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로 은행들의 중도금 대출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중도금 대출 이자가 연 5%대까지 치솟고 있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화성 동탄2신도시 최고 경쟁률로 분양한 A아파트는 최근 지방은행 2곳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맺었지만, 이자율이 연 4.2%에 이른다. 지방은행에서조차 거절당한 곳은 새마을금고나 수협 등 제2금융권과 대출 약정을 맺으면서 연 4% 중후반대 이자로 계약하고 있다. 강동구 고덕동 B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은 1금융권이 조합원 대출을 거절해 제2금융권(농협)의 신용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 금리가 연 4.7%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까지 오를 경우 현재 4% 초반인 대출 금리가 입주시점에는 5% 중후반대까지 높아지며 ‘이자 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올해 초 중도금 대출 한도가 풀리면 대출을 해주겠다던 은행들이 일제히 난색을 보이고 있고 그나마 대출을 해준다는 곳도 금리가 너무 높아 진행이 힘들다”며 “중도금 은행을 구해도 금리 때문에 계약자들이 수긍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3% 초반에 대출이 집행된 아파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입법 노력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7일 서울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산자위 위원들과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바른시장경제 구축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중소기업 정책건의 및 답변이 이어졌다. 중기중앙회는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로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및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 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정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산자위와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국회 산자위가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대기업에 집중된 금융자원 왜곡문제 개선, 중기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부로 승격, 소상공인들의 숙원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될…
국세청은 임환수 국세청장이 이란 국세청장과 만나 양국의 경제 교류를 지원하고 세정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세예드 카멜 타가비 네자드 이란 국세청장과 제1차 한·이란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양국 국세청의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을 위해 한·이란 국세청 상호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임 청장의 이란 방문은 지난해 5월 방한한 이란 국세청장의 답방 요청에 응하고 국내 기업의 이란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로 세정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국 국세청장은 외국·외국인 투자법인 세원관리와 세정지원 운영에 대한 경험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정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임 청장은 이란의 조세행정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엔티스(NTIS),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한국 국세행정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장선기자 kjs76@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금관리 애플리케이션 ‘IBK 모바일 자금관리’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앱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 후 계좌를 등록하면 금융거래 정보와 카드매출 명세, 카드사의 입금예정액, 부가가치세 환급 예상금액 등 경비 내용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내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앱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10일까지 이 앱에 계좌를 등록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경리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IBK 모바일 자금관리 앱이 모바일 경영비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개인사업자를 위한 핀테크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은행 서비스 중 만족도 1위는 KEB하나은행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서비스망을 갖춘 은행 8곳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KEB하나은행이 5점 만점에 3.68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7일 밝혔다. 이어 신한은행(3.66점), 우리은행(3.63점), KB국민은행(3.63점), NH농협은행(3.61점), 중소기업은행(3.60점), 한국씨티은행(3.60점), SC제일은행(3.56점)의 순이었다. 8개 은행의 종합만족도는 평균 3.62점이었다. KEB하나은행은 시설과 직원서비스, 금융상품 다양성, 이자율·수수료, 서비스 호감도 등 4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점·ATM 이용 편리성 부문에서는 KB국민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장선기자 kjs76@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는 애니메이션·캐릭터 분야를 대표하는 15개 단체와 ‘진짜친구’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진짜친구’ 캠페인은 국산 캐릭터 유통 및 소비환경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해 캐릭터 불법복제를 막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여단체들은 TV 프로그램,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짜 친구’ 캠페인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장선기자 kjs76@
삼성그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일단락되는 시점에 맞춰 대대적인 쇄신안을 낸다. 쇄신안에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던 미래전략실(미전실) 해체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했던 사안들 외에 획기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수일 내에 쇄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가 30일간 연장된다면 쇄신안 공개 시점은 4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 수사가 종료된 이후 닷새 만에 10가지 경영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에도 미전실의 전신인 전략기획실 해체가 쇄신안에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게 미전실의 종국적인 폐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미전실은 전략팀, 기획팀, 인사지원팀, 법무팀, 커뮤니케이션팀, 경영진단팀, 금융일류화지원팀 등 7개팀 편제로 이뤄졌으며, 각 계열사에서 파견된 약 200명의 임원과 고참급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미전실이 폐지되면 미전실이 담당했던 계열사간 업무조정, 경영진단, 채용, 인수합병(M&A) 기능은 삼성전자·생명·물산 등 3대 주력 계열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가계에 분배되는 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7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를 보면 2015년 국민총소득(GNI) 1천565조8천155억원 가운데 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가계)의 소득은 970조3천642억원으로 62.0%를 차지했다.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2014년 62.1%에서 0.1%p 떨어졌다. 이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62.9%에서 2009년 62.4%로 떨어진 이후 7년째 60∼62%에 갇혀 있다. 과거에는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 비중이 이보다 훨씬 높았다. 1990년대에는 70∼71%로 해마다 조금씩 등락을 거듭했고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72.8%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60%대 중반으로 떨어졌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6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기업소득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13.9%에 그쳤지만 2002년 21.1%로 처음 20%대로 올라섰고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2년에는 각각 25.8%까지 상승했다. 2015년에는 24.6%로 전년보다 0.2%p
지난해 신설법인이 10만개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중소기업청의 ‘2016년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2.5%(2천387개) 증가한 9만6천155개로, 2008년 이후 8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00년 중기청이 신설 법인 동향을 조사해 통계 자료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신설법인의 업종별 비중은 도소매업(2만1천780개·22.7%), 제조업(1만9천37개·19.8%), 건설업(9천825개·10.2%) 등의 순이다. 신설법인이 증가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도소매업(1천533개), 영상정보서비스업(634개), 사업시설관리업(553개) 등 서비스업 신설법인이 2015년보다 3천671개 더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제조업 분야 신설법인은 2015년보다 1천118개 감소했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2015년보다 더 많은 법인을 설립했고, 특히 30세 미만의 법인설립이 2015년 4천986명에서 지난해 6천62명으로 21.6% 증가했다. 전체 신설법인을 대표자 연령으로 나누면 40대(3만5천425개·36.8%), 50대(2만5천70개·26.1%), 30대(2만883개·21.7%)…
한은, 차주별 주담대 연체요인 연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하락이 상환능력 증대 등 차주 리스크 감소보다 금리 하락의 영향이 더 크다는 실증적 분석이 나왔다. 정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요인에 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한은이 구축한 가계부채 패널DB(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주 약 13만명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변화를 금리 요인과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나눠 살폈다. 리스크 요인에는 주택담보대출 금액, 소득 대비 총대출금액, 총대출 대비 비은행금융기관 비중,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 신용카드 사용 여부, 개인사업자 대출 및 대부업 대출 이용 여부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연체확률 하락은 리스크 요인보다 주로 금리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확률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금리의 영향으로 평균 0.37%p 하락했다. 반면 리스크 요인은 4년 동안 연체확률을 0.03%p 떨어뜨린 데 그쳤다. 즉, 낮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차주가 위험 관리를 강화한 결과가 아니라 한은 기준금리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