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발표 한밤 중 집으로 찾아오는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권한도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중심과제’를 3일 발표했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 원금 전액을 즉시 갚도록 요구하는 관행, 야간 전화 및 문자, 방문을 통해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가족 또는 친구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빚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위가 법적 안전망을 설치했다. 금융위는 손해배상제도의 세부적인 방안을 정하지 않았으나 불법 채권추심이 입증될 경우 1천달러 상당의 배상금과 소송·변호사 비용을 추심업체에 물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제도를 소개했다. 1주당 7회로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못하게 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한다. 상환유예나 원리금 감면 등 상환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
농협중앙회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꽃 10억원어치를 긴급 구입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달 말 정부의 화훼류 소비 촉진 대책에 따라 화훼 가격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가격이 하락하면서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화훼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농협은행이 지점별 인근 농가에서 꽃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이성희 농협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과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구미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구미사업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규모로 확산하며 확진 직원이 현재까지 4명 나온 곳이다. 확진자 발생 여파로 사업장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고 회사 안팎의 우려감도 높아지자 총수인 이 부회장이 직접 찾아 사기를 북돋우는 ‘위기 극복’ 행보로 풀이됐다.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구미사업장에서 마스크를 쓴 채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점검한 뒤 직원들과 차담회를 하며 어려움을 듣고 격려했다. 이 부회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일선 생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비록 초유의 위기지만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비롯한 회사는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모두 힘을 내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 조만간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만나자”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코로나19 대규모 발생으로 외부 지역인들이 방문을 자제하는 곳인데, 이 부회장이 직접 발걸음을 하자 구미사업장 직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회장님이 걱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임직원과 협력사에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메시지를 3일 전달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이날 현대차그룹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위기상황 또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보다 의연하게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일시적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다양한 대응계획을 세워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에 조기 경영안정을 이루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마음으로 비상 대응을 하면 이른 시일 내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기초체력이 더욱 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생산현장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주는 데 깊이 감사 한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날 오전 협력사 대표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어려운 협력사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생산차질은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수출 확대로 이른 시일 내 만회하도록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 사태 정상화 후에 협력사에 추가 손실이 없도록 노사가 교섭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연합뉴
LH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6조 2천억원의 공사 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발주금액인 3조 4백억원에 비해 약 2배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조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집행률을 전년 5천294억원 대비 16%p(1만4천963억원)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16%p, 용역은 3%p 증가한 수치다. 주요 발주유형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가 79% (4만7천702억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가 11%(6천957억원),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가 10% (6천155억원)을 차지한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기존 적격심사 대상 공사 중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심사기준은 강화한 평가방식이다. 발주물량 중 기획재정부 고시금액(현행 235억원) 미만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입찰 참가 지분율의 최소 30% 이상은 경기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금년 확대된 발주물량이 경기지역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주금액 확대와 더불어 LH 경기지역본부는…
정부가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또다시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추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공항공사에서 김상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항공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항공분야 지원 대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했다. 이미 지난달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항공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진지 2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김 장관과 항공사 CEO 간의 간담회 이후인 지난달 17일 발표한 정부의 항공업계 지원 대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3천억원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대책에는 공항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 유예 등도 포함됐다. 다만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지원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LCC 6곳 사장단은 지난달 28일 공동 건의문을 내고 “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자동차 업계가 울상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 사상 초유의 공장 전면가동 중단 사태와 국내외 수요도 급감하며 7년만에 내수 4만대 이하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완성차 판매가 국내 3만 9천290대, 해외 23만 5천754 대로 모두 27만 5천44대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26.4%, 해외 판매는 10.2% 감소했다. 특히 현대차의 국내 판매는 2012년 8월(3만5천950대) 이후 처음으로 4만대 이하로 줄어들었다. 세단 판매는 1만 5천507대로 19.8% 감소했다. 그랜저(하이브리드 모델 842대 포함)가 7천550대로 2.2% 감소하며 가장 선방했다. 쏘나타(하이브리드 모델 195대 포함) 5천22대로 -11.6%, 아반떼 2천575대로 -48.2%를 나타냈다. 레저용차량(RV)은 9천616대로 30.2%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싼타페 2천978대·-57.6%, 팰리세이드 2천618대·-54.6%, 투싼 1천534대·-41.8% 등이다. 다만 수소전기차 넥쏘만 443대로 515% 증가했다. 기아차는 지난 2월 18만7천844대로 작년 동월보다 5.0% 줄었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TV홈쇼핑인 공영쇼핑에서 항균 성능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마스크가 유통된 사실이 확인돼 전량 리콜에 들어갔다. 공영쇼핑은 2월초부터 중순까지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된 A사의 한지 리필 마스크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A 제조사는 항균 효과를 과장한 제품을 공영쇼핑을 비롯해 유명 온라인몰과 TV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쇼핑에서는 2만9천여명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영쇼핑은 “온라인몰 입점을 위해서 필요 서류를 갖추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간 벤더측에서 성능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관련 서류로 제출했다. 고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영쇼핑은 문제가 된 제품을 입점시킨 중간 벤더에 대한 고발 여부는 현재 검토중이다고 덧붙였다. /김대훈기자 bigfire2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베트남 정부의 갑작스러운 한국발 여객기 착륙 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김현미 장관 명의로 베트남 항공당국에 “비행기가 이미 떠서 가고 있는데 한번도 가 보지 않은 생지공항(취항한 적이 없는 생소한 지역의 공항)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현미 장관은 서한을 통해 또 “한국발 여객기만 착륙을 막고 다른 항공사의 여객기는 다 정상 착륙시킨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베트남은 2월 29일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호찌민 공항 착륙을 예고없이 금지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이 통보하기 전 인천을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OZ729편이 이륙 후 40분이 지난 뒤 인천공항으로 회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미국 항공당국 등에도 서한을 보냈다. 김 장관은 서한에서 “미국행 탑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전원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공항에서도 여러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발 항공편의 운항과 한국인 입국에 대해 제한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기자 bigfire28@
한국감정원, 전국 주택가격동향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방안’(2·20대책)이 2일 본격 가동되며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감정원이 2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1월 0.48%에서 0.78%로 오름세가 대폭 확대됐으며 수원 영통구는 같은 기간 5.51% 급등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권선구(3.67%), 팔달구(2.82%)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수원 전체 지역 상승폭도 1.46%에서 3.54%로 대폭 확대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달 2·20대책 이전에 실시되며 지난해 12·16대책만 반영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지난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이 적용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5곳처럼 특정 지역을 정부가 규제하면 소비자들은 다른 쪽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2·20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 규제 비율이 현행 60%에서 최대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