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법상 상속주택과 관련된 많은 규정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이때, 일반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상속받아 2채가 됐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당연히 일반주택 양도 후 남은 상속주택 1채는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만약, 망자가 주택을 2채 가지고 있었으며, 2채를 전부 혼자 상속받았다면, 망자가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1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일반주택, 상속주택 순으로 보유기간 고려해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망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나, 증여받은 조합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사실상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소수지분자는 주택
지난달 경기지역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수원세관이 발표한 ‘2018년 4월 경기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 내에서 거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3% 오른 116억1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수출액은 52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이어 충남(70억8천만 달러), 울산(55억1천만 달러) 등의 순이다. 도내 수입액은 114억5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은 기계·정밀기기,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지만 수출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제품의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는 1억5천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67억 달러, 기계·정밀기기는 16억6천만 달러, 자동차는 10억8천만 달러였다. 품목별 수입액은 전기·전자기기 37억1천만 달러, 기계·정밀기기는 30억3천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중 반도체는 계속되는 수출 호황으로 60.8%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 48억5천만 달러, 아세안 28억4천만 달러, EU 9억5천만 달러, 일본 4억 달러로 1년 전…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17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경기중소기업 정책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수원 이비스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용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순영 한성대 교수, 김한섭 경복대 교수, 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전성열 안양시 노란우산공제회 회장, 김준현·김길섭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 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산업·인력·제도 등 각 분야에서의 내생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제고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이른바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위주의 R&D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선도 ▲서비스산업 획기적 육성 ▲청년창업 활성화 등이 필
농우바이오는 17일 농협 청과사업국과 공동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흑토마토 보급 확대를 위한 판매전’을 개최했다. 이날부터 성남에 있는 하나로마트 성남점(성남유통센터)에서 시작된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협 청과사업국과 국내 최고 육종기술을 보유 중인 농우바이오에서 다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고품질 국산 흑토마토 신품종 블랙체인지 토마토를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그 밖에 기능성 오렌지 대추 토마토 ‘티와이시스펜 토마토’, 고당도 대추방울 토마토 ‘하이큐 토마토’ 등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양한 토마토 품종도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블랙체인지 토마토는 기존 국내 토마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외국산 흑토마토 대비 식감이 아삭하고 맛이 좋으며 단단하기가 강해 생식과 샐러드용 뿐 아니라 조리용으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일반 완숙토마토 대비 고유 기능성 성분이 많이 함유된 건강 토마토로 루틴 20배, 쿼세틴 11배, 배타카로틴이 2배 이상 함유돼 있다. 농우바이오은 앞으로도 농협 청과사업국과 함께 지역 하나로마트와…
“지난해 10월 40㎏ 벼 한 가마를 5만원에 팔았는데 지금은 6만원이 넘어섰다.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쌀값이 올라 기분이 좋다.” 1만3천여평의 논에서 벼를 재배하는 화성시 서신면 매화2리 김지규(57) 이장의 말이다. 평택시 현덕면 인광1리 전직 이장 이종한(51)씨도 “지난해 5월 12만5천원 하던 80㎏짜리 쌀 한 가마 가격이 지금 16만5천원 정도로 올랐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째 떨어졌던 쌀값이 최근 크게 오르면서 농민들의 얼굴에 다소 웃음꽃이 피고 있다. 농민들은 대북 쌀 지원 재개 등이 이뤄져 쌀값이 좀 더 오르거나 최소한 지금보다 떨어지지는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자료를 보면 한동안 내려가던 쌀 가격이 지난해 5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다. 80㎏짜리 쌀 한 가마의 산지 평균 가격은 2010년 5월 13만4천400원에서 2013년 9월 17만5천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후 쌀값은 하락세로 돌아서 2015년 6월 15만9천원, 2016년 7월 14만2천원에 이어 지난해 5월에는 12만7천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던 쌀값이 지난해 6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같은 해 12월 15만5천원을 기록했다가 최근에는 17만5천원으로 올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이 디자인 특허 침해의 손해배상액을 놓고 다시 법정에서 맞붙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면 이를 2천800만 달러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시비를 가릴 심리 공판에 착수, 양측 법정 대리인들의 변론을 청취했다. 이번 재판은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4년 4월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작한 1차 소송의 연장선에 있는 법정공방이다.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쟁점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한 점은 1심과 2심에서 확정된 바 있다.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D677), 액정화면의 테두리(D087), 애플리케이션 배열(D305) 등 디자인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애플 측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수용해 2016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천8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은 해당 특허를 적
논·밭 등서 잡초 619종 확인 166종 외래종… 10년새 66종↑ 방제 정보 거의없어 ‘속수무책’ 제초제 듣지않는 잡초도 14종 발생면적 5년전보다 3배 증가 농진청, 방제정보 책자 보급 농사훼방꾼 ‘외래잡초’와 제초제도 듣지 않는 ‘악성잡초’가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경기도농업기술원·충남대 등과 함께 2013∼2015년 국내 논·밭·과수원 등을 들여다본 결과 619종의 잡초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외래 잡초는 166종으로 27%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03~2005년 조사 때보다 66종 늘어났다. 농진청은 재배 작물과 재배법이 다양화된 데다가 제초 인력이 부족하고 기후 변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국내에는 외래 잡초의 식물학적 특성이나 방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 외국 정보도 국내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외래 잡초 166종 중 국내 분포, 경제적 피해, 확산 능력, 외국 사례 등을 기준으로 50종을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신장질환용 저칼륨 채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신선한 야채에는 칼륨 성분이 많지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신장질환자 혹은 만성 신장질환자가 많은 양의 칼륨을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돼 부정맥과 심장 마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상업용 식물공장 활성화를 통해 칼륨 함유량이 적으면서 신선도가 높은 기능성 채소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농기원은 이 과정에서 잎브로콜리 배양액 성분 및 투입 시기를 조절했을 때 최고 76%까지 칼륨 함량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파주시 신촌동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알가팜텍 식물공장에서 대량생산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농기원은 이날 파주 ㈜알가팜텍 식물공장에서 신장질환자용 저칼륨 채소 생산연구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현장 평가회에서는 저칼륨 채소 생육 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기능성 채소 생산의 적정성과 식물공장 운영 활성화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물공장은 식물 생장에 적합한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연중 계획된 생산량을 수확할 수 있으며 토양이 아닌 인공양분으로 만든 양액만으로 고기능성 식물도 재배가 가
아이스크림도 계절별로 잘 팔리는 제품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한여름이 포함된 3분기에는 바(32.7%), 콘(18.4%), 짜먹는 펜슬(18.0%) 타입 순으로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겨울이 포함된 4분기에는 바(28.6%), 떠먹는 홈(23.4%), 콘(19.9%) 타입 순이었다. 바 타입이 여름과 겨울로 가장 잘 팔렸으며, 홈 타입 아이스크림은 상대적으로 유지방 함량이 높고 부드러운 맛으로 추운 계절에 인기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이스크림이 가장 많이 팔리는 유통 채널은 일반식품점(35%), 편의점(34%)으로, 전체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는 독립 슈퍼마켓 15%, 체인 슈퍼마켓 11%, 할인점 4% 등 순이었다. aT는 “아이스크림을 할인점 등에서 미리 사다 놓고 먹기보다는 먹고 싶을 때 가까운 편의점이나 일반식품점 등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 jc3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인 이달 말까지 2017년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관련 항목 등만 명시되어 있다”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작년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양가 부모님 뿐 아니라 양가 조부모님이라도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도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중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항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