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가 630만 명 가까이로 불어났지만 임금·사회보험·상여금 등 처우와 복지수준이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27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천명(3.2%) 늘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2%에서 2012년 33.3%, 2013년 32.6% 등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는 데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가장 큰 작용을 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1주일에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223만6천명으로 20만4천명(10.1%) 증가했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의 영향으로 시간제 근로자는 2010년 162만명에서 5년 만에 62만명이 늘었다. 기간제 등을 뜻하는 한시적 근로자 363만8천명으로 13만명(3.7%) 증가했고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비전형 근로자는 220만6천명으로 9만4천명(4.4%) 늘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일일근로 등 비전형 근로자로 옮겨간 점도 비정규직 규모
생산·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올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중소제조업 관련 지표도 바닥을 치고 반등세로 돌아섰음을 시사하는 신호가 나타났다. 4일 기업은행 산하 IBK경제연구소가 종사자 5∼299명 규모의 제조업체 3천169곳을 설문조사해 작성한 ‘9월 중소제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생산 지수(계절조정계열)는 119.3으로 8월의 116.9보다 2.0% 증가했다. 전월 대비 2.0% 증가는 올 들어 최대 폭이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119.4로 2.0% 증가한 이후 대부분 감소하거나 0%대 증가에 그쳤다. IBK경제연구소의 중소제조업 생산 지수는 기업체의 생산액과 가격 등을 반영해 지수화한 것으로, 2010년을 기준(100)으로 삼아 생산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계절적 영향을 반영해 조정하지 않은 원계열 생산 지수는 9월 115.9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데 쓰이는 원계열 생산 지수가 2.3% 증가한 것은 지난해 3월(3.6% 증가)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큰 값이다. 중소제조업 가동률도 9월 71.3%로, 식료품과 전기장비 업종의 호조 덕분에 8월의 70.2%보다 1.1%포인트 상승하며 한 달 만에 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중도금대출(집단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4일 밝혔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관치금융’ 비판에 대해서는 법률상 부여된 정부의 권한에 따라 시장실패를 보완한 것일 뿐 관치금융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금융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과 관련, “집단대출과 관련해 규제 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대출은 은행 차원에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적정하게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로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 1∼9월 중 집단대출 잔액은 3조4천억원 증가해, 증가폭이 2014년 한 해 증가액(3조1천억원)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재건축 시 이뤄지는 이주비 대출 또한 올 1∼9월 중 3조4천억원 늘어 최근 몇 년 새 이주비 대출이 많았던 2012년 한 해 증가폭(1조6천억원)보다도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집단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대출과정과 사업성 평
‘갑질 논란’을 부른 과도한 편의점 가맹해지 위약금과 인테리어·공사비용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가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 계약을 맺을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요건을 유지하면서 세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그동안 표준가맹계약서는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만 적용돼 편의점 등 세부 업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제정된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에는 편의점 점주 자살 등으로 ‘갑질 논란’을 불렀던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담겼다. 애초 편의점 가맹본부는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점주가 원해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개점 3년 이하일 때 점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면 가맹수수료율 6개월치, 개점 3∼4년은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 2개월치를 받도록 명시했다. 또 계약 위반으로 가맹 계약을 중도해지할
해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연말정산 결과를 일찌감치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의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해 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결과 예상 프로그램은 매년 10월에 그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도 정산 내역을 활용,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올해의 경우는 오는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현황 자료 및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과 함께 볼 수 있다. 이듬해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집계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 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근로자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부
사무가구 전문기업 ‘코아스’가 지난 2일 수원에 경기지사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노재근 코아스 회장, 경기신문 심재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내빈이 참석했다. 코아스는 지난 1984년 OA 시스템 사무가구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다. 이번에 설립된 경기지사는 코아스의 5번째 지방지사로, 이전까지는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지사를 운용했다. 코아스는 경기지사를 통해 서울 외곽 및 경기지역의 영업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경기지사 설립으로 코아스는 브랜드 사무용 가구 업체들의 주요 고객층인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까지 영업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현기자 cyh3187@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2번에 걸쳐 ‘2015년 제4차 경기도 경제동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지역내 주요 기업체의 경영진 및 산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경기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해 내수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부문의 경우 수출이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휴대폰 및 화학업종 등은 중국기업의 저가공세와 저유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최근 내수시장이 호조를 띠고 있지만 해외수주 분야가 부진해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조용현기자 cyh3187@
신용보증기금은 3일 본점 대구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희망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고교생 2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들을 위한 특강과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현장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돼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보는 희망토크콘서트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신보는 청소년을 위한 ‘경제캠프’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창업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조용현기자 cyh31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3일 라마다플라자 수원에서 ‘제7기 경기여성CEO MBA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김영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장경순 서울지방조달청장 등 주요 인사와 교육수료생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수료생들은 지난 8월18일부터 11월3일까지 ‘돈이 되는 마케팅, 성공하는 여성기업’을 주제로 11회에 걸쳐 모두 40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도내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경기중기청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에 위탁해 진행됐다. /윤현민기자 hmyun9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정부는 2005년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퇴직 연금제도를 도입했고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세무사들의 컨설팅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퇴직 연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시중 은행, 국내 메이저 증권사, 메이저 보험사 등이며 각 회사마다 운용방식은 다르니, 선택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 연금은 무엇이고 퇴직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퇴직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본인의 퇴직금을 금융 기관에 적립, 운용하는 제도다. 기업은 직원들의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월납이나 일시납 형태로 납입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퇴직금을 대신 맡아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러 금융 상품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기도 한다. 그럼 근로자와 기업이 갖는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통해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법적으로 퇴직금을 금융 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 기관이 보관해 주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 개인별 맞춤형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