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지난 12일 제226회 임시회의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내년 1월부터 도내의 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3만3천876가구가 연간 21억3천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그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모든 지사가 지자체 및 시의회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오산 등 몇몇 지자체만이 일부 차상위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번 도의회의의 조례안 통과로 인해 도내의 어르신들에게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세대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한 것에 무척 아쉬움이 남는다. 노인세대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40년간 지속해온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 대신 생산적 복지를 표방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다. 일교차 탓인지 연일 아침 출근길 도로상에는 자욱한 안개가 끼어있다. 안개는 운전자의 시정거리를 감소시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고속도로에는 연간 30일 이상 안개가 끼는 구간이 83개소가 있으며,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안개의 종류가 다르다. 강이나 호수부근을 지나는 노선에서는 증발안개, 산악부에서는 활승안개, 평야지대에서는 복사안개가 주로 발생한다. 이렇다보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의 안개가 잦은 구간에 안개차단시설, 경보시설, 안내표지, 노면요철포장 등 도로여건에 맞는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안개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갯길을 운전할 때에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 모습이 확실하지 않아 추돌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안개가 낀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안개등, 전조등 비상등을 반드시 켜고 운행해 뒷 차량의 시야를 확보해 추돌사고의 위험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급가속ㆍ급감속은 삼가해야 하며 앞차의 미등, 차선, 가드레일 등을 기준으로 안전거리(평소의 2배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터널입출구와 강변도로 및 하천 인근 도로에서는 이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민족 최대 명절…
히틀러의 ‘나의 투쟁’은 한때 독일의 이성을 마비시켰지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한 구절로 요약될 수도 있다. “민족주의적 세계관은 결코 인종의 평등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에 우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에서 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영원한 의지에 따라 우자(優者) 또는 강자의 승리를 추진하고 열자(劣者)나 약자의 종속을 요구하는 것이 의무라고 느낀다.” 그 논리에 따르면 일본이 한때 우리를 지배한 것도 강자와 약자의 의무로서의 역사가 되고 만다. 일본은 벌써부터 그들의 침략행위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에 기념관을 세워 “봐라,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겪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단순하고 순진하다. 아베 신조가 일본의 총리로 등장했을 때 순박하고 스마트하게 보이며, FM 방송 DJ 등 경력이 화려하고 더구나 ‘겨울연가’를 보고 몇 마디 한국어를 배웠다는 그의 부인이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기사도 보였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베는 “종군위안부는 지어낸 이야기”라는 기막힌 주장을 한 사람이다. 그에게
장면1. 한 초등학교 교장이 관내 식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5만 원짜리 선물세트를 몇 개 받았다. 장면2. 한 경찰관이 관내 요식업소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장면3. 한 군청 공무원이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민원인으로부터 음식점과 주점에서 30만원어치 향응을 받았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직무관련 공직자가 위와 같이 선물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공직자행동강령’에 위배될까? 당연히 위반행위로 벌을 받게 된다. 공직사회의 ‘청렴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및 향응 수수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자란 공직자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주로 인·허가업무, 단속 및 수사업무, 징집업무, 공공기관과의 계약업무 등이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행동강령에는 ‘선물’과 ‘향응’의 정의와 그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선물이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이다. 유가증권은 어음 수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운동하기에 알맞은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가을이 운동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해서 자신의 체력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운동하기 좋은 가을철, 내 몸, 내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 강한 동작으로 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일들이 많다. 운동 전 몸을 충분히 풀어주는 준비 운동은 물론 처음부터 강도높은 운동은 오히려 몸을 망치는 지름길. 가을철 운동을 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아침에 기온이 낮아지면서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 심혈관계에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해 갑작스런 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 준비운동은 10~20분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 근육과 인대 등을 서서히 늘여줘 신체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신체의 주요관절 등을 충분히 풀어줘야 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힘만 들고 운동의 효과를 얻기보다 상해의 위험만 커질 수…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 표를 뽑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궁금해하는 대목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궁금증에 대한 결과를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전화통화하다가 그냥 지나쳐서 혹은 에어컨 송풍구 안으로 표가 들어가서 등등 이용객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통행권없이 목적지에서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된다. 