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투고 [열린광장]112 허위신고의 유감
성남 분당지역에 접수된 112신고를 분석해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일을 하며 피부로 느낌점을 이야기하려니 맘이 무거워진다. 112는 경찰이 긴급히 필요할 때면 찾는 치안의 대표 번호로 알려지며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신고하면 빠른 시간 내 도착해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고 알려졌고 실제 이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은 지령요원 증원을 비롯 112종합상황실을 과(課)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출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각종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장난전화는 근무자를 아연실색케 한다. 요긴한 시간을 허비케 하는 등 경찰력 낭비를 획책하는 장난전화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2월 중순 심야시각에 112종합상황실로 여성의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목소리로 “납치당했어요”라고만 짤막하게 밝힌 뒤 전화가 끊겼고 휴대폰 전원도 꺼져버렸다. 특히나 납치사건은 시간을 다투는 일로 형사기동대, 주변지역의 순찰차 등이 모두 동원됐고 30여명의 경찰관이 출동해 서현역과 중앙공원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시간 후 신고여성을 찾았는데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장
- 경기신문
- 2014-05-22 21:54
-
기고/투고 [열린광장]112 허위신고 장난이 아닌 중대범죄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미국에서의 일이다. 한 청소년이 “엄마를 살해했고, 누구든 들어오면 쏘겠다”고 허위 장난 신고를 해 경찰은 물론 응급 구조대 헬기까지, 60여명이 작전에 동원됐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누가 더 큰 규모의 특공대를 부르나 경쟁까지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4월1일 만우절날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장난신고로 경찰 등 50여명이 출동하였고, 이보다 앞선 3월20일에는 “영등포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해 200여명의 경찰과 관계기관 인원을 총동원케 한 사례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1년에 1만여건 1일 평균 300여건의 허위신고가 있다고 한다. 심심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한 허위·장난신고로 엄청난 규모의 경찰력이 소모되고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주변 교통통제 등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특히 정말로 절실히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가 입을 커다란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것이 흉악범죄보다 덜하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
- 경기신문
- 2014-05-21 21:47
-
기고/투고 [열린광장]112 허위신고는 범죄행위 ‘이제 그만’
사례1: 30대 중반의 남자가 지난 3월24일 오후 2시30쯤 “자살을 할 거니까 경찰들은 9시뉴스 잘보라”며 자신의 인상착의를 경찰에 알려주고 숨바꼭질까지 이어간다. 이처럼 허위·장난전화의 유형도 강도, 납치, 감금, 간첩, 자살, 총기살해 위협, 불법사실 없는 업소 상습신고 등으로 다양하다. 112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의 비효율적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같은 시간대에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 그래서 경찰은 오원춘 사건 이후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하고 있다.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 받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2년 11월2일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한 불편해소 신고는 경찰민원 콜센터 전화 182, 주·정차나 소음 등과 같은 민원은 120번으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112신고의 긴박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자에게 한층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경기신문
- 2014-05-20 21:58
-
기고/투고 [열린광장]행복한 캠핑, 안전이 최우선
가족 단위로 산과 들을 찾아 여행 가기에 좋은 계절이다. 하지만 종종 캠핑에 대한 각종 사건사고가 언론이나 신문에 나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캠핑을 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사항들을 짚어보자. 첫째, 차량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평소보다 많은 짐을 싣고 장시간 운전할 경우 차량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차량 점검은 필수이며,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나 한적한 시골길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화기는 꼭 비치해야 한다. 둘째, 캠핑물품을 꼼꼼히 준비하자. 가고자 하는 야영지의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캠핑장은 저녁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침낭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인 상비약을 준비하겠지만, 특히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가져가자. 야영장은 벌레가 많기 때문에 벌레에게 물리면 즉시 비눗물로 씻어주고 난 뒤,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좋다. 셋째, 안전한 캠핑활동이다. 경치가 좋다고 강이나 계곡 가까
- 경기신문
- 2014-05-19 21:49
-
기고/투고 [기고]관료 지배사회가 빚은 국가적 재난
여객선 세월호 침몰 대참사가 터지면서 ‘해피아’란 말이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과 마피아를 빗대어 생겨난 합성어로,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산하단체 요직에 해수부 관료출신들이 앉아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에 연루돼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자 이 말이 갑자기 등장했다. 이 같은 관료 중심의 낙하산 인사들의 폐해를 가리키는 신조어가 부쩍 많아졌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입찰비리로 특정 대학 원자력학과 출신 간부들이 많이 구속되자 ‘원전마피아’란 말이 등장했다.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조직)’ ‘금피아(금융감독원 등 금융계 공직자 출신 조직)’ 등의 말도 같은 식으로 만들어졌다. 원래 이런 신조어는 옛 재무부(MOF) 관료 출신들이 줄줄이 금융권 및 각종 산하단체 요직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앉아 온갖 이권과 비리에 연루되자 이들을 비꼬아 ‘모피아’란 조어가 생겨나면서 파생됐다. 마피아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근거로 하는 대형 범죄조직에서 나온 말이다. 이탈리아 출신 사회학자 감베타가 쓴 보고서 ‘마피아 연구&rsquo
- 경기신문
- 2014-05-18 22:36
