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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日은행 만난 이복현 "韓 시장 안정…정치 혼란 빠르게 회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과 만나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최근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며 국내 증시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8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 출장 중인 이 원장은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일본의 3대 은행·금융지주 및 공적연금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실시했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변화, 중국의 성장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양국의 금융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한국의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회복했으며 시스템이 복원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 조합으로 경기 하방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일본 금융기관을 안심시키고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금융 시스템은 견고한 기초체력(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정치적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면서 실물 경제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나 당국
- 고현솔 기자
- 2024-12-17 14:42
정치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검찰에 구속

12·3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은 앞서 박 총장을 소환조사하면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이에 해당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로만 심사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4:42
정치 ‘대통령 직무정지 집권 여당’, 연일 당정 결속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임을 강조하는 국민의힘은 17일 당정 결속과 긴밀한 당정 소통을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존재감을 잃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진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 대북정책, 외교, 통상, 에너지를 포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중요한 국정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앞서 그는 탄핵안 가결 이튿날인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고 16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난 바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엄연한 집권 여당인 만큼 앞으로도 질서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작금의 국정…
- 김재민 기자
- 2024-12-17 14:02
정치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경찰청장 등 비화폰 서버 확보시도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다. 경호처 서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비화폰은 경호처가 지급하고 관리한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사관들을 보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경호처가 공조본의 청사 진입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조본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보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당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공조본은 같은 시간 조 청장의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2:53
정치 내년 전체예산 75% 상반기 배정…경기부터 띄운다

정부가 내년에 편성된 예산의 75%에 이르는 431조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정 공백 장기화로 인해 침체 우려가 고조되자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경기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부처별로 예산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돼야만 계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각 부처의 사업담당부서는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자금계획 범위 내에서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정부는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세출 예산 내년 세출 예산 574조 8000억 원 중 75%인 431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배정 비율인 75%는 지난 2023년 예산 이후 3년 연속 최대 규모다. 이처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것은 소비 침체와 내수·수출 동반 부진 속 12·3 계엄 사태와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집행을 뒷받침할
- 고현솔 기자
- 2024-12-17 12:15
정치 [속보] 공조본, 경호처 서버서 경찰청장 등 비화폰 내역 확보 시도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2:14
정치 [속보]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경호처 대상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1:47
정치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 우편 통보…수취거부로 결국 반송

12·3 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우편으로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공조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급 등기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한남관저에 배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현재 미배달 상태다. 앞서 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한 것이다. 이를 대비해 공조본은 전날 특급등기로 출석요구서를 함께 발송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1:36
정치 권성동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해” vs 박찬대 “말장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임명 권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박 원내대표는 이를 ‘말장난’으로 규정하며 헌법을 들어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은 탄핵 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야권의 헌법재판관 3인 추가 임명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백사태는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두 달간 국무위원·검사 탄핵을 남발하면서 재판관 임명에는 비협조적이었지 않나”라며 “한 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지하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헌법 111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임명한다’고 돼 있고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몫”이라고 반박했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17 11:36
정치 경기도, 1월 10일까지 ‘기회기자단’ 270여 명 모집

경기도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25 경기도 기회기자단’ 270여 명을 새롭게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회기자단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정 소식과 지역 현안을 도민 눈높이에서 취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내년에는 어린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꿈나무기자단을 200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도 정책 및 지역 소식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부문은 미성년의 경우 ▲꿈나무기자단(2013~2015년생 초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내년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생) 등이 있다. 또 성년부는 ▲대학생부(경기도거주 대학생 또는 도내 소재 대학생) ▲일반부(내년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또는 도내 직장인)로 나뉜다. 글과 사진 중심의 콘텐츠뿐 아니라 영상뉴스 분야 기자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로, 지원서와 지정 주제 취재 기사 1편을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및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내년 1월 21일 경기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된다. 선발된 기자
- 이근 기자
- 2024-12-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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