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통일부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중소기업계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통일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후원한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토론회가 1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계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개성공단 재개·확대 및 제2개성공단 조성 ▲DMZ 내 남북기술교육센터 설립 ▲러시아 프리모리예 1, 2와 연계한 철도 및 도로 연계사업 등 9대 사업이 제안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소기업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역사를 함께한 경제주체”임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도 중소기업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제조업은 가동률 하락과 규모의 영세율 심화 등 사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본격화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의 사업은 중소규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소기업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은행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8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2월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92조8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4천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작년 11월(3조2천억원) 이후 최대였다. 개인사업자가 포함된 중소기업 대출은 640조2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개인사업자가 밀어 올린 셈이다. 올해 1∼2월 누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3조9천억원 증가, 작년 같은 기간(3조원)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등 중소기업 대출 증가 배경을 두고 한은 관계자는 “정책 영향도 있고 중소기업 경기도 개선되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영업자 대출 증가가 가계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풍선 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산업 전반에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위주의 증가세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반면 은행들의 대기업 대출은 151조7천억원으로 한 달 사이 1조5천억원 줄었다. 회사채 발행과 같
중부지방국세청은 14일 중부청 3층 다목적실에서 영세납세자지원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과 무기장사업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지원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김용준 중부청장은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이 무료세무자문 등 적극적인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지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해소함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그 동안 부가세 신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연말정산 등 바쁜 시기로 인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다소 저조했으나 지속적인 정책홍보와 세무대리인들의 협조를 통해 점차 신청률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상기자 yjs@
용인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14일 “흥덕역 설치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중으로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용인, 수원, 화성, 안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말 협약체결과 사업고시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용인시의 부탁으로 의회 동의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시를 미뤄왔다. 수원, 화성, 안양시는 앞선 13일 국토부에 사업동의 협약서를 제출했다. 흥덕역 설치를 위해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1천5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특정지역(흥덕)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지역구를 달리하는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용인시가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이를 보류했고 지난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아 흥덕역 설치사업 무산 위기감이 커졌다. 이에 용인시는 협약서 제출 시한인 14일 긴급회
삼성전자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선수촌에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 기술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플렉스워시’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선수들의 다양한 세탁 패턴을 고려해 애드워시 드럼세탁기, 플렉스워시 세탁기, 저온제습 건조기 등 총 150여대를 공급했다. 이 중 선수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플렉스워시’는 세탁물의 소재·색상 등에 따라 분리 또는 동시 세탁이 가능하고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 부담을 최소화한 ‘3도어 올인원 세탁기’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 지원되는 ‘플렉스워시’는 기존 제품에 ‘빅스비’를 탑재해 음성만으로 복잡한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어 일반 사용자뿐 아니라 손 사용이 불편하거나 시각 장애를 가진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세탁할 수 있다. 또 사용자는 제품의 기본 작동뿐 아니라 각 세탁물에 대한 적절한 코스 추천, 세탁 진행 상황과 남은 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 상황 발생 시 원인과 대처 방안 가이드 등을 음성으로 쉽게 묻고 전달 받을 수 있다. 또한 와이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홈택스(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공익법인공시’→‘기부금단체 간편조회’ 항목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화면에서 단체명만 입력하면,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등 기본 정보와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 자료 등의 세법상 의무이행 내용 등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가 점차 증가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서비스 대상 기부금단체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유진상기자 yjs@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중 외국인에 대한 지출이 내국인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중 초과수당을 제외하고는 내국인에게 더 많이 지출하나, 숙식제공 등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고용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계에서 제기하는 “숙식비 등 현물제공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7.5% 정도이나 1인당 월평균급여는 내국인 대비 96.3%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업체의 59%는 생산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6천470원이었던 2017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대비 91.4%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4.9%p 증가한 수준으로,
삼성전자가 13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MCE 2018(모스트라 콘베뇨 엑스포)’에서 유럽 에어컨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선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MCE 2018’은 격년으로 열리며 전세계 2천여개 업체·16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세계 최대 공조 전시회로, 삼성전자는 이 전시회에서 가정용에서 상업용 에어컨에 이르기까지 무풍냉방 기술을 탑재한 ‘무풍에어컨’ 풀 라인업을 선보인다. 무풍냉방은 빠르고 강력한 바람으로 실내 온도를 떨어뜨려 사용자가 원하는 쾌적 온도에 도달시킨 후 바람이 인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마이크로 홀을 통해 은은한 냉기를 균일하게 분포함으로써 적정 온도를 지속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가정용뿐만 아니라 1Way·4Way 카세트(천장형 실내기) 등의 상업용 무풍에어컨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이 무풍냉방의 쾌적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무풍 체험존’도 운영한다. 또 유럽의 환경 규제에 맞춰 친환경 냉매 R32를 적용한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라인업도 선보인다. 또한 가정&
전국 경매 진행건수가 다시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낙찰가율도 전월대비 5.2%p 하락하며 물건 감소 및 낙찰가율 하락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했다. 13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전국 법원경매 진행건수는 8천104건, 낙찰건수는 3천213건을 각각 기록했다. 진행건수는 전월대비 1천807건 감소한 수치로 경매 통계가 작성된 2001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전 최저치는 2017년 8월 8천226건이다. 낙찰건수도 전월대비 625건 감소, 2017년 12월 3천108건을 기록한 이후 역대 2번째 최저치를 기록했다. 진행건수는 지난해 2월 월간 9천 건대가 무너진 이후 한두 달을 제외하고 줄 곳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월 설 연휴와 일자 감소로 인한 경매 기일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간 토지 경매 물건이 3천310건을 기록해 역시 경매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 토지 진행건수가 4천 건 미만을 기록한 경우는 11차례 있으며 그중 2003년 6월(3천889건), 2016년 7월(3천903건)을 제외한 9차례 모두 2017년 3월 이후 나왔다. 평균 낙
오는 4월부터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5번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 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로 고지된다. 또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가 줄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한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