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한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성범죄자’ 관리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전과 14범인 강모 씨는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15년여를 복역하고 지난 5월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연쇄 살인마 행각을 벌였다. 여기저기에서 온통 전자발찌 탓만 하느라고 또다시 ‘성범죄자’ 관리 전반의 허점과 부실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전자발찌 채워서 무구한 국민 속에 섞어놓고 괴물 취급만 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모 씨는 지난달 27일 도주 전후로 40~50대 여성 2명을 살해했다. 첫 번째 범행은 감시 사각지대인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평소 범인과 면식이 있는 여성들로서 일단 성폭행 거절, 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의 도주를 알게 된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행방을 쫓았지만 미흡한 초동 공조로 그가 자수할 때까지 체포하지 못했다. 전자발찌의 부실 문제가 대두되자 법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더 견고한 재질로 전자발찌를 제작하겠다는 상투적인…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0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1510만 명으로 줄어든다. 한 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한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을 2018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한다는 가정 아래 내놓은 전망치다. 인구 감소의 책임을 여성에게 지운 것도 모자라 이제 인구소멸과 지역소멸이라는 용어까지 끌어와 마치 대한민국이 100년 뒤에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중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비용을 대는데도 왜 출산하지 않느냐는 비난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소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용어와 측정 방식이 과연 우리에게 적절한 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인구소멸이나 지역소멸은 일본이 자국 내 지역의 쇠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다음으로 인구 정책을 큰 틀에서 세우고 출산 중심에서 인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인구변화를 더욱 정확히 예상하려면 합계출산율, 출생률, 사망률, 국제이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인구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 시기 정
데이비드 캠버비치가 열연한 드라마(셜록 홈즈)에서 홈즈는 마지막에 사건 해결의 중요한 정보가 있는 애들러 핸드폰의 암호를 풀어 패를 뒤집는다. 그는 애들러가 그에게 사랑을 느꼈고 게임을 좋아하는 그녀이기에 그것을 핸드폰 비밀번호와 연관 지어 놓았다고 추리한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예전에 한번 마주 잡은 손목에서처럼 지금도 그녀의 맥박이 빨라지는 것으로 그에게 호감이 있다는 단서를 확인한다, 이와 유사하게 손목의 요골동맥의 박동은 몸의 상태에 대해 환자가 말하는 증상의 표현과 겉모습에 드러나지 않는 단서를 표현한다, 그렇기에 예로부터 동서양의 의사들은 이 혈관의 박동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단에 사용했는데 같은 부위의 맥동이지만 인식하는 방법은 전혀 달랐다. 동양의 몸과 서양의 몸을 비교한 책 (몸의 노래)에서 동서비교문학자인 구리야마 시게히사는 몸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점, 시각의 차이에 대해 주목한다, 그는 장님의 코끼리 만지기 비유를 든다. 세 명의 장님에게 코끼리에 관해 물을 때 한 명은 길고 얇은 끈처럼 생겼다고 답하고 다른 이는 뭉툭하고 두꺼운 기둥처럼 생겼다고 하고 세 번째 사람은 큰 자루 같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코끼리의
일반적으로 비평가들이 찬사를 보내는 가짜 예술작품은 사이비 예술가들이 침을 흘리며 기웃거리는 문과 같다. 진정한 예술 작품은 마치 어머니의 태내처럼 새로운 생명의 결정체로서 극히 드물게 예술가의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다. 가짜 예술은 수요자만 있으면 기술자나 직공의 손으로 얼마든지 계속 생산된다. 진정한 예술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처럼, 특별히 화장하거나 치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이비 예술은 탕녀처럼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한 예술의 결과는 사랑의 결과가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듯, 새로운 감정을 이 세상에 불어넣는 것이다. 그러나 가짜 예술의 결과는, 인간의 타락과 만족할 줄 모르는 쾌락의 추구, 그리고 인간 정신의 쇠약뿐이다. 자신의 재능을 팔아서는 안 된다. 그것을 팔게 되면 너희는 즉시 성직매매나 매음 행위와 다름없는 죄에 빠지게 된다. 너희는 자신의 노동은 팔 수 있지만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 장사꾼들을 몰아내지 않는 한 예술의 전당은 진정한 전당이 될 수 없다. 미래의 예술은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여러분은 우물 속의 개구리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 전국시대에 전쟁군주들이 씨ᄋᆞᆯ들을 못살
