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약 1천200조원의 빚을 안고 있는 가계가 추가로 부담할 이자가 연간 1조9천억원으로 추산됐다. 7일 한국은행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기준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전제할 경우 소득상위 20%인 5분위 구간의 이자부담은 연간 9천억 원가량 증가한다.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1분위(하위 20%)는 1천억원, 2분위는 2천억원, 3분위는 3천억원, 4분위는 5천억원 순으로 추가 이자부담이 생겨 전체 이자 증가분이 1조9천억원에 달한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 이자부담은 3조9천억원, 1%포인트 오르면 7조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엔 5분위 이자가 3조5천억원, 4분위는 1조8천억원, 3분위는 1조2천억원, 2분위는 8천억원, 1분위는 3천억원 늘어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이자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작년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해 현재 연 1.5% 수준으로 떨어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연내에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
작년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힌 세금이 약 3조6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담배세수는 10조5천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조9천372억원에 비교해 51.3%(3조5천608억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전망했던 세수 증가분인 2조8천547억원보다 7천억원 가량 더 걷힌 것이다. 기재부는 “당초 예측보다 세수가 더 증가한 것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을 지방재정(1조3천677억원), 국세(1조587억원), 건강증진부담금 등(1조1천496억원)으로 나눠 납입하게 된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됐다.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대신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심사지침에서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기준도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됐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미만 간략하게 서술돼 있고 구체적 판단 기준이나 시장점유율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업체는 시장력(market power)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시장점유율이 20∼30%인 경우 시장 집중도, 경쟁 상황,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력을 인정하게 된다. 시장점유율을 통해 사업자가 시장력을 지녔는지를 우선 판단한 이후 불공정행위가 어떻게 경쟁을 제한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끼워팔기’의 위법성 여부도 경쟁제한성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끼워팔기로 인해 경쟁이 제한됐는지, 주된 제품과 끼워팔기한 제품 2개가 별개인지, 끼워팔기한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지, 2개
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된 ‘콜밴’에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앞으로 콜밴 운전자는 운행 전에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콜밴은 관련법상 택시가 아닌 화물차다. 본래 여객이 아닌 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하기에 택시처럼 미터기가 아닌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특히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 콜밴 운전자는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받는다.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10일, 2차 운행정지 3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했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로 감차 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
KT는 국내 최대 가상현실 콘텐츠 회사인 AVA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1월 중 올레tv 모바일에서 360도 가상현실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내외 관광지 영상, 공연 영상 등 약 30편의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앞으로 KT와 AVA엔터테인먼트는 매달 1편의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도내 특급호텔 새해 경영전략 ②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은 개장 첫 해인 지난해 수 많은 시행착오와 부침을 겪었다. 특히 메르스 여파로 국내 산업계 전반이 침체되면서 전체 매출 부문 등에서도 일부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올해 ‘AK 타운’의 시너지 효과 등으로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하는 원년을 기대하고 있다. 신년 경영전략도 ‘AK 타운(AK 플라자, AK&)’의 시너지 효과와 비지니스 그룹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호텔 투숙객들에게 AK 타운 쇼핑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을 준비해 내놓을 예정이다. 또 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과 협력해 항공 이용권을 할인 또는 무료제공하는 관련상품도 함께 준비중이다. 쇼핑, 항공, 숙박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게 호텔 측의 설명이다. KTX, 수원역과도 연결돼 MICE 행사와 비즈니스 고객을 유치하는데도 충분히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도 했다. 비지니스 그룹 유치를 위한 호텔의 다양한 산업군 개발 노력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호텔은 올해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기업군은 물론 관광
2016 중소기업 지원시책 올해 해외투자 벤처창업 지원금이 전년대비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또 중국진출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및 수출마케팅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한중 FTA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6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 등을 통한 글로벌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를 지난해 33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 또 창업 도약기인 3~7년차 기업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연구개발에도 힘을 보탠다. 우선 시설 운전자금으로 1조6천억원을 투입하고,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에도 1천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한·중 FTA에 대비한 중국진출 기업의 지원정책도 눈에 띈다. 중기청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 중 우수업체 300개 사를 선정, 수출 및 고용창출을 위해 874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업체에는 3~5년간 최대 15억원 범위 내에서 핵심 응용기술 개발비용의 절반 가량이 지원된다. 최근 4년간 연평균 20%
증시 침체 여파로 최근 4년 사이 여의도를 떠난 증권맨이 8천명에 육박했다. 정보기술(IT) 발전과 온라인 주식거래 확산 등으로 증권사의 인력 감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직원은 작년 9월 말 기준 3만6천9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절정을 이룬 2011년 말 4만4천60명과 비교하면 7천964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증권사의 지점과 영업소는 같은 기간 1천856개에서 1천217개로 639개나 사라졌다. 최근 몇년간 증권사 인력이 감소한 요인으로는 IT의 발달로 증권 기본 업무인 주식 약정 영업이 축소되고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이 활발해진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푸르덴셜증권과의 합병에 따라 2013년 말 350여명의 희망퇴직을 받았다. 지점 수도 작년 말 54개로 2년 전보다 32개 감소했다. 작년에도 메리츠종금증권으로 피인수된 아이엠투자증권이 희망퇴직을 통해 정규직 직원 40여명을 내보냈다. 또 비정규직 직원 15∼20명도 회사를 떠났다. 이어 메리츠종금증권은 작년 말에 계약이 종료된 아이엠투자증권 출신 계약직 직원 50여명을 내보내는 등 인력 구조조정을 추가로 진행했다. NH투자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 규제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짐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막고자 정부가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행정지도와 실태점검에 나섰다. 일일점검을 통해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34.9%를 넘는 금리를 적용하면 시정권고와 현장검사로 강력 대응한다. 고금리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위에서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의 실효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기관장과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사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실적을 각각 집계해 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하되, 고금리 업체를 적발하면 수시로 알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가동해 일일점검과 대응실적을 매주 집계한다. 정부는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사례가 발생하면 우선 시정권고를 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자들이 최고
한화그룹은 이웃돕기성금 3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한화그룹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한편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화 최양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정릉동 일대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고, 한화손해보험 박윤식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상계동 일대 소외계층을 찾아 난방용품 등을 전달했다. 한화그룹은 또 ‘사랑의 점자달력’ 5만부를 제작해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등에 전달했고, 한화건설은 서울시 에덴장애인 복지관에 ‘꿈에그린 도서관 50호점’을 개관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