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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사회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속보]'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법정구속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1-21 15:25
사회 집회 현수막 관리 공백 지적… 행안부 가이드라인으로 대응

행정안전부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지방자지단체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관리·정비를 요구했다. 행안부의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교통 안전과 보행 환경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한다. 가로수,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이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또는 관리 기준을 벗어난 현수막은 지자체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단체 현수막 역시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설치 위치와 기간, 개수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은 현수막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혐오·비방, 범죄 미화, 음란·퇴폐 표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금지광고물로 분류돼 설치 중지 또는 철거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문구의 위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과 공공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존
- 김태호 기자
- 2026-01-21 15:22
사회 신분당선 연장공사 사망사고, 중대재해수사팀 수사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신분당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수사가 중대재해 전담 조직으로 넘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기존에 수원팔달경찰서가 진행하던 해당 사건을 형사기동대 산하 중대재해수사2팀으로 이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산업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 조직이 수사를 맡도록 한 방침에 따라 사건을 넘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수사체계 구축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수사팀이 신설됐다. 중대재해수사팀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수사를 전담한다. 시민재해의 경우에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이관 대상이 된다. 경기남부청 중대재해수사2팀은 지난 20일 사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앞으로 수사 인력 11명을 투입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7일 오후 4시 25분쯤 수원시 팔달구
- 김태호 기자
- 2026-01-21 15:13
사회 임태희 경기교육감, 급식실 사고 영양교사 선처 탄원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21일 수원지검을 방문해 “사고 결과만을 이유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은 무리가 있다”며 “교육현장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한 책임 귀속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과 위험성 평가가 이뤄졌고, 물리적 안전조치도 갖춰진 점을 들어 영양교사가 통상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SNS에서도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해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로 현장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중 손가락을 다치며 발생했으며, 경찰은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 김태호 기자
- 2026-01-21 14:05
사회 마약 투약 권유·주사 혐의 황씨 구속기소, 태국서 체포

해외 도피 끝에 체포된 황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석)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에게 필로폰 맞도록 제안하고 직접 투약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황씨는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직후 태국으로 출국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출발한 국적기 기내에서 황씨를 검거했고, 이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황씨가 공범들에게 접근해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실제로 황씨는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황씨가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번복 진술서와 녹취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해당 진술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기간 중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
- 김태호 기자
- 2026-01-20 16:57
사회 시험문항 거래' 재발 막는다…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

교육부가 학교 교사들과 사교육 강사들 간 시험 문항 거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시험 문항 거래' 사건과 관련해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 강사 및 학원 운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학원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나 학원 운영자가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제재나 처벌이 적합한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학원법 개정안을 빨리 마련해 올해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원법 개정은 문항 거래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관련자 및 학원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기 위해서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이 학습자 모집 시 과대·거짓 광고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감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또 학원이 적법하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학원법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들어 있다. 그러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규정이 담기지 않아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 김태호 기자
- 2026-01-20 16:43
사회 경기 전역 한파특보… 아침 영하 15도 안팎 동장군 기승

경기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0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이어졌다. 지역에 따라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이른 아침부터 매서운 한기가 감돌았다. 수도권기상청 집계 결과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 연천 신서는 영하 17.0도를 기록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 포천 관인 영하 16.9도, 파주 판문점 영하 15.4도, 가평 북면 영하 14.5도 등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극심한 추위가 나타났다. 의정부는 영하 13.0도, 양평 청운 영하 12.9도, 여주 산북 영하 12.3도, 수원도 영하 10.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낮에도 기온 회복은 미미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5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하루 종일 찬 날씨가 이어졌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4~5도 더 낮았다. 기상청은 이번 강추위가 오는 25~26일까지 지속된 뒤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당분간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한파 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건강 관리에 각
- 김태호 기자
- 2026-01-20 16:19
사회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피의자 조사받은 경기도의회 직원 숨진채 발견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던 경기도의회 직원이 20일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자살에 사용되는 도구와 함께 A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경기도의회 7급 공무원인 A씨는 이른바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오후 1시5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영통경찰서에 출석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한차례 수원영통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경찰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항공료 관련 수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며 "총 두 차례 출석했는데, 전날 출석은 지난번 조사 때 마무리되지 못했던 사항을 재차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
- 최정용·김태호 기자
- 2026-01-20 15:42
사회 경기교육감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 발족

2026년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를 목표로 한 협의체가 20일 공식 출범했다. ‘2026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후보 단일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경기교육혁신연대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을 포함해 총 16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대 측은 이달 30일까지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진보 진영 출마 예정자들의 신청을 접수한 뒤,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반영 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확정했다. 오는 3월 중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발족 선언문에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도민의 신뢰를 받는 후보를 선출하겠다”며 “단일 후보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넘어서 경기교육의 미래와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 진영에서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달 안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2026-01-20 15:38
사회 원천호수 큰 기러기 폐사체서 고병원성 AI 검출

수원시 원천호수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됐다. 수원시는 최근 원천호수 일대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판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검출 지점을 중심으로 산책로 일부 구간의 출입을 제한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폐사체는 지난 13일 원천호수에서 발견돼 즉시 수거됐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사가 의뢰됐다. 이후 14일 1차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추가 정밀 분석을 거쳐 17일 고병원성으로 확정됐다. 방역 당국은 초동 대응에 나서 검출 지역 주변을 소독하고 출입통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나무데크 구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임시 폐쇄하고, 산책로 인근에 소독 발판을 마련했다. 방역 작업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가 참여했다. 아울러 검출 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류 예찰 구역으로 지정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광교·일월·원천·신대 저수지와 만석거, 황구지천 등 주요 철새 도래지가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인근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 김태호 기자
- 2026-01-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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