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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집회시위, 시민의 평온권부터 보장돼야
경비경찰은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긴급 중요사태 등 각종 경비사태가 발생하면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집단적인 경비력의 운용으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를 예방·경계·진압(제거)하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찰이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대해 한정 위헌 선고했다. 집회와 시위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를 보장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주로 도로를 행진하고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시위의 경우는 도심 교통의 마비, 대형 확성기에 의한 소음 공해, 음식점 등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야간시위는 자칫하면 폭력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반시민의 평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집회시위는 단순히 집회 당사자들간의 대립에 의해 이뤄지기보다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로 인한 복합적 요인의 결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현재의 집회시위 양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야간에도 집회 및 시위가 허용돼 단순히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시위 당사자 간
- 경기신문
- 2014-04-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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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감사와 불평 사이
절도 전과만 열 번이 넘는 가출 청소년이 또다시 붙잡혀왔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날이 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니 구속만은 하지 말아 달라며 판사님에게 눈물까지 흘리며 빌고 있다. 법정을 나서며 그가 하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법원 건물에 대고 “아휴, 재수 없어 골인(구속)되겠네.” 불평을 쏟아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구속되었다. 난 궁금했다. 그가 어떻게 구속될 줄 알았는지? 그는 확신하듯 말했다. “밥 먹듯 들락거려 판사님 얼굴만 봐도 압니다, 인상을 찌뿌렸거든요.” 경찰관은 일상처럼 이런 비행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다. 난 그때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 전과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불평의 강도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2012년 한해동안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경찰에 검거되었을까? 살인 등 강력범 3천243명, 절도범 3만7천58명, 폭력범 3만3천351명, 특별법 3만3천366명 등 모두 10만7천18명(2013년 경찰백서 참고)으로 집계됐다. 사례에서 밝힌 구속된 청소년의 부모님이 한 번의 면회를 하고 돌아갔다.…
- 경기신문
- 2014-04-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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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학교폭력 예방, 피해자에게 눈을 돌려야 할때
법률적 의미의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회문제다. 특히 청소년들이 동급생들로부터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들은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다행히도 교육부의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의 발생추이는 1.9%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에 온 역량을 집중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2013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가해자가 된 경우가 4.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이 학교폭력에서 갖게 된 불안감, 대인관계 기피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보여줬다. 기존 가해학생들이 ‘사랑의 교실’ 등의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이 미이수자보다 20.7% 낮은 효과를 본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이제는 피해학생들에 대한심리·신체적 정신건강
- 경기신문
- 2014-04-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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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여민동락’
2천500여년 전 중국 추나라의 철학자인 맹자가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즐거워지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철학적 논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바로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름지기 지도자와 리더는 자신들의 독선을 철저히 배격하고 무슨 일이든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 그 행위의 정당성이 있으며 크게는 죽백청사(竹帛靑史)에도 길이 남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제나라 제선왕이 맹자를 만난 자리에서 맹자에게 질문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 부강을 이끌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물음에 맹자가 답하길 나라가 부강하게 되려면 백성과 함께하는 정치 ‘여민동락’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덧붙여 말하길 이익을 논하지 말고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경기경찰청과 각 일선 경찰서에서는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많은 논제를 연구 진행 중에 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을까. 직장인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떠올려 봤을 것이다. 얼마 전 워크숍 특강에서 최동해 경기청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여러분은 나의 파트너이고 동반자다”라며 일선에서 직원들의…
- 경기신문
- 2014-04-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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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청렴(淸廉) 집행이 공무원의 존재 의미다
도덕경 8장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대목이 있다. 그 뜻은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이라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 긍정적인 면을 볼 때에 최상의 선과 같다는 것이다. 물이 없다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으니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가히 약하고 미미한 존재 같지만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는 것과 같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항상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게 본질이다. 노자가 논하는 바에 따르자면, 만백성을 통치하는 입장이 추구해야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묘사하고 있다. 노자는 이것을 통치자가 지녀야 할 도덕이라고 칭하였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통치자의 개념은 희미해졌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의미가 청렴(淸廉)으로 기울었다. 과거에도 청렴은 존재했다. 조선의 대 실학자인 정약용의 ‘목민심서(木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등에서 청렴에 관한 내용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청렴은 본질 자체는 다르지 않으나 도달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청렴은 투명성 제고에 그 초점을 맞추고
