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리기로 한 결정은 코로나 사태로 국민의 삶이 한층 어려워진 점을 고려할 때 반가운 일이다. 다만 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금융압박을 해소해주려는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지게 돼 불법 사채시장으로 떠밀려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깊다. 금융 난민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세밀한 대책이 긴요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당정 협의를 열어 내년 하반기 중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4%p 내리기로 하자 진작부터 최고금리 ‘10%’를 외쳐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환영 입장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기본대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기본대출은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출금을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천만 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금융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 위반 대출은 불법이니 이자나 원리금 반환을 불허해야 하고(독일 또는 일본), 그렇게 하면 유흥업소 선불금 반환을 불허하자 선불금이 사라진 것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50년 전 평화시장 피복 공장의 재단사인 22살의 꽃보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제발전의 어두운 그림자로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죽어가며 남긴 마지막 말이다. 올해는 전태일 열사 50주기이다. 50년 전 자기 한 몸을 바쳐 인간의 존엄을 위해 열사의 분신으로 표현한 노동존중의 울부짖음에 우리는 함께 눈물 흘리고 기억하며 추모한다. 전태일 열사 피의 댓가로 우리사회는 그때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고도성장을 이루었고, 이제는 떳떳이 세계무대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는 아직까지도 숨은, 아니 숨겨진 전태일이 존재한다. 과연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노동환경은 변화 하였는가? 전태일 열사는 뜨거운 피를 우리 사회를 위해 바쳤건만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피지도 못하고 진 노동자의 꽃이 피어있다. 정부 통계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202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었고, 올 상반기에도 벌써 1101명의 노동자가 죽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OOO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인공지능) 앵커 OOO입니다.” 최근 국내 한 방송 종합편성채널이 처음으로 메인뉴스인 ‘저녁 종합뉴스’에 유명 여자 아나운서를 본뜬 AI 앵커를 선보였다. 선입견을 갖지 않고 보면 표정 등에서 약간의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인간 앵커와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AI앵커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신기하다” “대박 진짜 같다” “소름끼친다”는 반응들을 쏟아냈다. 해당 여자 앵커도 “언젠가는 AI가 내 자리를 위협하겠구나”하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바둑 알파고처럼, AI앵커는 실제 앵커가 진행한 영상을 통해 목소리, 말투, 표정, 입모양, 동작 전부를 익히는, 이른바 딥러닝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실전에 투입돼 뉴스 원고를 10분전쯤 입력해주면 곧바로 인간 앵커와 똑같은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한다. 스튜디오, 각종 방송 장비, 앵커 분장 등이 필요없어 비용 절감은 기본이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2~3년전부터 AI앵커를 실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아직은 사람의 감정 등을 똑같이 전달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알파고를 시작으로 점점 인간의 안방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도 침체기다. 정부도 민간도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활동 주요지역의 유동인구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경제침체에도 이를 대체하는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체재 기능의 대표적인 곳이 골목상권이다. 송리단길, 용리단길, 연리단길, 행리단길 등이 대표적이다. ○리단길이라고 하는 골목상권은 전국에 30∼40여 개에 달하고 있다. 골목상권은 크게 지역 또는 장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커뮤니티 기반과 자본의 유입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 골목상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골목상권이 심상치 않다. 커뮤니티 기반의 골목상권보다는 특수목적 상권에서 특히 그렇다. 이 현상은 비단 현재가 아니다. 작년 골목상권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경리단길에서 이미 나타났다. 경리단길의 문제는 이미 언론이나 방송에서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다. 우리 사회를 이루는 모든 것은 생애주기가 있다.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제품, 관광지도 마찬가지다. 골목상권과 유사한 관광지 생애주기는 버틀러(Butler)의 이론이 일반적이다. 시간에 따른 관광객의 변화 등을 기초로 총 6단계(탐색, 참여, 개발, 강화, 정체, 쇠퇴 및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층적인 정상외교에 나서고 있다. 행사에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최종 협정문 서명식을 통해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지대가 출범한 것은 중대한 변화다. 하지만 RCEP를 중국의 주도권 확대로 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철저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가 회복시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RCEP는 참가국의 무역 규모, 인구,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FTA다. 세계 각국이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무역협정이 그렇듯이 각 부문에서 경제영토를 넓힐 계기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60%를 넘기고 있는 우리 경제구조에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경제블록 가입은 일단 좋은 기회다. 한·아세안 FTA에 이어 RCEP 출범으로 인해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품목의 수출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원산
회색 도시를 알록달록 수놓았던 단풍이 어느새 지고 있다. 나무는 이제 마지막 잎새마저 훌훌 떨군 채 앙상한 맨몸으로 겨울을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봄 ‘꽃놀이’와 달리 가을 ‘단풍놀이’는 잔인하게 느껴진다. ‘놀이’보다는 ‘애도’가 어울릴 것 같다. “당신이 갑자기 죽은 후/그동안 전혀 의견 일치가 되지 않던 친구들이/당신의 사람됨에 대해 동의한다/… 당신은 공정하고 친절했으며, 운 좋은 삶을 살았다고/…//다행히 당신은 죽었다, 그렇지 않았다면/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 시인 루이스 글릭의 <애도>(류시화 옮김)라는 시다. 죽음이라는 현상 혹은 사건에 대해 이토록 정곡을 찌르는 시적 표현도 드물겠다. 살아 있을 때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평가가 갈리더니만 죽으니까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그의 죽음이 갑작스러울수록 평가는 더욱 후하고 슬픔은 더욱 큰 법이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은 진실하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누구나 옷깃을 여미는 법이니까. 오죽하면 그리스도교에서 ‘원죄’라는 말을 고안했을 정도로 태생이 이기적인 인간은 타인을 절대로 곱게 봐주지 않는다.
