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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지휘관’ 모두 구속한 검찰…‘계엄의 시작’ 집중 추궁
최근 검찰·경찰의 수사와 국회 제보 등을 통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이 다수 포착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공모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계엄지휘관’ 핵심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검찰은 장성들을 상대로 계엄의 구체적 공모 시기와 내용을 파악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5명이다. 이들은 지난 3일 계엄 상황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을 포고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 ‘5인방’을 상대로 계엄의 구상과 선포, 실행까지 단계별 역할과 지시사항 등을 추궁하고 있다. 특히 조사는 ‘구상’ 단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 등을 통해서도 ‘계엄 사전 공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 사령관은 앞서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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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중복수사 해소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한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커지자 대검찰청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일원화하기로 전격 협의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 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하기로 했다. 계엄 사태 후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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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탄핵 속도전…23·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대신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도전에 나섰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실제 인사청문회까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청특위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전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전원이 불참하며 현재 여당 간사는 공석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가…
- 김한별 기자
- 2024-12-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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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태열 외교장관 “북핵 로드맵으로 북미 협상 가능성 대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교·기재부 장관 합동 외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이후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 외교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외교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한일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 지속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엿다. 아울러 “다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할 것”이라며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12·3 계엄 사태 여파
- 이근 기자
- 2024-12-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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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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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사태’ 기록물 점검기간 연장…“수방사 등 현장점검 필요”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은 12·3 계엄 사태 전후로 생산된 국가기록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 기간을 하루 연장해 오는 20일까지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점검 대상 15곳에 수도방위사령부, 경기남부경찰청,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3곳을 추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일부터 서울경찰청, 행안부 본청,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국방부, 육·해·공군본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국군 제3707부대 등 11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오는 20일까지 정보사령부를 비롯해 추가된 3곳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해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등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던 대통령기록관은 현장 점검 일정·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아 대통령실, 경호처 등의 현장 점검 대응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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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상] 박찬대 "尹 수사기관 출석 거부...계속 버티면 체포해야"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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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환 금융위원장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통보 없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을 방송을 보고 알았다”며 “국무회의는 (참석) 통보를 못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는 민병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금융 수장을 빠뜨린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계엄 사태를 알게 된 시간은) 지난 3일 밤 11시 전후”라며 “경제부총리가 금융팀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사태 당일 오후 조퇴를 한 건에 대해 ‘미리 계엄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퇴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를 알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박상혁 의원에 질문에는 “많이 놀랐다”며 “지나서 생각해보면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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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헌재 "윤석열,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하라"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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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특위 회의 시작…박찬대 “與 개의치 않을 것”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1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없다”며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사하려 하지 말고 관리에 주력하며 국정 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내란 속에 윤석열은 계속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말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나도록 내란 수괴가 체포도 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이라며 “그 사이 증거 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도 내
- 김한별 기자
- 2024-12-18 10:28
- ‘개혁與대표’ 정청래 “위헌 정당 해산, 국민 요구 높아질 것”
- [속보] 정청래, 61.74%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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