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이 담긴 색칠놀이 행사를 비판한 시민들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거부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고법 행정4-3부(정선재 이승련 이광만 부장판사)는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시민회의)' 김은희 대표 등 4명이 용산어린이정원을 관리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출입거부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 등에 비춰서 용산어린이정원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LH의 입장 제한 조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7월 용산어린이정원 재방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출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김 대표는 출입이 거절된 이유를 듣지 못했다면서 '어린이정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평온을 해치는 일이다'라는 말을 경찰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군기지로 쓰이던 땅 30만 ㎡(약 9만 평)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안성시 죽산면의 물류센터에서 작업자 1명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안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10분께 안성시 죽산면 삼죽로에 위치한 A물산 물류센터에서 작업자 B씨가 작업 중 호흡곤란 및 흉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구급차로 이송했지만, 이숭 중인 오후 5시 29분께 경련 증상을 보이다 심정지가 발생, 결국 숨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소속 회사와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뺏은 포천농협 직원이 구속기소됐다. 27일 의정부지검은 강도치상 혐의로 포천농협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쯤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3층에 침임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 원 상당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한 뒤 포천 소재 농협 지점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다. 현금 2000만 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면서 80대 노부부가 현금 3억 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발병한 희귀병 치료비 등 사정으로 약 1억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채무와 가족 부양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한 뒤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다만 송치 후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현장 대응 강화 전략 강화 방안을 모색한 소방관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일 경기도소방학교 세미나실에서 2025년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대회를 열고, 화재 원인 규명과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각 소방서 화재조사관들이 참여해 ‘리튬이온전지 폭발 위험성과 화재진압 방안’, ‘PCB 회로 발화 원인 규명 사례’ 등 다양한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배터리 열폭주와 전기 제품 화재를 다룬 연구가 주목을 받았다. 심사에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3인이 참여했으며, 화성소방서 최우수상, 부천소방서 우수상, 김포소방서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우수팀에는 표창과 함께 전국대회 출전 기회가 주어졌다.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불꽃의 흔적을 과학으로 밝혀내는 순간, 우리는 도민의 안전을 한 걸음 더 지켜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 절차 발전 방안을 제시한 소방관에게 학술상을 수여했다. 27일 수원남부소방서는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소방학교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5년 경기도 화재조사 학술논문 발표대회'에서 현장지휘단 김낙현 화재조사관(소방위)가 학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화재조사 우수사례 및 감식기법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 22개 소방관서의 연구논문을 1차 서면심사 후 우수논문 5편을 선정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원남부서 김낙현 화재조사관은 ‘용접 전도열에 의한 단열재 연소 메커니즘 연구’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논문완성도, 연구노력 및 발표력 등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 화재조사관은 “이번 연구가 용접 화재 원인 규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논문 준비에 많은 도움을 준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웰앤메디와 웰니스건강검진센터 7개 지점이 경기 사랑의열매에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27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이날 오후 1시 장민호 광명웰니스건강검진센터 대표원장, ㈜웰앤메디 관계자,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성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웰앤메디와 웰니스건강검진센터 7개 지점(강남, 광명, 광주, 구리, 명동, 송도, 하남)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 대표원장은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2015년부터 개인적으로 정기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에 힘써왔다. 광명웰니스건강검진센터 개원 이후에는 이달까지 총 33회에 걸쳐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착한병원'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장 대표원장은 "환자들께 받은 사랑을 주변 이웃들과 나누고자 정성을 모아 기부를 하게 됐다"며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수원시가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교육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및 직업윤리', '세제 실무', '부동산 법령 및 제도 개정 사항' 주제 강의로 진행됐다.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지난 2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교육 현장을 찾아 모범 공인중개사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공인중개사와 힘을 모아왔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집을 구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처리율 99.6% 달성 시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처리 건수는 총 6775건으로, 처리율 99.6%를 달성했다. 이의신청 사유 중 '해외체류 후 귀국'이 3251건(47.9%)으로 가장 많았고 재외국민·외국인(1247건), 출생(1011건), 취약계층 지원 금액 추가 지급(829건)이 뒤를 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신청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1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변호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재판에서 강 변호사 측이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해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공소 제기 검사인 A검사가 피고인을 소환하고 조사해 수사를 개시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됐다"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찰청법 4조 2항 단서가 정한 사법경찰관 송치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B검사가 피고인의 또 다른 혐의 사건을 개시해 범죄 인지 절차가 이뤄졌고 A검사가 사건을 재배당받았기 때문에 수사 개시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이 교사의 교권보호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환영했다. 27일 경기교총은 지난 2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의 정수를 20% 이상 보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2023년 3월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돼왔다. 다만 그동안 위원회에서의 교사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경기교총은 비판했다. 실제 지난 3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2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252명으로 7%에 불과했다. 또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구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어왔다고 경기교총은 설명했다. 아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채 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7일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내일(28일)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이 속한 포병7대대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채 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 전 대대장이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 지시에 따라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해당 지시가 내려오기까지 상황과 당시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작전 지도 상황,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이 장화 높이까지 수변을 수색하라던 지시사항 등이 대원들의 입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