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9일 안양에 있는 통신용 트랜지스터 제조업체 알에프에이치아이씨(RFHIC)㈜를 방문해 RFHIC를 비롯한 글로벌 강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 청장과 강소기업 대표 8명 등은 ‘뉴노멀 시대 강소기업의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서 수출 성공사례와 성장전략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주 청장은“중소·중견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든 단계의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 참석기업들도 “주거래 대기업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위기를 기술개발 및 수출선 다변화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사업장도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간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내려면 사회보험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이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불편을 덜고자 우선 시범적으로 카드사 2곳(신한카드, KB국민카드)을 선정해 6개월간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고서 다른 카드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건보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시범사업 카드사(KB국민카드, 신한카드)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lsh@
초콜릿·사탕 수입액이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관세청이 발표한 9일 오후 서울시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다양한 수입 초콜릿이 판매되고 있다./연합뉴스
상증법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조세심판사례를 살펴보자. 청구인은 지난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갑 법인과 을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했다. 세무당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받아 법인을 설립 운영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다. 청구인은 자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의 기간중에 다른 법인에 근무하고 있었고, 주택분양사업과는 관련없는 업무를 했다. 또 분양사업은 청구인의 부친 주도로 부친이 대표로 있는 회사
기재부, 공공기관 인력운영안 확정 공공기관은 올해 정규직을 신규채용할 때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야 한다 또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정원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7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전 공공기관에 직무능력중심(NCS) 채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필요 이상의 스펙을 쌓는 것을 막고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 130개, 지난해 230개 공공기관에 NCS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 332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정규직 신규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도록 노력하고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해 고졸채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청년인턴이 보수 등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
한은 ‘1월 중 금융시장 동향’ 빠르게 늘어나던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17년 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174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작년 말보다 58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작년 12월에 3조4천151억원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거의 보합권에 그친 수준이다. 1월 증가 규모는 2014년 1월(-2조2천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작다. 1년 전인 2016년 1월에 2조1천억원이 증가한 것이나 2015년 1월의 증가 규모 1조4천억원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2015∼2016년 1월의 평균 가계대출 증가 규모(전월대비)는 1조7천억원이었지만, 그 전 5년간인 2010∼2014년 1월엔 가계대출이 평균 1조7천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533조7천320억원으로 1월 중 8천15억원 늘었다. 이는 2014년 3월 7천800억원 증가 이후 2년 10개월 만에 최소다. 이 역시 작년 12월의 증가 규모 3조5천935억원이나 2015년, 2016년 1월의 2조5천억원, 2조7천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9일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4천여 세대의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대우건설, GS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로 구성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민간참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경기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수원고등지구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시행하게 돼 기쁘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새로운 민간 공동사업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민간과 공공이 모두 윈-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흥 장현, 화성 동탄2, 평택 고덕, 대구 신서 등 4개 택지지구에서 2천725가구의 LH의 뉴스테이 8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흥 장현지구에는 5만469㎡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826호가 건립된다. 부지가 대규모 근린공원에 둘러싸여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서울과 인천으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화성 동탄2지구에는 4만4천935㎡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아파트 762가구가 건립된다. 지구 내 문화복합시설과 수변상업시설 등이 조성되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와 인접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평택 고덕지구(4만9천32㎡)에 들어서는 60~85㎡ 419가구, 85㎡ 초과 241가구 등 총 660가구의 뉴스테이는 인근 고덕 첨단산업단지 근로자에게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는 산단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대구 신서지구(2만1천213㎡)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477가구가 건립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부터는 재능기부 특별공급 대상에 피트니스센터 운영 강사 등을 추가하도록 권장했다. 또 최근 늘어난 주차수요를 고려해 가구당 최소 주차대수를 1.2대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LH는…
정부가 쌀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여의도 120배 규모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 재배면적 감축 ▲소포장 쌀 등 유통 개선 ▲쌀 가공식품 등을 통한 소비 확대 ▲복지용·사료용 쌀 공급확대 등이다. 올해 벼 재배면적 중 3만5천ha(350㎢)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목표 면적을 설정한다. 이는 여의도(2.9㎢)의 120배에 달한다. 감축 실적은 공공비축미 매입 시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쌀이 아닌 다른 작물 생산도 장려된다. 5㎏ 이하 소포장 쌀의 유통을 늘리고 소비자가 더 맛 좋은 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쌀 등급표시제와 혼합금지제를 개선한다. ‘소비권장기한’ 도입도 검토한다.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라이스랩’(Rice Lab)이라는 시식·판매 카페테리아도 만든다. 이 밖에도 복지용·가공용·사료용 쌀 공급을 늘린다. 복지용 쌀은 지난해 1kg에 810원이었던 것을 올해는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에게는 140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에게는 700원 등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1천250억원에서 2천2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진공 경기지역본부는 8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7년 정책자금 중점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올해 중진공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3조5천850억원으로, 경기 남부지역 10개시를 관할하는 경기지역본부에는 2천486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주요 특징은 수출·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수출기업의 경우 지원규모를 지난해 1천250억원에서 올해 2천250억원으로 대폭 높이고, 대출기간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려 상환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 수출지원사업 연계 전용자금인 수출사업화 자금도 신설한다. 자금 규모는 GMD(Global Market Developer) 전용 300억원, 온라인 수출기업 전용 200억원 등 500억원이다. 창업기업은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5→6등급)과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6→7등급)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낮추고,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