하지만 난감하기는 공사측도 마찬가지다. 고속도로 통행료산정방식이 운행한 거리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구정보의 증빙인 통행권이 없으면 어느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지 모호해진다. 따라서 현재 통행권을 분실 또는 미수취한 차량의 경우 1년에 1회에 한해 ‘운행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고객이 구두로 진술하는 운행구간의 통행요금만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는 되풀이 되는 법이다. “내가 살다보니 이런 실수도 하네”라며 웃으며 돌아갔다가 불과 몇 개월후에 다시 비슷한 사연으로 영업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입구정보를 입증할 수 없을 시에는 해당영업소에서 가장 큰 최장거리요금을 물게 된다. 실제 운행거리에 몇배나 더 내야되므로 참으로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처럼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방의원 출마는 돈 벌기 위한 것보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리임을 바로 알고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자신의 세비가 적어 어렵다는 이유로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주민의 이견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는 주민의 반발과 저항을 스스로 불러 화를 자초하는 행위가 되고 말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회가 의정 활동을 하는데 어렵다고 지방의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려는 데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지역유권자들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 한 바 있어 만만치 않은 저항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어려운 서민경제를 생각본다면 지방의원보다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강남구의회를 시작으로 일제히 연봉 인상을 추진하면서 향후 인상폭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지자체 살림을 누구보다 알뜰히 꾸려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세비를 올리기 위해 마치 곳간 열쇠를 움켜쥔 채 생선가게를 독차지한 고양이처럼 철없이 굴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 기초의회들은 자신들의 세비 인상을 위해 시구군을 상대로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의정비 심의과정에서 공청회와 주민여론조사 절차를 배제하겠다는 엉뚱한
얼마 전 인천시에서 명품도시 선포에 이어 2009년 세계도시 EXPO 및 2014 아시안게임 개최 등 인천도시브랜드의 세계화에 발 맞춰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선열의 얼이 담겨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정비와 주변 환경개선으로 내외 방문객에게 사건과 인물에 대한 역사성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현충시설 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 현충시설 담당자로서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현충시설은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의 영혼이 깃들어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현충시설을 방치한 채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의 은혜를 배반하는 자식과 다를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 현충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나의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 현재 인천시에는 26개의 현충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며 몇개소를 제외하고는 현충시설 소재지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이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2002년에서야 비로소 제정됨에 따라 현충시설의 관리주체들이 현충시설의 개·보수 등의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현
2학기 수시모집이 한창이다. 모집 정원의 50%를 넘는 인원을 뽑는다고 하니 수험생이라면 한번쯤 기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수험생들은 우선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이 높아졌지만 올해부터 수능 등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한 등급이 떨어지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게 된다. 수능에 자신을 잃은 학생이라면 더더군다나 회가 동하게 된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부모들은 또 그들대로 한번쯤은 혹할 수밖에 없다. 올해 수험생들은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수험생들이 아닌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논술 광풍이 몰아쳤고, 내신이 9등급제로 바뀌는 바람에 경쟁은 교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뿐이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신 반영 비율을 놓고 대학과 교육부의 힘겨루기가 불과 얼마 전까지 있지 않았는가. 특히 고려대는 2008학년도 대입 내신 실질반영비율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첨예한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힘들게 왔지만 수험 시계만큼은 추호의 흐트러짐도 없다. 벌써 9월. 게다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도 함께 접수한다. 이래저래 이번 주간은 수험생이나 학
최근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 대부분의 감정은 비현실적이고 타락, 분노, 피해의식, 수치심을 동반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 재난현장의 또 다른 정신적 육체적 지주이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현장구조인력인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에 관해 과학적인 정보와 합리적 대안을 앞세워 연구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소방공무원은 외상적 사건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119구조 구급대원 화재진압대원 중심의 스트레스 장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지속되는 재난의 영향을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 그동안 익히 알려진 단기간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이나,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법,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등의 체계적 시스템과 개인적 조직적 차원의 대처법을 연구해 최상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활동, 특히 인명구조활동에 있어 최적의 요건이 아닐까. 재난에 의한 정신적인 충격은 상황이 종료될지라도 실제로는 재난을 경험한 사람이나 그 상황에서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