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이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필립 베르투 대사는 지난 16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 시장을 예방했다. 이 시장은 "시에는 프랑스군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고 아주대학교는 한국과 프랑스의 협정으로 1973년 설립됐다"며 "시와 프랑스는 인연이 깊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은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는 해인데 시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념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필립 베르투 대사는 "협력 의사를 밝혀준 이 시장에게 감사하다"며 "한불 수교 140년을 맞아 양국 정부와 주요 도시가 문화예술,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념 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과 필립 베르투 대사는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정비, 수원화성문화제 글로벌 축제 도약 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2023년 5월 프랑스 대표 관광도시 뚜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차 피의자 조사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체포시안이 오후 9시 5분까지라서 소환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본다"며 "윤 대통령 측이 불축석 관련 사유를 따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답변 없이 응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만큼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신청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며 "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방문 조사를 염두하냐는 질문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도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검찰과 구속 기간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저지한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17일 김 차장은 오전 10시 3분쯤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해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 차장이 앞서 3차례 국수본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김 차장을 체포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일단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취재진을 향해 체포영장을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장을 지시했냐는 질문에 "무기는 경호원이 근무 중, 평시에 늘 휴대한다. 영장 집행과정에서 별도의 무기를 휴대한 적은 없다"며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에 대비해 무기 사용일 지시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을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는 "영장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고 주어진 법률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관저는 군사시설보호제한구역, 국가비밀시설 가급, 보호구역 특정경비지구다.
2000억 원대 폰지사기를 벌인 갤러리K의 협력사 롯데렌탈이 이들의 미술품을 매입한 후 구매자에게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갤러리K 피해자들은 김정필 갤러리K 대표 및 관계자들과 롯데렌탈을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2017년 설립된 갤러리K는 '아트테크'(미술품 재테크) 투자자들에게 미술품을 구매하면 이를 병원이나 기업에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연 7~9%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미술품을 판매했다. 고가의 미술품 구매가 힘든 투자자들에게는 롯데렌탈 등에서 제공하는 할부 상품을 소개했는데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롯데렌탈을 통해 미술품을 장기 할부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기업인 롯데렌탈은 금융과 상품 거래의 전문가 집단으로 미술품 가격 책정 시스템이나 미술협회 인증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갤러리K를 일방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결국 롯데렌탈은 폰지사기 구조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갤러리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롯데렌탈 측은 "롯데렌탈은 그림 구매자들과 할부거래법상 직접 할부계약을 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반환받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12시 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지
경기·인천 지역은 아침 기온이 떨어져 춥고, 하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다. 수도권지역에 내려진 기상특보나 예비특보는 없는 상태다. 17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4도,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예측했다. 경기도와 인천지역 주요 시·군·구별 예상기온은 ▲수원 -6~5도, ▲성남 -6~5도, ▲과천 -7~5도, ▲안양 -4~4도, ▲광명 -4~4도, ▲군포 -4~5도, ▲의왕 -6~4도, ▲용인 -8~5도, ▲오산 -7~5도, ▲안성 -7~5도, ▲이천 -8~5도, ▲여주 -7~4도로 예상된다. 또 ▲양평 -8~4도, ▲하남 -7~5도, ▲광주 -8~4도, ▲파주 -10~4도, ▲양주 –10~4도, ▲고양 -7~5도, ▲의정부 -7~5도, ▲동두천 -8~5도, ▲연천 –10~4도, ▲포천 -10~4도, ▲가평 -10~5도, ▲남양주 -7~5도, ▲구리 -6~5도, ▲김포 -5~6도, ▲부천 -5~4도, ▲시흥 -7~5도, ▲안산 -6~5도, ▲화성 -6~5도, ▲평택 -6~5도로 전망했다. 이어 ▲인천 -4~3도, ▲강화 -7~4도, ▲백령도 -1~5도, ▲서울 -5~5도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오전·오후 '보통
▲ 오후 1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서울구취소,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 오후 1시 구국결사대 등 보수단체, 정부과천청사 정문 건너편,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 국민의힘 경기도당 및 수원역·경기도청, 탄핵 촉구 결의대회 ▲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의왕 월암지구 신촌희망타운 건설현장, 노조고용촉구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째 정부과천청사 앞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규탄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16일 오후 1시쯤부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건너편 도로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부터 줄곧 자리를 지키며 밤샘 집회를 이어갔다. '탄핵 무효', '민주당 해체' 등을 외치는 집회 주최 측의 구호에 맞춰 함성을 지르거나 대형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집회에 참여한 A씨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받은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것이 정당한지는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지지자인 B씨는 "공수처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을 풀어주고 조직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집회 참여자들이 공수처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과천청사 정문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모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공수처 검사 3명은 심사에 출석해 체포 정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16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쯤 체포적부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으며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 미뤄지게 됐다. 당초 공수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가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이 신청되면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통상적으로 당일 나오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16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언론에 알렸다. 공수처는 전날인 15일 오전 11시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에 불응하면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해 강제 연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의해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판례가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우선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