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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노소영 불법 비자금' 세무조사 촉구"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환수위는 오후 3시 30분쯤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등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에 대한 탈세 행위가 명백하지만 세무당국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환수위는 "노 관장은 최태원 SK회장과 이혼소송을 통해 숨겨둔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일체 추징금이나 세금도 없이 되찾으려 한다"며 "이는 범죄수익으로 불법적인 증여이자 편법 상속이며, 교활할 조세포탈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국세청은 조속히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길 바란다. 이를 미룰 경우 국세청장과 세무조사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수위는 지난 10월 7일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했으며, 같은달 14일 국세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 박진석 기자
- 2024-11-21 15:30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수원시 단수 미흡한 대처·보상절차 지적…"재난안전문자 등 상황 알렸어야"

수원시의회가 지난 17일 발생했던 나촌배수지 권역 일부 가구 단수에 대한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의 사후 처리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21일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날 제388회 정례회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지난 단수 발생 시 상수도사업소의 미흡한 대처와 피해 가구 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지난 17일 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단수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며 "단수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게는 12시간 피해를 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떠한 계기로 단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경기도를 대표하는 시에서 12시간 가까이 단수가 이어졌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3시 10분쯤 시 상수도사업소 측이 영통구 소재 나촌배수지에 대해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하면서 발생했다. 나촌배수지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저수조 수위를 낮추는 과정에서 수위계 오작동으로 유출 배관에 공기가 유입되며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상수도사업소는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단수 지역 구청 등 관련 기관과 곡선동, 매탄3·4동, 원천동 등 통장협의회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해 가정 내 수도꼭
- 장진 기자
- 2024-11-21 15:29
사회 윤석열 정부 의료 농단에 분노한 의료계, 거리로 나서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농단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료계를 탄압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을 악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의료인들을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국민 건강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에는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계 종사자와 시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잘
- 장진 기자
- 2024-11-21 14:59
사회 경기도, 유아 정서 지원 체계 구축 박차…교육 공동체 협력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유아들의 심리·정서적 위기를 해결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2일 ‘2024 심리·정서적 위기 유아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결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교육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연구 추진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등 사업 진행 기관의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2025년도 관련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도 진행하며 유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유치원 교원의 교육 활동 존중 문화 형성 등 유아 교육 공동체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유아들에게는 처음 학교 적응 지원을 통해 유치원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장현우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유아 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박민정 기자
- 2024-11-21 14:48
사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경기도 교원 수 및 교육 재정 '역부족'…지원 확대하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이 인력 부족을 넘어 자금난까지 겪고 있다며 지원을 촉구했다. 21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교기위)는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 수는 증가하지만 교육재정은 확대되지 않는다"며 "불평등한 교육 기회로 인재 양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기위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도에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도내 신도시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 5000여 명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간 4.5%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급증하는 학생 수에 비해 교원 수와 교육 재정은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도 학생 수는 전국의 29.4%에 달하지만 2025년 예정교부시 도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의 24.3%로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또 "이런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사 업무 여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교기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 교사 정원 확대 및 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안광률 도의회 교기위원장은 "교사
- 박진석 기자
- 2024-11-21 14:35
사회 스토킹 악몽, 이제 그만… 용인대-용인동부경찰서, 손 맞잡고 예방 나서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학가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용인대학교와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대 본부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스토킹 예방 간담회’를 열고, 캠퍼스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 대학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스토킹은 단순한 호감 표현이 아닌 범죄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피해자 지원 강화 △예방 교육 확대 △심리 상담 지원 확충 △경찰과의 협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대 인권센터는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범 가능성을 낮출 계획이다. 또한, 용인대는 지역 중·고등학교와 연계해 스토킹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재범을 방지
- 박진석 기자
- 2024-11-21 14:34
사회 최영희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 '제28회 민원봉사대상' 본상

최영희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이 창의적인 민원 시책을 추진하고, 헌신적인 민원 봉사로 국민 편익을 증진한 공무원으로 인정받았다. 21일 시는 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28회 민원봉사대상에서 최영희 새빛민원실 베테랑팀장이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 팀장은 새빛민원실에서 베테랑공무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민원을 해결했는데 지난해 5월 70대 어르신으로부터 '46년 전 수원에 있는 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보낸 아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입양 관련 기관을 확인해 입양된 아들과 연결한 바 있다. 이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적극행정 유공 등으로 시장 표창을 6회 받았으며 주민에게 감사 편지를 다수 받기도 했다. 최 팀장은 "여러모로 부족한데 큰 상을 받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베테랑공무원' 제도를 마련해 준 수원시장께 감사하다"며 "베테랑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긍지를 느끼며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1-21 13:56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완충녹지 범죄 피해 우려·보행편의 지적…시민 안전 확보 등 촉구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내 완충녹지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통구의 완충녹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1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제388회 정례회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영통구 완충녹지 내 범죄 피해 우려와 보행 편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희승(민주·영통2) 보건복지위원장은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는 경사면 관리가 미흡해 배수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완충녹지 내 계단설치는 보행 편의성에 큰 도움이 되지만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보행약자에게는 취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을 방문해 보니 환경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었으며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며 "폐쇄회로(CCTV) 등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범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 꾸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공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복지에 있어 보행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민선8기 실천계획에 따라 보행자 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완충녹지…
- 장진 기자
- 2024-11-21 13:08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공영주차장·중국산 수입 버스 등 미흡한 운영지적…빠른 개선 촉구

수원시의회가 수원시의 미흡한 공영주차장 운영과 마을버스 점검 및 정비 등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21일 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제388회 정례회 시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화서동 먹거리촌 공영주차장에 대한 미흡한 운영과 중국산 수입버스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국미순(국힘·매교) 의원은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화서동 먹거리촌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니 주말 낮 12시 20분임에도 주차된 차량은 17대에 불과했고 오후 9시의 경우 9대가 주차돼 있었다"며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기권 등 사유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시 대책을 문의했지만 급지 재검토 불가 등 답변을 받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기권의 경우 3개월 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주민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 의원은 지난 1월 시에서 운영되는 한 버스의 종착지 안내가 중국 '광저우 기차역'으로 표시돼 논란이 됐던 점을 언급하며 중
- 장진 기자
- 2024-11-21 13:07
사회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지속 발생…안전사고 예방 위한 단속강화 촉구

수원시의회가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21일 시의회 기회경제위원회는 제388회 정례회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과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 수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준숙(국힘·행궁) 의원은 "권선구를 비롯해 4개 구청이 마찬가지이다.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지속되면 인근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의 보행에 방해되고 시야가 가려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한 수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시에 운영 허가를 받을 경우 해당 차량의 차고지를 함께 등록해야 하지만 차고지 미등록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선구에는 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화물차 전용 차고지는 고색동과 대황교동 2곳에 조성돼 있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현재 권선구에 별도 주차 공간은 없다"며 "대형 화물차는 각 차고지를 보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어 시 대중교통과와 협의하
- 장진 기자
- 2024-11-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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