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의 식사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외식산업 매출이 4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10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천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법은 현재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식산업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외식업 매출액 83조원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의 비율(16.3%) 등에 근거해 이같이 추정했다. 또 김영란법 시행으로 전체 외식업체의 약 37%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조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는 15%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점심에는 전체 업체의 14.7%가, 저녁에는 37.0%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접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설정하면 영향을 받는 업체의 비율은 점심에 4.5%
삼성전자는 오는 10일부터 아시아나항공, SK 텔레콤과 사업 제휴 협약을 맺고 ‘갤럭시 S7 아시아나폰’을 본격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갤럭시 S7 아시아나폰’은 삼성전자, 아시아나항공, SK텔레콤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을 위해 기획한 제품으로,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업 맞춤형 솔루션 ‘녹스 커스터마이제이션(Knox Customization)’을 적용,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부팅과 종료 화면에 아시아나항공 테마가 적용, 고객 편의를 위해 항공권 조회나 예매 등이 가능한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탑재했다. ‘갤럭시 S7 아시아나폰’은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이 5만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부 추가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또 구매고객에게는 무선충전패드, 32GB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 등 다양한 사은품도 제공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고객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항공사, 이동통신사와 함께 진행한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l
건강보험 당국과 의약 단체들이 내년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얼마를 지급할지를 놓고 본격적인 가격협상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성상철 이사장이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장과 2017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간담회를 열고 내년 수가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해 이달 말까지 각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와 7개 유형별로 의료·요양서비스 비용을 얼마나 줄지 줄다리기를 한다. 수가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이견 없이 계약이 체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계약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를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의 각각 올려주기로 지난해 합의했지만 병원, 치과 등과의 협상은 결렬돼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률이 각각 1.4%, 1.9%로 결정됐다. /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백화점 매출액, 문화시설(고궁) 입장객, 교통량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8일 연휴 기간과 작년 5월 2~5일 연휴 기간을 비교한 결과 백화점 매출액은 16% 증가했고, 고궁 입장객 수는 70%, 교통량은 9% 늘었다. 정부는 앞서 대한상의의 건의에 따라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등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기업계 역시 소비 진작을 위해 연휴기간에 맞춰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임직원들이 가급적 국내에서 요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했다. 기재부는 이러한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연휴기간 중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작년 5월 연휴 대비 각각 16.0%, 19.2%, 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궁·박물관·야구장 입장객수도 각각 70.0%, 17.3%, 43.9% 늘었고, 외국인 입국자수도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량도 작년 5월 연휴 대비 8.6% 증가했으며, 고속버스·철도·국내선 항공기 탑승객 수도 각각 18.1%, 8.5%, 5.0% 늘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스케일링(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치석 제거 환자가 1천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9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석 제거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인 2011년 318만7천673명, 2012년 360만5천736명 등에 그쳤으나, 건보 적용 후 첫해인 2013년 637만1천355명, 2014년 979만94명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5년 1천20만1천417명으로 1천만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스케일링 환자가 급증한 것은 건강보험 당국이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치과 문턱이 낮아진 덕분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치료 목적이 아니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만 20살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누구나 매년 한 차례에 한해 전국 치과 병·의원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약 1만4천~1만9천원 정도의 비용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 미적용시 5만원 정도였던 것에 비춰보면 28~38%에 불과한 가격이다. 주의할 점은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1년 단위의 기준이 ‘매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라는 것이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9일 북파주농협에서 도내 18개 군납농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경기농협 군납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2015년 사업결산 및 2016년 군납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 올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접경지역 농·축산물 우선 납품제도 정착을 위해 장태일 경기도 군납지원팀장의 추진계획 설명이 이어졌다. 도는 지난해 681억원의 군납실적을 거양해 전국 군납실적(부식 농산물) 1천520억원의 45%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700억원을 목표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기열 본부장은 “어느 때보다 군납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군납농산물의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안정된 납품체계 구축, 접경 지역내 농업인 권익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lsh@
안성에 폐수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공공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 들러리 참여 등 담합을 벌인 건설사 2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실이 적발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 등 2개 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는 과징금 1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1년 1∼2월 ‘안성 제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안성 제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입찰에 참여해 각자 1건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시공 경험이 많은 한라산업개발이,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보수공사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경험이 많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각각 낙찰을 받기로 하고, 형식적 입찰 차여사로 ‘B설계’를 들러리로 내세웠다. 낙찰 예정사는 B사에 컨소시엄 구성업체를 소개해주고 설계사까지 지정해줬다. B설계에 드는 비용은 발주처가 입찰 탈락사에 주는 설계보상비로 회수했다. 안성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추정금액은 219억원,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은 120억원으로 두 회사가 벌인 입찰 담합은 모두 340억원 규모다. 이번 제재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과징금 13
통계청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8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통계활용대회는 통계 포스터 작성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은 이번 대회의 구호를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찾아내 통계를 활용해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통계로 소통하는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http://www.통계활용대회.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포스터 온라인 제출 기간은 7월 4~19일이며, 우수 작품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통계청장상 및 시·도교육감상과 함께 장학금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8월 16일 발표되고 시상은 제22회 통계의 날인 9월 1일 기념식에서 이뤄진다. 통계청은 4개 광역시에서 수상작품 전시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쿠웨이트에 분당 신도시 3배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을 맡아 택지개발 사업 노하우 수출에 나선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세르 하산 야불 쿠웨이트 주택부 장관이 9일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토부가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비용분담 원칙 등을 담은 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 간 별도의 사업협력 MOU도 이날 맺어졌다고 설명했다.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서쪽으로 30㎞ 떨어진 곳에 단지 조성비로만 40억 달러(약 4조6천660억원)를 들여 분당 신도시 3배 크기인 59㎢(2만5천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MOU에는 LH가 압둘라 신도시 개발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을 분석해 사업성이 확인되면 LH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이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 해당 SPV를 통해 신도시 설계·시공·운영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신도시 내 미분양 택지·주택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이 사들인다는 약속도 이번 MOU에 포함됐다. LH 관계자는 “사업 방법이나 손실방지 보장 등 양국이 최종 합의한 구체적인 사업조건이 담긴 이번 MOU는 일반적인…
쌍용자동차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평소 정비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고객을 위해 ‘2016 상반기 도서지역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까지 울릉도 및 인천 옹진군 지역의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와 전남 신안군 지역의 6개 섬(흑산도, 비금도, 도초도, 안좌도, 암태도 자은도) 등 전국 10개의 도서지역에서 쌍용차 전차종(단, 대형 상용차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행사기간 차량을 입고하는 고객에게는 ▲와이퍼블레이드, 벨브류 등 소모성 부품 점검 및 교환서비스 ▲각종 오일류 및 부동액, 워셔액 등의 점검·보충 ▲타이어 점검 및 에어컨 점검 ▲실내 살균 탈취 서비스는 물론 도서지역 차량 관리 전반에 대한 정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쌍용차 관계자는 “섬지역 고객들이 주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가 생업에 지장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2016 상반기 도서지역 무상점검 서비스’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www.smotor.com)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080-500-5582)에 문의 하면 된다. /평택=오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