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신규 주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2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후속조치 발표에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시공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적용기관은 은행, 보험권뿐 아니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까지 해당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분양공고가 이뤄지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잔금대출에도 지난 5월부터(수도권은 2월)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의 이번 후속조치는 잔금대출만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사실상 중도금…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에 나와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세법에 적용할 때 가장 흔한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 납세자에게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와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최근 조세심판례를 보자. 납세자 주장에 따르면 주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방문해 상담을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상담해 줬다고 한다. 이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나중에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고지한 사건이다.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취소를 요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신고안내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위 사례에서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비과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인구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3만4천3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천100명(5.8%)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9월 기준 최저치다. 올해 1∼9월 누적 출생아 수도 31만7천4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6% 줄며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분기별로도 신생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3분기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보다 6천100명(5.6%) 감소한 10만2천2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29명으로, 연율로 환산하면 1.16명에 그친다. 출산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 역시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9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1만7천800건으로, 1년 전보다 1천200건(6.3%) 줄었다. 9월 기준으로는 2004년(1만6천600건)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다. 1∼9월 누적 건수(20만5천900건)는 6.5%나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9월 사망자 수는 2만2천1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명(3.3%) 늘며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한화갤러리아는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고메이494 유기 참기름·들기름’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경북 울진 금강송면에서 유기농 전문가 김상업 씨가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햇참깨와 햇들깨만 사용해 각각 한해 330병씩만 생산한다. 각 상품에는 1번에서 330번까지 번호가 기재되고, 모두 판매되면 내년 11월에 구매할 수 있다. 원적외선으로 저온에서 천천히 볶아 영양성분 파괴를 막고 깨 본연의 향을 극대화했다고 갤러리아는 설명했다. 또 일반적인 압착식 착유 방식이 아닌 독일 스크류식 착유 기계로 제품에 가해지는 열을 낮추는 등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제조했다. 김소이 한화갤러리아 F&B 전략팀 바이어는 “최고급 와인, 발사믹 식초처럼 토양의 품질과 자연환경, 숙련된 생산자를 찾기 위해 수매지 선정부터 포장까지 세심하게 공을 들였다”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 기름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50㎖ 용량에 참기름은 8만2천 원, 들기름은 6만 원이다. /이상훈기자 lsh@
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세가지다.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고,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으로 설정했다. 2안은 전 구간에서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100kWh 이하·60.7원, 101∼200kWh·125.9원이며, 3단계 이상(201kWh 이상)은 현행 3단계 수준 요율인 187.9원을 일괄 적용한다.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 구간은 1안과 동일하지만,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였다.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한전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4일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함께 파주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질병예방, 지역밀착 건강증진서비스’를 주제로 라디오 공개 방송 ‘건강 토크쇼’를 개최했다. 지난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토크쇼에서는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경기도민의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유병률, 건강지도 및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에 대해 지선미 건강지원센터장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공단측에서는 엄호윤 보험급여부장, 박재희 건강관리부장, 남혁우 장기요양1부장이, 경기도의료원에서는 파주병원장과 김준형 진료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이용절차, 부인과질환 등을 안내했다. 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만성질환 건강지원서비스, 건강검진, 금연치료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그리고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비롯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등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이번 토크쇼가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4인 가족의 김장재료 구입비용이 25만~26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3일 기준 4인 가족의 김장재료 구입비용(배추 20포기 기준)은 지난주 대비 전통시장이 25만원으로 1.1% 상승한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25만9천원으로 2.1% 하락했다. 품목별 가격 추이를 보면 출하지역 확대로 공급물량이 증가된 무는 전통시장 기준 지난주 대비 2.7% 떨어졌다. 특히 김장 부재료인 쪽파와 미나리는 남부지방의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 공급물량이 늘어 각각 8.6%, 7.2% 내림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 해수온도가 높아 수확량이 감소된 굴은 오름세를 보였다. 김동열 aT 유통이사는 “배추 등 정부 수급조절 물량을 도매시장 공급 중심에서 유통단계를 간소화해 직접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소비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중”이라며 “12월 중순까지 직거래 장터 100여개와 농·축협 계통판매장 700개소에서 주요 김장 채소를 할인판매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알뜰하게 김장을 담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23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민연금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던 두 회사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측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등 주변 인물들의 직권남용·강요 등 비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부터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 본사와 삼성 미래전략실, 전 기금운용본부장인 홍완선 한양대 특훈교수의 사무실 등지에서도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삼성 압수수색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사무실 등 1차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들어가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작년 5월 26일 합병 계획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지난 8일 검찰의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불과 보름 만에 재차 압수수색을 받았다. 23일 검찰과 삼성에 따르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5∼6명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초사옥에 도착, 이 건물 42층에 있는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사무실 등에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8일 승마협회를 통한 최 씨 일가 특혜지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보름 만이다. 이날 2차 수색은 최 실장의 사무실 등 1차 수색 때 수사관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미래전략실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모녀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 원)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실소유한 비영리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불법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삼성 미래전략실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긴장
국내 백화점 시장 규모가 1930년 우리나라에 첫 백화점이 개점한 지 86년만인 올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백화점 판매(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 가량 성장한 31조원 정도로 추산됐다. 지난 2009년 20조원의 문턱을 넘어선 지 7년 만이다. 고속 성장을 해 온 국내 백화점 시장은 최근 3~4년간 경기 침체와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2012년 29조1천억원, 2013년 29조8천억원, 2014년 29조3천억원, 지난해 29조2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4년 연속 29조원 대에 머물렀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오프라인인 백화점을 찾는 내방객 수가 정체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올 들어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등이 공격적 점포 확장으로 매장 수와 영업 면적을 늘리면서 매출 증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세계는 올 상반기에 주력 점포인 강남점을 증축한 데 이어 김해점과 하남점 등을 잇따라 개장했다. 현대는 지난해 8월 개점한 판교점의 매출이 올해부터 본격 궤도에 오른 것이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