%포인트 줄었다. 이는 대다수 기업이 올해 설 전 경기가 전년보다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과 무관치 않았다. 올해 설 경기(경영환경) 상황을 묻는 설문에서 가장 많은 70.1%는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답은 26.9%, ‘개선됐다’는 응답은 3.8%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별로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을 보면 대기업 66.7%, 중소기업 70.8%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설 연휴 휴무 일수는 평균 4.0일로 작년보다 0.8일 줄었다. 이는 지난해는 토·일요일에 이어 설 공휴일(월∼수요일)이 이어지면서 5일 휴무하는 기업이 많았지만, 올해는 설 공휴일이 토·일요일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양도·보유세 부담을 피해 다주택자들이 대안으로 증여에 눈을 돌리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세청의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에 따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천100억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천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했다.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었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천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천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보증 상품을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한다. 공사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피해도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의 조치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가 68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에 그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전세대출금리를 끌어내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집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28일까지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5% 할인구매 한도를 기존 월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설 명절 기간 동안 상향한다. 올해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신협·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IBK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에서 종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할 수 있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이며 할인 구매한도는 기존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상품권 한도는 종이 상품권과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상품권은 농협, 체크페이 등 은행 및 농협 올원뱅크 등 간편결제 앱 9곳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설 명절 물품, 선물을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등 전통시장 온라인 쇼
금융위원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은 2018년 12월부터 1년간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이 기간 2조8천267억원(126만7천건)이 당사자에게 돌아갔다고 13일 밝혔다. 생명보험회사가 2조6천698억원(103만6천건), 손해보험회사가 1천569억원(23만1천건)을 각각 지급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이 2조236억원, 만기보험금이 6천402억원, 휴면보험금이 1천629억원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아직 10조7천340억원(작년 11월 말 기준)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14일부터 캠페인을 다시 벌인다. 보험사들이 최신 연락처가 있는 보험계약자들에게 14일부터 문자 등 전자 방식으로 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최신 연락처가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보험금이 남은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전산망의 최신 주소로 우편을 보내 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 보험(738건, 8억6천만원)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보험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에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온라인으로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이주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설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중소기업 8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이 절반(4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보통’이라고 답한 기업이 38.9%로 뒤를 이었고, ‘원활하다’는 기업은 11.4%에 그쳤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으로는 판매 부진(52.9%)과 인건비 상승(52.9%)이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가격상승(22.4%), 판매대금 회수 지연(22.2%), 납품 대금 단가 동결·인하(20.0%), 금융기관 이용 곤란(10.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설에 필요한 자금이 평균 2억4천190만원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2억2천60만원보다 2천130만원 많은 수치다. 중소기업들은 설 자금 확보를 위해 결제 연기(49.6%), 납품 대금 조기 회수(39.8%), 금융기관 차입(30.9%)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책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27.9%에 달했다. 올해 직원들에게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1%로 지난해 대비 1.8%P 감소했다. 지급 예정인 기업의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가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진전, 새 서비스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하면서 인건·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는 지원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절세 효과가 크지만, 세액공제 해당 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을 놓고 과세 관청과 기업 간 이견과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기업은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다 가산세까지 덧붙여 내야 해 부담도 클 수 밖에 없다. 2018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곳이 중소기업 2만8천834곳을 포함해 3만여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미리 이 공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주겠다는 것이다. 사전심사를 원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세무서 민원봉사실·국세청 법인세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출한 관련 비용뿐 아니라 지출 예
삼성전자가 13일 전사 차원에서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준법경영에 대한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은 이날 오전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행사에서 준법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나머지 임원들은 전자서명으로 동참했다. 준법실천 서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 준수 ▲위법 행위 지시,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말 것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준법경영 서약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장단과 전 임원이 서약한 것은 조직의 책임자는 법·원칙에 저촉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도 회사별로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었다.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순차적으로 서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은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로 출범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