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최악의 청년 실업률에도 대기업의 절반, 금융공기업의 40% 수준에 불과한 임금 등의 영향으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15∼29세) 실업률은 전체(15~64세) 실업률 3.7%의 3배 가까운 9.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청년들은 이처럼 취업을 못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중소기업보단 임금이 많고 직업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을 선호하면서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사회조사를 통한 청년층 취업선호도를 보면 중소기업은 6.1%로 국가기관(23.7%), 공공기관(19.5%), 대기업(18.7%)에 훨씬 못 미쳤다. 이로 인해 2015년 중소기업의 80.5%가 ‘현재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5년간 인력 수급이 악화할 것’이라고 대답한 중소기업도 41.0%에 달했다. 이런 현상의 요인 중 하나가 중소기업의 급여가 대기업 등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15년 중소기업 제조업 직원 급여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택지 개발사업과 주택건설, 주거복지사업 등에 4년 만에 최대 규모인 17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LH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비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난 17조5천억원 규모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4년간 투자계획 대비 최대 규모로,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정집행 확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부문별 배정액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3조8천억원, 대지조성 4조1천억원, 공공임대 등 주택건설 7조8천억원, 주거복지 1조8천억원이다. LH는 올해 경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에서 집행하는 12조4천억원 중 52%인 6조4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1조8천억원 늘어난 13조8천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자체 재무부담은 줄이면서 정책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방식 다각화는 더욱 확대한다. 민간공동사업, 리츠 등 부동산 금융을 통한 사업에 작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한 3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작년보다 1만8천가구 많은 8만3천가구를 공급하고, 대학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주영섭 중기청장이 지난 25일 경기지역을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을 격려하고, 창업기업·소공인 간담회를 갖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주 청장 방문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액의 26%를 책임지고 있는 경기지역을 찾아 올해 수출액 2천500억 달러 돌파를 재다짐하고, 소공인부터 중견기업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그는 이날 수원 호텔캐슬 나무홀에서 도내 창업기업과의 조찬간담회를 마련해 애로사항을 듣고, 창업기업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당면과제에 대해 강조했다. 또 수출액 비중이 70%에 이르는 화성 소재 중견기업인 ㈜바텍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중소-중견-대기업 간 상생방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이어 뿌리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화성소상공인특화센터에서 소공인 간담회를 열어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소공인들이 기술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장선기자 kjs76@
삼성이 미래전략실 해체와 미뤄졌던 사장단 인사, 삼성전자의 수평적 직급 체계 전환, 상반기 공채 등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8일쯤 직원 승격 인사를 3월 1일자로 단행하면서 기존 7단계였던 직급을 4단계로 단순화하는 인사제도 개편안<본보 13일자 5면>을 시행한다. 또 삼성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오는 28일 종료되면 3월 중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해체하고 석 달째 미뤄져 온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미전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이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책임을 지고 동반 퇴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미전실을 해체한 이후 계열사별 자율경영과 이사회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미전실이 담당했던 계열사 간 업무조정, 경영진단, 채용, 인수합병(M&A) 기능은 삼성전자·생명·물산 등 3대 주력 계열사로 분산 이전될 전망이다. 그룹 공통의 사안에 대해서는 계열사 CEO(최고경영자) 회의 등을 통해 풀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다음달 출범하는 가운데 야권의 반대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사실상 물 건너가 ‘반쪽출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은 K뱅크가 다음달 중∼하순쯤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K뱅크는 현재 임직원과 주주사, 협력사 임직원 등을 상대로 실거래 운영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K뱅크는 지점과 창구 직원이 없어 기존 은행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강점을 활용해 예금 금리는 올리고 대출 금리는 낮춘다는 계획이다. K뱅크와 함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했으며,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달 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반쪽출범이 우려된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은행법을 개정해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도 5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막혀있다. 은산분리 완화가 늦어지면 인터넷은행의 증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자본 부족으로 대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올해 1월 인상됐던 정부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가 또 오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달 6일부터 0.1%p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만기에 따라 연 2.8%(10년)∼3.15%(30년)가 적용된다. HF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지난해 6월 2.7%(10년 만기 기준)에서 2.5%로 내린 뒤 동결해오다 지난 1월 6개월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이후 2월 금리를 동결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다음달 5일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고객은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금리를 0.4%p 깎아준다. HF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2%대로 낮게 운영해왔지만, 조달 비용이 대출 금리를 상회하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 금리 산정은 HF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의 최근 한 달간 발행금리(5년물)를 기초로 한다. HF가 매월 말 금리를 고시하면 다음 한 달간 금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간 10만→20만 원 확대 청탁금지법 피해업종에 저리융자… 800억 규모 4월 구직급여 상한액 하루 4만3천 원→5만 원으로 매달 하루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 할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본이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
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입금액을 빼돌린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매출누락액만큼 수익을 가산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액이 실제 귀속된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매출누락과 소득귀속에 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대표이사와 그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대표이사는 경리담당자에게 매출신고 누락을 지시하고,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가족, 경리담당자의 통장에 분산입금시켰다. 경리담당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로 입금되거나, 대표이사나 그 가족명의 통장으로 이체되기도 했다. 또 대표이사는 경리담당자의 남편이 장애인으로 무직상태인 것을 이용해 비용증가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경리담당자의 남편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했다. 그러던 중 경리담당자는 자신의 통장에 있던 매출누락액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회사업무를 시작한 대표이사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경리담당자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리담당자도 대표이사를 횡령 및 조세포탈로 경찰에 고소해 결국 둘 다 형사처벌을 받았다
용인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원예유통단지와 장인들의 제조시설을 모은 명장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정찬민 시장과 시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단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해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치단은 지난 16일 네덜란드 알스미어시에 있는 화훼경매장 플로라홀단드에서 네덜란드 대형 화훼그룹인 힐베르다 데 보어(Hilverda De Boer)사의 게르트 얀 숀네벨트 대표와 원예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현재 140만㎡ 규모의 화훼특구를 지정한 뒤 화훼 관련 기업을 유치, 국내 최대 규모의 원예유통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힐베르다 데 보어로부터 100여년의 전통의 네덜란드 화훼시장 시스템과 비결을 전해 받고, 화훼 종자공급과 계약재배도 추진하게 된다. 시는 국내 화훼수출 무역업체인 오르히디아 디자인(OHD), 한국묘목협동조합, 티앤엠(T&M)개발산업㈜와도 원예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했다. 유치단은 또 지난 20일 용인 처인구 원삼면에 ‘명장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이탈리아 브린디시에
삼성전자는 최첨단 10나노 핀펫(FinFET) 공정을 기반으로 고성능 LTE 모뎀을 탑재한 프리미엄 모바일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9(8895)’를 양산한다고 23일 밝혔다. 10나노(nm·10억분의 1m) 핀펫 공정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기술로, 기존 14나노 공정보다 성능은 27% 향상되고 소비전력은 40% 절감된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9에 독자 개발한 2세대 64비트 중앙처리장치(CPU)와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의 ‘Mali-G71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적용, UHD화질의 VR(가상현실) 영상과 게임을 원활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PU와 GPU가 상호보완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HSA’ 기술을 적용해 그래픽 처리뿐만 아니라 일반 연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I(인공지능)과 딥러닝과 같은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고성능 비디오 MFC를 탑재해 UHD급(4K) 고화질 영상을 최대 120fps(초당 플레임)로 촬영·재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엑시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