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기존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청와대 발표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압축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게 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약자보호 등 경제민주화 조항이 추가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해 대기업의 소상공업종 침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1987년 헌법 개정 후 나타난 경제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추가됐다.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인
용인시는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캠퍼스 인근에 연면적 16만5천340㎡ 규모의 서천지구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서천택지개발지구의 기흥구 농서동 452번지 일대 도시지원시설 용지 2만7천580㎡에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용인지역에 14번째로 조성되는 서천지구 지식산업센터는 기흥구 흥덕동의 21만2천996㎡ 규모의 흥덕IT밸리에 이어 용인시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도시형공장 입지가 가능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관련 634개 업체가 입주해 2천536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81.8%인 13만5천213㎡가 제조시설 등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3만126㎡에 지원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드림포스디앤씨가 2천96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 5월 준공 뒤 분양할 예정이다. 드림포스디앤씨는 프랑스계 개발회사인 오시아홀딩스가 이번 사업을 위해 세운 자본금 60억원의 특수목적회사(SPC)로, 지난 달 20일 경기도에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했다. /최영재기자 cyj@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와 한신대학교는 21일 한신대 60주년기념관에서 지역농협 여성복지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농협 여성복지담당자 농촌복지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입학식을 개최했다. 오는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집합교육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농촌 고령화 심화 및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촌복지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직원간 협력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여성복지 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농협 경기본부 제공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 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총 7천263건, 1만2천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천543명), 실제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은 391건(618명)이었다. 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이 적발됐으나 작년에는 127% 이상 증가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천231건(9천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이 95건(177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차단을 위해 작년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이 중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은 세무당국에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농산물 수급 예측 시스템이 구축되며, 회사 전체 비정규직 중 3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aT는 기존의 수급정보종합시스템을 올해부터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고도화해 시범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수급관리 시스템으로 기존 시스템에서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의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격 예측 기능이 추가됐다. AI 등을 이용하면 농산물 수급이나 가격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적기에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국산 농산물 중심의 수급 안정체계 마련을 위해 식품산업에서도 국산 식재료 사용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직거래와 연계해 지역 단위 푸드 플랜을 구축하고, 학교급식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계획도 내놨다. aT는 미국, 중국, 일본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벌’로 임대수수료를 중소상공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자진 시정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관 1개를 시정하도록 코레일유통에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은 역사 안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 등 570여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료를 정액으로 받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도록 계약하면서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업체로부터 ‘위약벌’이라는 이름으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계약했다. 최저하한 매출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코레일유통에 제안하는 매출액의 90% 수준으로 책정된다. 결과적으로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레일유통은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이 늘어나면 점점 이득이 커지는 구조로,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최저하한 매출액을
지난 16일 전세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9과 갤럭시S9플러스가 유럽 6개국 소비자연맹지 신제품 평가에서 1∼2위를 휩쓸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S9·플러스는 프랑스 ‘끄 슈와지르(Que Chosir)’, 이탈리아 ‘알트로콘슈모(Altroconsumo)’, 스페인 ‘오씨유(OCU)’를 비롯해 포르투갈 ‘데코 프로테스트(Deco Proteste)’, 벨기에 ‘테스트 안쿱(Test Aankoop)’, 스웨덴 ‘라드 앤드 론(Rad & Ron)’ 등 유럽 소비자 연맹지 평가에서 1, 2위에 올랐다. 이들 매체는 갤럭시S9의 화질과 카메라 성능이 뛰어난 점을 공통으로 지적하면서 배터리 수명도 강점이라고 평가했지만 비싼 가격은 단점으로 꼽혔다. 프랑스 끄 슈와지르는 “갤럭시S9은 저조도, 슬로모션에서 더 나은 촬영을 제공하는 재창조된 카메라를 장착했다”며 “제품의 제조 완성도가 뛰어나다”고 분석했다. 벨기에 테스트 안쿱은 “2960x1440의 고해상도의 화면은 웹서핑뿐 아니라 메시지 입력에도 아주 훌륭하다”며 “23시간까지 사용가능한 배터리도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포르투갈 데코 프로테스트는 “이 모델은 현재 시중에 나온 모델 중 전반적
국내 신용카드가 올해 1억장을 돌파한다. 금융감독원이 20일 발표한 ‘2017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신용카드는 9천946만장이 발급된 상태로, 1년 전보다 382만장(4.0%) 늘었다. 신용카드는 2015년 말 9천314만장, 2016년 말 9천564만장 등으로 연간 200만∼300만장 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1억장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신용카드 중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지난해 말 800만장으로 1년 전보다 50만장(5.9%) 줄었다. 체크카드는 지난해 말 1억1천35만장을 기록했다. 신용·체크카드의 이용 규모는 지난해 788조1천억원으로, 2016년보다 42조1천억원(5.6%) 늘었다. 카드대출 이용액은 98조4천억원으로 2016년보다 5천억원(0.5%) 증가했다. 현금서비스(단기 대출)가 59조3천억원, 카드론(장기 대출)이 39조1천억원이다. 은행 겸영을 제외한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지난해 1조2천268억원이다. 카드사들의 총채권 연체율은 지난해 말 1.37%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제 살 깎기 식 경쟁을 통한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자제하고, 부수 업무 활성화 등을 통한 카드사의 수익원 확충을 유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 규모가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해외 직구 건수와 규모는 2천359만 건, 21억1천만 달러(약 2조2천억원)로 전년보다 각각 35.6%, 29.1% 늘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2013년(10억4천만 달러)과 비교해 4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달러·엔화 등 환율 하락,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할인행사 등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 늘어난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중국은 2016년 1억5천1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7천200만 달러로 늘었고, 일본도 7천642만 달러에서 1억3천682만 달러로 껑충 뛰었다. 유럽도 2억9천만 달러에서 4억1천840만 달러로 급증한 반면 미국은 12억1천463만 달러를 기록, 전년(10억6천만 달러)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별 점유율(건수 기준)은 미국이 56%를 차지해 전년과 마찬가지로 1위를 유지했고, 중국은 17%를 기록해 유럽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유럽은 15%로 전년과 비슷했고 일본은 9%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 비중(건수 기준)을 보면 건강기능식품(20.8%), 화장품(1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18년 해외기술교류사업’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기술교류사업은 우리 정부와 신흥국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한국의 기술을 현지기업에 수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두 나라 기업 간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기술 수출 지원유형은 라이선스, 합작투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설비이전, 생산기술 등이다. 참여 희망 기업이 있으면 사전 진단을 통해 이전 가능 기술을 파악한 후 태국·인도·말레이시아·페루·베트남·이란·인도네시아 등 7개국의 현지기업과 매칭을 통해 기술 이전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국내외 기업과 정부 관계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술교류 플랫폼을 마련했다. 현재는 해당 플랫폼에서 기술교류사업 참여기업 신청만 받고 있지만, 올해 안에 기술검색과 매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