연평도 포격도발이 일어난 지 10년째가 되었다. 2010년 11월 23일 14:34분. 북한군이 연평도로 170여발의 포탄을 퍼부어 수많은 가옥이 잿더미로 변하고 해병 2명이 전사, 16명 부상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다. 피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온 국민이 잊고 살았던 전쟁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은 한반도가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무력 도발로 무고한 희생자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피부로 느낀 것이다. 정전협정이후 잊고 살았던 전쟁 공포가 남긴 상처이다. 연평도 해병대 장병들은 적들의 포탄을 뚫고 14:47에 대응 사격을 실시하여 북한 무도의 해안포 진지와 개머리 방사포 진지 부근에 탄착군이 형성되었고 북한군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대북 군사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즈씨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K9이 재 전개하여 재 장전하고 사격제원을 획득하여 13분 만에 대 포병사격을 했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개인훈련과 프로정신, 그리고 탁월한 현장 지휘관의 리더십을 보여 준 것(demonstrates a high level of individual training and professionalis
공자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猶不及)"고 말했다. 논어 선진편에 나온다. 상다리가 휘지도 않겠지만 진수성찬을 차리고도 드실 것이 없다고 나름 겸양지심으로 말하면서 내심 손님들의 칭찬을 기다린다. 결국 손님들은 상다리가 휘었다고 격찬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반드시 칭찬해야 하는 예의가 있다. 젊은 벤처사업가 2명이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에 영국 사장님의 초대를 받았다. 스테이크가 나오자마자 사모님께 "A1소스"를 주문하였다. 아내가 남편을 주방으로 불러서 심각한 대화를 한 후에 남편이 식탁으로 돌아왔고 정중한 표정으로 영국 사장님은 이번 계약건은 취소하자 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무거웠다.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에서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모님이 내놓은 스테이크 소스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사모님!, 이 소스의 맛과 향은 세계 최고봉이군요. 레시피를 알려주시면 아내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멘트를 하는 것이 에테켓이다. 하지만 젊은 사업가는 영국인들이 전통적으로 불편해 하는 미국, 그 미국에서 만든 美製(미제)A1소스를 달라했다. 에티켓에서 많이 벗어난 일이고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실수였던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가락국 건국 사화 『삼국유사』 「가락국기」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은 모두 김수로왕이 서기 42년 가야를 건국했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삼국유사』 「가락국기」는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데, 핵심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다. 개벽 이후 가야지역에는 나라의 이름과 군신의 칭호가 없었다. 다만 아도간·여도간·피도간·오도간·유수간·유천간·신천간·오천간·신귀간이라고 불리는 9간(干)이 7만5천여 명의 백성들을 통솔하고 있었다. 후한(後漢) 세조(世祖)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18년(서기 42) 임인 3월 계욕일(稧浴日)에 북쪽 구지봉(龜旨峯)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구간과 2,3백여 명의 백성이 모였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소리 같은 것이 들였다. “황천(皇天)께서 내게 이곳에 가서 새로 나라를 세워 임금이 되라고 해서 이곳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산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서 부를 노래를 직접 가르쳐 주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드러내어라, 드러내지 않으면 구워먹겠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면서 기뻐 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간 등이 이 말처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
정부가 내놓은 택배기사 과로사방지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문제의 본질인 ‘택배비 인상’ 해법을 회피하고 있어서 ‘격화소양(隔靴搔癢)’이라거나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즉 택배기사 장시간 근무의 구조적 핵심요인 해소는 어물쩍 뒤로 미뤄둔 대책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들은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는데, 정부·정치권이 악역(惡役)을 너무 기피하는 게 아니냐는 힐난마저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은 근본 해결책이라기엔 어림없다. 뜨거워진 사회문제에 관한 관심을 증명하려는 면피 수준이라는 비판이 인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택배 수수료 인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해법을 유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평가인 것이다. 정부 대책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니다. 택배기사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주 5일제 근무, 하루 최대 작업시간 설정, 밤 10시 이후 배송제한 등으로 근로시간과 시간대를 줄이기로 했다. 택배사와 대리점의 택배기사에 대한 갑을(甲乙) 관계 문제 해소, 홈쇼핑업체 등 대형 화주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 관행(이른바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