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림, 셀트리온, 카카오를 비롯한 2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얻게 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65개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다음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기재부도 6월 말에 발표하는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을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으로 분류해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오르면 올해 벤처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림(9조9천억원), 셀트리온(5조9천억원), 카카오(5조1천억원)를 비롯해 KCC(9조8천억원), 한국타이어(9조4천억원), 코오롱(9조1천억원) 등 28개 기업들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은 경영 활동상 제약이 따른다. 계열사간 상호·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사 설립 및 채무보증 제한, 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법률에 따른 규제만 해도 30개가 넘는다. 이번에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려는 움
‘201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청년일자리와 수출 활성화, 중소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난 1년간 중소기업계의 청년일자리 창출노력을 영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어려운 경영여건이지만 중소기업계가 선도적으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지속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에 편중된 금융과 인력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신산업·서비스산업에 원활하게 공급되는 공정한 시장, 바른 경제만이 더 큰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창조경제와 융합의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기업가 정신, 제2의 창업정신으로 국가현안에 대한 기여와 실천을 지속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대회에서 중소기업들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기업이 애국 기업이고 중소기업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격려에 화답해 중소기업계
공기업과 대기업의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의 용역 입찰에서 입찰 결과를 모의해서 조작한 서울검사 등 8개 업체에 총 63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입찰금액을 사전에 정한 뒤 낙찰과 무관하게 지분을 나눠 용역을 공동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 업체 사장은 입찰 전에 모여 낙찰업체 등 기본방침을 정했으며 이후 실무임원들이 만나 입찰금액 등 세부사항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서울검사에 12억9천만원, 지스콥과 아거스에 각각 11억8천600만원, 11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검사기술에 9억8천800만원, 코스텍기술 9억2천7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5억7천300만원, 대한검사기술 2억7천1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4천400만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또 GS칼텍스가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도 총 1억5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GS칼텍스가 201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경기도내 9개소를 비롯해 전국 56개소의 2016년 신규 지원 직거래 장터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터 개설 및 운영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9개소, 강원도 3개소, 경남 2개소, 경북 4개소, 광주 1개소, 대구 4개소, 대전 4개소, 부산 1개소, 서울 5개소, 인천 1개소, 전남 7개소, 전북 4개소, 제주 1개소, 충남 6개소, 충북 4개소 등이며, 유형별로는 관광지형 10개소, 상생형 5개소, 주산지형 6개소, 소비지형 10개소, 일반형 25개소 등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직거래 장터 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42개 장터의 개설 및 운영을 지원, 총 6천444농가가 참여했다. 올해는 56개소에 2천354 농가가 참여하며, 총 24억 원 규모로 장터 당 5천만 내외의 지원이 이뤄진다. aT 관계자는 “온라인 직거래 등 최첨단 IT를 활용한 유통경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재개장한 화개장터와 같이 옛날 전통시장을 이어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시골장터에 가면 지역 농산물을 값싸고 신선하게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찾을 수 없는 지역특산물과 함께 넉넉한 시
소주에 이어 가장 시장 규모가 큰 술인 맥주도 가격 인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22일 “가격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인상폭이나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류업계에서는 오비맥주가 이미 도매상들에 5~6% 수준의 가격 인상 방침을 통보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다. 또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물량을 확보해두려는 도매상들 때문에 최근 맥주 출고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비맥주는 도매상들에 인상 방침을 통보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가격을 올릴 경우 2, 3위인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도 뒤따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이들 업체는 일단 “현재로선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출고가를 3년 만에 5.62% 인상하자 금복주, 무학, 롯데주류 등 다른 소주업체들도 줄줄이 출고가를 올린 바 있다. 맥주업계의 경우 2012년 8월 오비맥주가 카스와 OB골든라거 등 전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5.89% 올렸고, 하이트진로 역시 같은 해 7월 맥주 출고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등 1천1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2016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함께 해요’를 슬로건으로 개최한 이번 한마당은 참가 국가별 노래 경연 및 전통 민속 경연을 선보였고, 홍진영, 레인보우 등 K-POP공연이 열려 흥겨운 축제의 장이 이뤄졌다. 국가 노래 및 민속경연에는 29개 참가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해당국가 근로자들의 열띤 응원과 환호속에 본선 경연을 화려하게 펼쳤고, 경연이 끝난 후 외국인근로자들은 에버랜드 자유투어를 하며 직원들간의 화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15개 국가들의 주한대사 및 영사들이 참여해 자국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단순한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넘어 사회·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 국가 간 동반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사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에도 최선의 노
5월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세법에 따른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들이 무신고 가산세나 미납부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다른 가산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를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가산세는 여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득세법의 가산세만 살펴보도록 하자. -지급명세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증빙불비가산세: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적격증빙으로 비용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물론 지출액을 비용처리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세율이 6%~38%이므로 가산세를 물더라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시 식료품소매업과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이 연간 2조6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1~22일 서울·대구·인천·광주 등 7개 지역 소상공인 509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법 시행시 월평균 2천61만원인 매출이 2천3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하루 평균 고객 수도 30.4명에서 29.9명으로 0.5명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소상공인 업체 수가 68만7천800개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업체의 전체 매출 감소는 연 2조5천600억원, 고객은 1억2천600만명이라는 추산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2천517만원→2천480만원)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고, 식료품업(1천705만원→1천674만원)과 전문상품(1천844만원→1천81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김영란법 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경기 침체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업계에 김영란법 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과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19일 농립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구조 개편으로 내년 2월까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기능을 경제지주로 완전 이관함에 따라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의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으로 한정했다. 즉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경제사업에 관한 중앙회장의 직접적인 권한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중앙회장이 비상임이사라는 취지에 맞게 선출 방식도 29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던 간선제를 폐지하고 이사회 호선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경제지주는 기존 중앙회의 업무를 상당 부분 넘겨받게 되며 경제사업 부문을 전문성 있게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경제지주에 각각 대표로 있던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를 농협 내부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협 조합원들이 농협의 경제사업을
삼성전자는 19일 기존 싸이클론 시스템에 ‘엉킴 방지’ 기술을 최초로 적용한 2016년형 삼성 청소기 ‘모션싱크’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모션싱크’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품으로, 2013년 첫 출시 이후 진공청소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제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모션싱크’에는 먼지와 공기를 분리해주는 싸이클론 시스템에 먼지통의 터빈이 1분당 1만회씩 회전하며 강한 바람을 일으켜 흡입된 머리카락과 먼지가 먼지통에서 엉키는 것을 막아 주는 ‘엉킴 방지’ 기술을 적용했다. 또한 엉킴 방지 기술을 적용한 추가 브러시를 제공해 물걸레용, 침구용 브러시와 함께 용도별로 청소가 가능하다. 특히 ‘모션싱크’는 독일 품질인증기관 SLG에서 미세먼지 차단 성능 99.999%를 인정받았으며, ‘영국알레르기협회(BAF)’에서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곰팡이균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발생 예방효과를 인증 받기도 했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박재순 부사장은 “삼성 모션싱크는 엉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