-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선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며 다시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한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이를 보고 자란 사람들 대부분은 다시 폭력을 답습하거나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거나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많으며, 가정에서의 일상화된 폭력은 가해학생들 자신의 행동이 부당하고 반성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현 정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4대 사회악으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서도 4대악 근절의 첨병 역할을 부단히 수행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현장출
- 경기신문
- 2014-05-18 22:36
-
기고/투고 [열린광장]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112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빨리 빨리’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은 아마도 경찰공무원일 것이다. 그만큼 경찰의 업무는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은 2013년 2월 ‘112신고 불만제로화’를 치안테마로 설정했다. 시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의 모든 단계를 시민중심으로 재 설계해 신고 10초 이내 응답, 원하는 즉시 출동하도록 신고자 중심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인천경찰은 지난해 현장 도착시간 평균 3분28초로 전국에서 2위, 112신고 포기율은 0.85%로 가장 낮아 전국 1위를 차지, 주민체감 치안에 가까이 다가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 외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바로 그것이다. 긴급신고인 112신고의 출동이 더욱 빨라지기 위해서는 긴급한 범죄신고 외에 일반 민원신고는 182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 여성과 아이들이 터치 한번으로 신고와 위치정보를 경찰과 보호자에게 알려 긴급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인 ‘원터치 SOS’에 적극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 경기신문
- 2014-05-18 22:36
-
기고/투고 [열린광장]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 예방이 최선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돼 가해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 학생 부모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우리 애에게 전과가 남는 건가요”라는 질문이다. 또 있다. 학교폭력 사건 피해 학생에게 피해 내용의 진술을 듣고 나면 피해학생의 부모로부터도 들여오는 소리도 있다. “우리 애에게 난 상처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컫는 상처는 신체적인 상처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인 상처도 포괄되는 질문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들이 함께하는 가정의 달, 5월이어서 그럴까. 어느 때보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더 뼈아프게 느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가슴 저미는 일이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시간이 되돌려진다면 무엇을 먼저 하게 될까. 우선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학교폭력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가 불행해진다. 피해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심신의 상처가 남게 되고 그 부모와 가족도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가해학생에게는 수사경력
- 경기신문
- 2014-05-15 22:07
-
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한 사회 만드는 사소한의 배려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는 소방관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서 기존 이미지에 더욱 친근해진 ‘소방’이 되고 있다. 그러한 결과 ‘모세의 기적’이란 캠페인을 통해 어느 정도 ‘소방차 길 비켜주기’가 기존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먼저 주택가 골목길에서 현장 활동을 할 때 정차되어 있는 소방차가 보이면 우회하길 당부한다. 여유가 있다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차량을 정차하고 싶지만, 주·정차량 사이로 소방차 한대 겨우 지나다니는 그 곳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긴급 활동 중에 차 빼달라고 경적을 울리며 험한 말까지 일삼는 일부 시민들이 있다. 활동 중에 다시 나가 차량을 이동시키고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다음으로는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를 삼가주길 바란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되고 실제로 각 소방서에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의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제한된 수량으로 방수작업을 한다. 그러
- 경기신문
- 2014-05-15 22:07
-
기고/투고 [열린광장]‘내 아이의 수호천사’ 사전등록제
‘유비무환’,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가 실종된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실종발생 때 아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부모님의 품으로 안겨 줄 수 있는 내 아이의 수호천사 사전등록제를 이용하여 만약에 있을 일에 대비하자. 사전등록제는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추진하는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실종된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 14세 미만 아동 등의 지문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등록된 지문과 사진 등은 실종아동 발생 및 보호가 발생할 경우 신원확인 대조작업을 통해 보호자에게 인계하게 된다. 2012년 7월 최초 시행 이후 우리 경찰이 지문 사전등록제와 위치추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발생건수는 내려가고 발견건수는 높아졌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정보공유를 통해 병원진료기록 등을 역 추적하여 실종자를 찾아내기도 했다. 전국 6대 도시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아동 등의 실종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답했지만 아직도 지문 사전등록제의 존재를 모르거나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
- 경기신문
- 2014-05-14 21:58
- 수도권 첫눈 폭설…5일 출근길 빙판 대란 우려
-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이종관 전 인천예총 회장 내정
- 의회와 갈등 해소 언제…지선 시험대 오른 김동연 지사
- 흥국생명 레베카, '귀화' 희망… 한국 국가대표 되고파
- 김용태·대진대, ‘접경지 경기북부 물부족 해결’ 세미나
- K리그2 수원 삼성, 1부 승격으로 '명가 재건' 첫발 뗄까
- 인천시청년미래센터, 고립·은둔청년 회복 지원 취업 성과
- ‘만성적자’ 인천 시티투어버스…전면 개편으로 수입 ‘상승’
- 신천지예수교회, 근거 없는 비하·정치적 이용 중단하라 강력 성명 발표
-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 갈매사회복지관 성과보고회 통해 감사의 뜻 밝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12월 04일 22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