- 경기신문
- 2014-04-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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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도로 위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경찰’
어릴 적 제 꿈은 아버지처럼 멋있고 늠름한 경찰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가 13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아버지께서는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셨고,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께서는 삶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 사고 후, 아버지는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지만 주변 경찰 동료 분들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경찰관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토록 동경하던 경찰관이 되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교통외근 부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아픔을 겪어본 저에게 가장 적합한 부서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무고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한 가정의 행복을 제가 지켜낸다고 생각하면, 무덥고 벌레가 득실거리는 여름철도, 폭우로 인해 우비를 뚫고 젖어든 빗물에 속옷까지 젖으며 고생하는 장마철도, 코끝 찡하고 매서운 추위로 발끝의 감각이 무뎌지는 겨울마저도 저에게는 모두 행복으로 느껴집니다. 저희 교통경찰관들은 ‘교통으로 인
- 경기신문
- 2014-04-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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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원터치 SOS 서비스’ 알고 이용하자
‘원터치 SOS 서비스’는 위기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가 저장된 휴대폰 단축키를 누르거나 112로 직접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치를 112종합상황실에서 자동 파악하는 신개념 사회안전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이 2011년 4월 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해오다 지난해 1월1일 전국으로 확대됐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총 78만여명이 가입돼 있고, 모든 여성과 19세 미만의 남성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한 한 여성의 경우 지난해 9월쯤 경찰은 위급상황을 알리는 원터치 SOS를 작동해 접수된 기지국 인근 지역을 수색, 범죄 피해 직전의 여성을 구하고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 원터치 SOS 서비스 이전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통신수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원터치 SOS 서비스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의 든든한 안전지킴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서비스 시행 3년을 맞으면서 서비스 기능이 원터치 SOS 서비스 이전과 같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 경기신문
- 2014-04-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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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여성안심 귀갓길! 성폭력 예방의 지름길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로 인해 꽃이 빨리 피는가 하면, 일몰 시간이 늦어지면서 사랑하는 가족·연인들과의 야외활동이 잦아 귀가시간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문제는 범죄발생률도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4월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여름철이 31%로 가장 많았고 봄·가을철 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성폭력범죄’를 생활에서 가장 우려되는 위협으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인·흉포화 된 성폭력은 국민적 공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도 성폭력 범죄를 ‘4대 사회악’으로 보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성폭력 미검률은 15.5%에서 11.1%로, 성폭력 재범률은 7.9%에서 6.4%로 줄면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지난달 4일 국민행복치안 현장방문의 첫 번째 행선지로 경기경찰청을 방문하여 수원시내 여성안심귀가 종합대책을 점검한 후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과 지역경찰, 협력단체 등
- 경기신문
- 2014-04-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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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북 이탈주민 자립 정착토록 기회 제공 필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약 2만6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먼저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형제를 한국에 데려오는 가족 단위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상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이다. 정부는 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 이탈주민에게 정부의 지원정책은 정착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의 일정교육을 수료 후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정착기본금 1인 가구는 700만원, 7인 이상 가족은 3천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 정착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지난달 28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처리했다. 내용에는 이들에 대한 협의회 구성, 직업교육, 자녀에 대한 보육과 교육지원, 생활지원 등이 있다. 앞으로 연수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 경기신문
- 2014-04-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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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화목한 가정, 수신제가의 근본이다
자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봄을 맞아 생명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낀다. 그런데 자연에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닌, 단지 신성한 선물인 생명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만이 부여됐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하는 나라라고 한다. 이것은 인구 10만명당 31.7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2.6명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9년 연속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 같은 통계를 반영하듯 112지령실에서는 “가족이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다”라는 신고전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찾기 위한 잦은 경찰인력 투입 및 사회적 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살 기도자들의 대부분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눈에 띈다. 부모가 가정폭력을 휘두를 때 아이들이 목격을 하거나 장기간 학대 및 방치, 상습적인 신체·언어폭력 등이 폭력 전체의 65%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가정폭력이 국
- 경기신문
- 2014-04-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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