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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노인장기요양제 성공방안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수발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사회적·경제적인 일상생활 활동능력이 크게 줄어들거나 상실되며, 신체기증도 쇠약해져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함께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수발이 필요한 전체 노인 중 63%가 필요한 수발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수발을 받고 있는 어르신 41.8%가 평균 5년 이상 장기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과 해당 어르신의 심리적·경제적·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할 때이다. 정부는 내년 7월 전국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를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수원시를 비롯, 전국 13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인정조사, 등급판정,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 경기신문
- 2007-11-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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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고속도로 초행길 운전자 이용전 경로 숙지 필수
고속도로는 장거리를 일정 속도로 신호의 기다림 없이 달릴 수 있어 편리한 도로다. 이런 편리한 도로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 상식들을 숙지해둬야 할 것이다. 평소 운전에 익숙치 않은 운전자들이나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라면 고속도로에서 목적지나 분기점을 지난치는 실수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진출해야 할 목적지를 놓쳐버리거나 운행해야 할 노선이 변경되는 분기점을 지나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낭패를 보게 된다. 때문에 이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로 확인 등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장거리를 자가운전으로 이동하거나 고속도로를 이용해 초행길을 운행할 경우 우선 내가 도착할 목적지에 대해 지도를 통해 최적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속도로 주행 중에 어느 곳에서 어느 노선으로 변경해 운행할 것인지도 미리 숙지하고 나서 출발하면 진출입로를 잘못 선택해서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초보 운전자들의 경우 고속도로 운전 중 이정표를 볼줄 몰라 실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같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이정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
- 경기신문
- 2007-11-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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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선관위 엄격한 판단 나서야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각 정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부터 혼탁한 양상을 보여 왔으며, 나아가 각 정당의 본선 후보간 향후의 선거전에 있어서도 그 치열함은 어느 해보다 못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은 역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 아니겠는가 사료된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애초부터 발생되지 않거나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우 유감스런 일들이, 그것도 대통령 부인과 여권의 대선 후보에게서 버젓이 발생됐는데도, 선관위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안 하거나 또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향후에 있게 될지도 모를 여타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지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14일 정윤재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자신의 내년 총선 출마 예정지인 부산 사상구 주민들을 청와대에 관광을 시켜주는 자리에서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직접 주민들에게 “정윤재씨와는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 원고 작성 해준 인연으로 만나 19년
- 경기신문
- 2007-11-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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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고속도로 과속운전 위험 5분의 여유로 안전 지키자
운전을 하다보면 규정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앞질러 쏜살같이 지나가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무슨 급한 일이 있거니 혼자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지만, 너무 자주 그런 모습을 보기에 안타까움이 앞선다.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은 규정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보다 훨씬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주행한다.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속을 하는 차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목적지에 제시간에 도착하기 위한 과속이라면 조금만 더 일찍 나오면 되지 않을까. 보통 약속시간을 정하고 나면 주행예상시간을 계산해 출발하게 마련이다. 이때 주행시간을 넉넉히 잡고 5분만 일찍 출발해도 과속을 안해도 되며 사고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다. 만일,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나면 정상적으로 주행해서 사고가 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충돌시에 그 충격이 높을 것이고 혹여라도 끼어들기 등으로 인해 차선급변경시 자칫 도로를 이탈할 위험도 발생한다. 이같은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단속된 차량은 보편
- 경기신문
- 2007-10-3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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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재래가축 멸종위험 대처방안 절실
사람들이 가축을 키워온 이래, 주변의 환경조건, 질병발생, 시장의 수요, 사회적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품종 집단이 형성됐다. 이러한 품종은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육되면서 그 지역의 재래종으로 인식돼 왔다. 재래종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더 잘 개발되기도 하고 멸종되기도 했다. 현재 전 세계의 약 5만여 척추동물 가운데 가축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약 40종뿐이지만, 가축이 제공하는 가치는 식량농업 전체의 약 30~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천년 전 축화된 가축은 지난 100여년 동안 산업화에 적합한 형질을 갖고 있는 소수의 품종으로 사육이 집중되면서 많은 품종이 이미 멸종했거나 멸종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보고된 가축 34종 7천616품종 가운데 9%는 이미 멸종됐고, 20%는 멸종위험 상태에 있다고 한다. 2003년도 13개 축종에 대해 실시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65품종의 가축 유전자원이 사육되고 있으나 12종은 멸종위험품종이고 19종은 희소품종으로 전체 품종의 약 48%가 적극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 경기신문
- 2007-10-3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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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음주운전 만큼 위험천만
