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재배면적 증가와 기상여건 호조로 생산과잉이 우려되는 봄배추 2천t을 긴급 수매해 사전 수급조절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봄배추 생산량은 작년 대비 18% 증가한 23만2천t으로 예상되며, 5월까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봄배추 가격은 2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4월 중순 도매가격이 포기당 1천885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5%나 떨어졌다. 이번 긴급수매 입찰에서 농협 계약재배 물량은 제외되며,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생산농가와 생산자조합, 산지 유통인이 재배한 물량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입찰은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공급자를 선정하며, aT 본사에서 직접 수기 입찰로 진행한다. 사업설명회와 입찰등록은 5월 11일까지며, 입찰은 다음날인 12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신청자격과 사업설명회, 입찰일시, 입찰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T 홈페이지(www.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선기자 kjs76@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부담완화와 재기지원을 위해 채권보전 해제비용을 감면하는 제도를 금융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제도는 부실정상화 또는 채무상환 시 채무자가 부담하던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해제비용을 감면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신보는 연간 약 4천여명의 채무자들이 채권보전 해제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도입으로 성실 채무상환자 및 사회 취약계층에 속한 상당수 고객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종합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 부담완화 및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는 지난 26일 현대산업개발 L-Fort 신축공사현장 등 수원 광교지역 3곳의 건설현장 근로자의 출근시간에 맞춰 건설현장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4·4·4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건설업 보건관리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4·4·4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14일은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 24일은 장비점검의 날로 정해 연중 건설현장 안전문화 분위기 조성과 작업 전 안점점검 생활화를 유도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 전 안전점검’ 및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떨어짐 재해예방 OPL 자료, 건설기계·장비 점검표(Check List), 리플릿, 각반 등을 배포했다. 또 지사 교육장에서 실시된 건설업 보건관리자 간담회에서는 건설업 보건관리 추진사례와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화학물질 중독 재해예방을 공유하는 등 건설업 업무상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진지한 토의가 진행됐다. /김장선기자 kjs7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가령, 본점에서 사업을 하던 과정에서 대위변제 등의 사유로 부동산을 취득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의 주소지에 지점설치를 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어차피 부가가치세 내는 것은 동일한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며 지점 설치를 하지 않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 최근 조세심판례를 보면, 제조업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사건이 있었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임차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전부 추징했다. 임차법인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사실과 다른 것일 뿐, 나머지 필요적기재사항으로 보아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조세를 탈루하기 위해 고의로 그러한 것이 아니고, 과실이 있으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처분청에서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제조업법인이 임대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본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명백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한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발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간데다 건설과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0.9% 상승,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8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9% 늘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0.9%) 이후 3분기 만에 가장 높다. 분기 성장률은 2015년 4분기부터 6분기째 0%대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각 0.5%를 기록한 뒤 올 1분기에 반등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금융시장의 전망치 0.7~0.8%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해 경기가 현재와 같은 회복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 2.6%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올 1분기 GDP의 내용을 보면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건설투자와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 설비투자는 전 분기보다 4.3%가 늘어 지난해 4분기 증가율 5.9%보다는 낮아졌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4.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증가세다. 최근 반도체 업종이 초호황을 구가하면서 반도체 제조용장비…
사물인터넷 사업 협력 MOU 체결 삼성전자와 한국전력공사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 가전을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자동조절하는 ‘에너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 들어간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에어컨·냉장고 등에 첨단 원격 제어 센서를 붙여 보급하면, 한전이 여름철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에 스마트 가전을 통해 전력사용을 조절하는 개념이다. 양사는 27일 수원에 있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삼성전자 윤부근 대표이사와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사물인터넷(IoT) 사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추진되는 ‘에너지 피크 관리’ 사업은 순간 최대 전력량을 기록하는 시간대에 자동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 ‘에너지 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삼성전자과 한전이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삼성전자의 무풍에어컨과 T9000 냉장고에 전력 피크 관리 기능을 탑재하고 LTE 기반의 IoT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1년간 수도권에 있는 희망가구 100곳을 대상으로 에너지…
경기지역 중소기업 업황전망 지수가 황금연휴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7∼21일 도내 6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5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5월 도내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94.2로 전월보다 0.9p 올랐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0.5p 내렸다. SBHI는 100 이상이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것보다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반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0.3p 상승한 92.6, 비제조업은 1.5p 오른 95.5를 나타냈다. 항목별로는 내수전망(91.4→91.7), 영업이익전망(89.3→90.2), 자금사정전망(83.1→84.7)은 상승했고, 수출전망(97.3→95.2), 고용수준전망(91.9→90.6)은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중소기업들은 최대 경영 애로(복수응답)로 ‘내수부진’(50.4%), ‘인건비 상승’(42.9%), ‘업체 간 과당경쟁’(37.1%)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경기본부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
평택시 땅값이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삼성전자·LG 등 대기업 공장 조성 등에 따른 개발 호재 영향으로 부산 해운대구 다음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시·군·구별 지가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해운대구로, 1.9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분양시장 활황이 이어지고 해안가 상업용지 투자수요가 늘면서 지가가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 호재가 몰린 평택시가 1.48%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평택시에서도 고덕면(3.28%), 팽성읍(3.16%) 등이 지가가 많이 올랐다. 1분기 전국 토지가격은 0.74%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지가는 2010년 11월 이후 11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오른 가운데 수도권(0.71%)보다 지방(0.78%)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김장선기자 kjs76@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근로 장려금은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가구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는 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형 신청 안내와 장려금 미리보
삼성전자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경쟁력 강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경영 역량의 분산 등 사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문제를 고려했다. 우선 지주회사 전환하려면 삼성전자와 계열회사의 보유 지분 정리 등이 필요한데, 계열회사의 보유 지분 정리는 각 회사의 이사회와 주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과 보험업법 규정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할 경우 현재 금융 계열회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 또는 전량 매각이 필요할 수도 있어 삼성전자 주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최근 지주회사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건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이 어려운 제반 여건에도 현재의 구조 대비 뚜렷한 개선 요인이 없어 주주가치와 회사 성장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