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소주, 맥주, 빵, 과자, 라면, 계란 등 식음료와 공산품의 가격이 줄줄이 올라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을 계속해 압박하고 있지만(본지 12월 16·19일자 5면 등) 기업들은 여전히 원가 상승 탓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5일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비교 사이트에 따르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재들 가운데 최근 6개월 새 10% 안팎의 비율로 가격이 뛴 품목들이 적지 않다. 소비자원이 전국 마트·백화점·전통시장 등을 통해 조사한 지난해 6월과 12월 가격을 비교하면 제일제면소 소면(900g)의 경우 6개월간 2천244원에서 2천833원으로 26.2% 올랐다. 해표 ‘맑고 신선한 옥수수유’(900㎖·4천20원→4천474원·11.3% 인상), ‘백설부침가루’(1㎏·2천208원→2천426원·9.9% 인상), 오뚜기 즉석국(1천296원→1천446원·11.6% 인상)의 인상폭도 10%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인기 빙과류인 롯데푸드 ‘돼지바’(11.6%), 빙그레 ‘메로나’(11.9%), 해태 ‘바밤바’(12.7%) 등도 모두 10% 이상 값이 올랐다. 일반 생필품류 물가도 이미 꽤 오른 상태다. 최근 6개월간 듀라셀 건전지(AA)는…
부부간에 농지를 증여한 후 양도한 건에 대해 자경감면의 기산일과 자경기간 합산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다가 2013년 7월에 50%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해 주었다가 2014년 5월에 다시 증여 받은 후, 2014년에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때 남편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해 자경감면 신청을 했다. 과세관청은 토지 중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50% 지분은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날인 2014년 5월이 취득일이므로, 8년 자경기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남편은 해당 농지가 아내와의 공유물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명의신탁해 뒀다가 2013년 명의신탁 해지를 했던 것이며, 2014년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유라는 권리관계가 변동이 없으므로 자경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인 1998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2014년 5월을 자경기간의 기산일로 보더라도 부부 사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민법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도 경매를 최대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연체했더라도 차주가 필요하다면 1년간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1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지 2~3개월 안에 은행이 주택을 압류하는 경우가 29%, 3~4개월 연체 후 압류당하는 비중은 20%였다. 절반 가까이가 연체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돼 집을 빼았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연체자의 주택을 경매에 넘기기 전 차주와 의무적으로 상담을 해야 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준다. 경매 유예는 먼저 정책 모기지부터 시행해 본 뒤 민간 은행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 주택담보대출 사전 채무조정도 활성화한다. 지금은 원리금을 연체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연체가 없더라도 실직·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현재 연 11
정부가 올해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81만가구에 지급하는 한편, 18만가구에 주택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다. 주택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 버팀목 전세대출에서는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0.5%p에서 0.7%p로 올라간다. 분할상환방식은 기존에 은행권 대출에서 시행되고 있었지만 주택도시기금 대출로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등 젊은 세대를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를 작년보다 배 수준으로 늘어난 2만가구를 모집하고 누적 15만가구의 사업승인을 받는다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강남3구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 물량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올해 3천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올해 4만2천가구의 영업인가를 얻을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청약제도를 조정하려면 일일이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야 했지만, 국토부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5일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을 안내하고, 자동계산 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용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15일부터 2월 중순까지 소득공제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월 말까지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4월 초까지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받게 된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대부분 동일하게 공제 적용을 받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및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비과세소득 포함, 5년간 연간급여에 대해 17%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특정 조
경기도농업기술원은 6일 농업과학연구관 강당에서 ‘인공지능의 농업적 활용’을 주제로 인공지능(AI) 전문가초청 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관련 전문연구소인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이현규 박사가 ‘인공지능과 농업’의 주제 발표를 한다. 또 도농기원 미래농업팀 이영석 연구사가 ‘인공지능의 농업적 활용 연구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농업에 인공지능의 접목분야와 농기원에서 추진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농업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인공지능은 에어컨, 냉장고에 설치되는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에서부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거나 감정을 인식할 수 있는 로봇(왓슨 IBM社 개발), 무인자동차, 스마트 가전산업, 3D프린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산업에 접목되고 있다. 도농기원은 2017년부터 인공지능의 농업적 활용 신규 연구과제로 인공지능 이용 과수 수분매개충(벌) 관리 생력화 기술개
중소기업청이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2천777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재도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1월 말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크게 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 재창업지원사업, 재도약지원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인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유형의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올해 정책의 특징은 재창업자를 도울 때 역량·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위기극복을 위한 조기 진단 및 회생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실한 실패자에게 재정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실경영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특히 교육, 멘토링, 사업화를 일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을 지난해 53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진상기자 yjs@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에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의 공급 안정과 농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6일부터 26일까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수급안정대책반은 농식품부 차관을 반장으로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 농업관측본부 등 합동으로 총괄팀, 과일팀, 축산물팀, 임산물팀 등 4개팀으로 이뤄진다. 수급안정대책반은 배추, 계란, 쇠고기 등 10대 주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지자체 추진내용 등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확정해 오는 10일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대책에는 안정적인 공급 방안과 과일류 및 축산물 선물 세트 할인 공급 계획, 가격정보 제공 방안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맥주와 소줏값이 연초부터 또 오른다. 주요 유통업체들이 빈 병 보증금 인상을 반영해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과 대형마트들은 내주부터 맥주와 소주 판매가격을 차례로 올린다.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직원이 회수된 빈 병을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인 투자자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돈을 빼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한국 주식시장에서 1조5천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중국은 2010년 한국 주식시장에서 약 1조원어치를 산 데 이어 2011년 1조2천억원, 2012년 1조8천억원, 2013년 2조2천억원, 2014년 2조원 각각 순매수를 보이다가 2015년 1천360억원 소폭 순매도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그 폭이 10배 넘게 증가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증시에서 자금을 빼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드 갈등이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후보지로 발표하자, 그 다음달인 8월 중국인 투자자들은 1천77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어 9월 1천680억원, 10월 2천60억원, 11월 1천290억원 등 4개월 연속 매도우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보유한 한국 주식 보유 규모도 크게 줄었다. 중국의 한국 주식보유액은 2009년 말 1조5천억원에서 2013년 말 8조4천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4년 말 9조5천억원까지 늘었다가 2015년 말 9조3천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