현대문명이 발달하면서 문명의 이기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를 꼽자면 당연 휴대폰일 것이다. 성인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생에서부터 심지어 유치원생까지 휴대폰 하나 안가지고 다니는 이가 드물 정도로 휴대폰이 활성화 돼 있다. 길을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걸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거라고 꿈꿔왔던 일들이 금세 이렇게 현실로 됐다. 급한일이 있을때, 때로는 중요한 일이 발생할때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이와 통화할 수 있는 이 휴대폰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바로 운전 중일때이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휴대전화 사용위반이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을 받는된다. 대부분이 이를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연구기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비율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통화가 위험한 것은 뇌의 인지능력에 과부하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운전을 하지 않는 통상적인 경우에 이런 과부하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조그만 실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는 사고능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휴대폰
- 경기신문
- 2007-10-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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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현행 주민소환법 개정 필요성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고 무능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어 퇴출시키는 해임제도이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지역주민의 10~20%(시·도지사 10%,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15%, 지방의원 20%)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가 발의되면 해당 선출직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고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율과 유효 투표 과반수 찬성이면 즉시 그 직을 물러나야 한다. 주민소환제도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인 견제 장치로써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환영한다. 최근 전국 최초로 광역화장장 유치와 관련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청구 발의로 시장의 직무가 정지됐었고 제소한 주민소환투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로 시장의 직무가 복귀된 바 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사인(私人)간 고소·고발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 및 수사 의뢰한 건만 1천291건에 달한 것은 국민들의 선거문화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닌 선거 과열로 인한 부산물이 아닌가…
- 경기신문
- 2007-10-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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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가을철 산불화재 급증 등산객 화기휴대 삼가야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산불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담뱃불, 입산자부주의 산림주변 논밭·두렁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시작된 산불로 해마다 600여ha에 달하는 소중한 산림이 일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자연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도심 근교의 산을 비롯한 전국의 산하가 산불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산림청 그리고 각 지자체, 소방서 등에 의해서 산불조심기간이 정해지고 산행로에 대한 입산금지와 산불예방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과 국민의 생명 그리고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산과 산행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무조건 산행금지 등 규제일변도와 형식적인 훈련과 캠페인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이다. 산림은 지형 특성상 소방차 접근이 매우 어렵고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소화용수 공급이 원활치 못해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날씨가 풀리면서 산을 찾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재해가 인재이듯 산불도 자연현상에 의한 원인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인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의 산불 원인이다. 산에…
- 경기신문
- 2007-10-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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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올바른 의정활동 바탕 의정비 책정 이뤄져야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불거진 2008년도 의정비 인상문제가 이제는 부산, 인천, 경기도내 지자체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옹진군. 군은 올해 2천304만원이던 의정비를 내년에는 5천328만원(131.2%)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내만 보더라도 기초의원 의정비가 가장 낮은 여주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2천250만원이던 의정비를 73.3%나 올려 내년도에는 3천9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했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 역시 올해 3천500만원보다 35% 인상된 4천724만원을, 고양시는 3천716만원에서 14.4% 오른 4천52만원으로 잠정 결정하는 등 도내 지자체의 의정비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도내 성남시는 최근 심의위를 통해 3천799만원이던 의정비를 7천200만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지역내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 결국 4천325만원 수준으로 최근 잠정 결정했다. 물가상승률, 주민 소득, 통상적인 임금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이 고려되지 않은 채 부단체장급의 연봉을 외치는 시의원들의 발언은 솔직히 설득력을 잃고 있다.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던 시절의 의정활동 사항이나 현재 유급제로 전환된 후의…
- 경기신문
- 2007-10-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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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축제의 진정한 의미와 정체성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가평군에서 준비한 ‘제4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뜨거운 열정속에 막을 내렸다. 공식적으로 10만이 넘는 인원이 참여 관람한 것으로 집계된 자라섬축제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4회째를 맞으면서 자라섬재즈축제는 명실상부한 음악축제이자 순수한 재즈의 독창성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야외재즈축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사랑을 받고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금년 축제기간동안 우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축제를 찾아준 음악을 사랑하는 동호인들과 일반 방문객, 준비와 진행에 최선을 다했던 공무원, 도로변과 축제장 등지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은 앞으로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일부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축제 자체의 경제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 축제에 대한 의미와 이해의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8월 말 ‘재즈축제’를 앞두고 국제교류를 위해 일본 토마현 난또시에서 3일간 개최된 ‘세계음악축제’에 초청을 받아 관계자들과 참여한 적이 있다. 난또시는 인구규모가 총 5
- 경기신문
- 2007-10-28 19:10
- 조혜진 비서실장 사퇴…‘道·의회 갈등 핵심’ 양우식 결단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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