성김 미 행정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합동훈련 기간 중인 8월 21일~24일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 갔다. 성김 대사는 미국 부시 정부부터 시작해서 오바마 정부, 트럼프 정부, 그리고 바이든 정부까지 소위 공화 민주당 정부 모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북한문제에 대한 중책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다. 중학교 1학년까지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국식 교육을 받았으나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글문서를 독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성김대사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계 미국인의 입지전적인 성공에 대한 감탄과 함께 미국은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공화와 민주로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연속성은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부러움을 갖게 된다. 보수와 진보 정부 교체로 대북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전문성있는 인사도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로 인해 등용되기 어려운 우리의 경우와 대비되어 씁쓸하기도 한다. 여하튼 성김은 이러한 대북정책에 대한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한편 북한에게 있어서는 같은 한민족이라는 느낌과 함께 언어 장벽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인물이다. 성김 대사는 이번 방한기간 중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적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25일 “야당 의원 흠집내기”라고 반발하며 대선 경선후보와 함께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의 땅이 윤 의원이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근무 당시 KDI가 연구용역을 한 산업단지 인근 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다시 윤 의원은 공수처 등에 수사의뢰한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윤 의원과 관련한 부동산 의혹 부분은 수사를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의 부동산 조사로 촉발된 논란은 정치권의 민낯을 드러내며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정치인의 자기중심적 눈높이다. 윤 의원의 주장대로 부녀유별(父女有別)로 윤 의원 자신은 위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임차인입니다’와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촌철살인 비판하고, 그 여세를 몰아 대선 주자로까지 나섰던 윤 의원이다. 얼마 전에는 정부의 부동산 ‘저격수’로 주가를 높여온 김현아 전 의원(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서울시의회 청문회에서 부동산 4채 보유 논란 끝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직에서 도중하차했다. 앞으로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므로, 법에서 규정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올려 목을 자르고 대혁명을 완수한 프랑스 시민들이 1789년 8월 26일 선포한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다. 여기서 소유권의 핵심은 토지다. 대혁명 이전 프랑스 시민들은 토지에 종속되어 살아갔다. 땅에 종속된 인간은 땅을 가진 자의 노예로 살아야 했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귀족과 성직자들의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을 타인의 땅에 종속되어 농사짓는 노예가 아닌 자신의 땅에서 농사짓는 농부로 만들었다. 프랑스 인권선언이 소유권을 신성불가침한 권리로 규정한 이유다. 이렇듯 농경사회에서 땅을 가질 수 있느냐 또는 그렇지 않으냐는 그의 신분을 규정했다. 땅을 가진 자는 귀족으로 그렇지 못한 자는 귀족의 땅에 속박되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노예로 살았다. 그렇기에 농지를 농부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혁명의 핵심이었다. 중세의 모든 부조리는 농부가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한 것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역시 농지는 농부가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
사람이나 사회나 품격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없는 것이 바로 그 품격이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존엄성을 헌신짝처럼 취급한다. 기이한 것은 배운 사람들일수록 그런 행태가 더 하다는 것이다. 서울대를 나왔든 미국 어디서 유학 생활을 했든 그래서 국내에 돌아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같은 유수의 기관에서 몸을 담았든 오히려 품격 제로의 현상을 보인다. 그저 자기네들이 옳으니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라, 라는 식이다. 안하무인도 이런 안하무인이 없으며 악다구니도 이런 악다구니가 없다. 한국사회를 가로지르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자(勞資) 모순이 아니다. 半봉건적 양반-상놈의 대물림의 신분, 계급의식도 아니다. 오로지 당신이 엘리트냐 그렇지 않으냐(서울대를 나왔느냐, 미국 유학을 다녀왔느냐, 판검사나 의사, 교수, 조중동같은 언론사에 다니느냐) 하는 엘리트주의이다. 그야말로 품격 없는, 천박한 선민의식이다. 이 ‘나 잘난 주의’가 한국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모든 장점, 모든 미덕을 가로지른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공로를 가로챈다. 넷플릭스의 6부작 드라마 ‘더 체어’는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 대학 펨브로크를 배경으로 한다. 미국 전체 8개 아이비리그 중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