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18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전체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대신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도전에 나섰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인사청문회와 구성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이에 역행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위해,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실제 인사청문회까지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인청특위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사전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전원이 불참하며 현재 여당 간사는 공석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조차도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가 적법하고 합헌적이며 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만약 권 원내대표의 말이 맞으면 국민의힘은 헌법적 소양이 전혀 없는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인청특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안을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23일,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59·18기) 변호사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후 오는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처리한 뒤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