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화폰 서버 삭제와 관련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재소환하는 등 경호처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관심이 쏠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김 전 차장을 재소환해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지난해 12월 6일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 대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책임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 복구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다.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기록 삭제를 앞두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경호처와 사전 협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차장과 조 원장이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박 전 처장을 불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비화폰 서버 삭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에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공약집을 통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 여사·해상병) 가동을 앞둔 가운데 새 정부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은 '수사·기소권 분리'다. 국가형벌권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전체 범죄에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1차 축소하고 2022년 9월 2대 범죄(부패·경제)로 2차 축소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 준칙 개정으로 일부 수사권이 복원됐는데 이 대통령은 시행령 폐지에 나서는 등 미완의 검수완박을 완성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 '공소청'으로 사실상 권한과 위상이 축소되고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이 신설될 수도 있다. 이같은…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고 조롱한 맛집 유튜버 잡식공룡이 사과했지만 비판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결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했다. 지난 5일 공룡 탈을 쓰고 전국 맛집을 소개하는 숏폼 콘텐츠를 게시해 온 잡식공룡은 자신의 SNS에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남 특정 지역의 대선 투표 결과 사진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89.04%를 기록한 것을 두고 '나라 진짜 나눠야지. 같이 살 필요가 없어. 여행이나 비자 받고 가면될 듯'이라는 게시물을 재차 공유했다. 잡식공룡은 한 네티즌이 '전라도 왜 비하하셨나요'라고 묻자 "긁혔나 보네?"라며 댓글을 달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잡식공룡은 "제가 올린 게시물에 지역 비하 표현,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내용이 있었다"며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사과문과 함께 5·18 기념재단에 500만 원을 후원한 사진을 올리며 "기부한다고 해서 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분명히 명심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지난 7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 시위를 주도했던 '촛불행동'은 지난 7일 오후 5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연단에 오른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바로 저 은신처에서 부정 선거론을 퍼뜨리고 극우세력을 선동하며 대선을 지휘했다"며 "위험천만하고 후안무치한 특급 범죄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감옥에 넣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보수 유튜버 '벨라도'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인근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경찰 비공식 추산 8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및 자유통일당도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를 열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지난해 법원이 잇따라 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해 노동계의 이목을 끌었다. 기간제법에 근거해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차별대우가 인정된 원고들에게 각각 280여만 원~530여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공사는 해마다 보수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인턴과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을 정규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했다. 기간제법에서 금치하는 차별적 처우를 했다는 판단이다. 기간제법 제8조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별적 처우'의 근거는 원고들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과급은 법령, 피고 보수 규정 등에 따라 매년 반복해서 실제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급되어 온 근로의 대가로, 동종 또는 유사한…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학생들이 창의적인 사고와 탐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8일 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제71회 경기도과학전람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경기도과학전람회'에서는 학생 및 교원 분야 총 14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지난달 16일부터 28일까지 서류심사를 거친 후, 이날 대면심사가 진행됐다. 경기도과학전람회는 학생분야와 교원분야로 나눠 물리, 화학, 생물, 지구 및 환경, 산업 및 에너지(SW․IT 융합 포함) 5개 부문에 대해 과학탐구활동을 장려하는 대회다. 입상작은 서류심사와 면담심사 결과를 합산해 각 부문별 출품작의 60% 내에서 특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다. 경기도과학전람회 입상작 중 상위 총 25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하는 전국과학전람회에 경기도를 대표해 참가하게 된다. 특히 학생분야의 경우 경기공유학교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고도화하고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정행 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지식융합시대에 우리 학생과 교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창의적인 사고와 탐구 역
전국 학생 약 3분의 1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라고 부를만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라는 기조 아래 체계적 공교육 체계 구축과 맞춤형 교육 확대를 목표로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는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신문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고 있는 도교육청만의 특별한 교육 정책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도래울초등학교는 '꿈·참·힘을 키우는 도래울 어린이'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학교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며 돌봄 수요가 커지는 현 시대 상황에 맞춰 다양한 지원을 펼치며 학생과 가정을 돕고 있다. 특히 도래울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교로서 학생들이 가진 어려움을 유기적으로 해결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다. ◇ 걱정 없는 학교생활 위해…'하쿠나마타타' 코로나19 사태가 휩쓸고 지나간 대한민국은 교육 현장에서도 그로 인한 어려움이 속출했다. 정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과 비대면 수업 증가로 인한 언어 능력, 사회성 부진은 도래울초 역시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복잡화하는 사회에 따라 학생들이 가진 어려움도 단편적 문제가 아닌
수원시와 각 대학의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과 대학생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제3기 수원시 대학생 협의회가 첫 발을 뗐다. 8일 시는 지난 7일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대학생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기 대학생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기 대학생협의회는 경기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등 4개 대학 총학생회장 등 학생 20명과 수원시 청년청소년과장,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년실장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학생 행정 지원을 협의하고 청년지원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시 주요 행사를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시장은 "대학생협의회가 청년과 수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시와 대학생의 가교로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 잘 전달해 준다면 더 나은 청년정책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 수원화성 헤리티지 콘서트 개최 2025 수원화성 헤리티지 콘서트가 지난 7일 수원화성 연무대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 시에 따르면 수원화성 헤리티지 콘서트는 수원화성 성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공연이다. 연무대 일원을 가득
세계 관개 시설물 유산인 만석거의 가치를 알리고 수원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밤축제 '2025 만석거 새빛축제'의 막이 올랐다. 8일 시는 지난 5일 장안구가 개최하는 만석거 새빛페스타와 연계한 홍보·체험 부스와 새빛콘서트 등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2025 만석거 새빛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 첫날인 지난 5일에는 환상의 음악 분수 및 오로라쇼, 불꽃놀이,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졌다. 행사에 함께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만석거 새빛축제를 장안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겠다"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축제에 많은 시민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는 수원화성소리사랑예술단, 장안구 여성합창단 등 공연과 바리톤 김동규, DK앙상블의 부대 및 체험부스, 아트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제2야외음악당 광장에서 만석거 산책로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다양한 경관 조명을 설치해 오는 15일까지 '새빛산책길'도 운영된다. 쌀알라이팅, 고보조명, 수목반딧불 레이저, 아치조형물, 스트링라이트, 포토존 등이 설치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이곳 만석거는 조선 후기, 가뭄도 피하도록 하
수원시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폭염) 대비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8일 시는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비특보 단계부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개 실무반 39개 부서로 구성했다. 시는 공동주택·반지하주택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우려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지하 시설 침수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또 폭염취약계층에 아이스팩, 폭염 대응 키트, 쿨조끼 등 예방 물품을 배포하고 무더위 쉼터(516개소), 그늘막(1203개소)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한다. 부서별로는 이재민 재해구호 및 노숙인 관리 대책, 폭염 대비 취약 노인 보호 대책, 하천·하수도 시설 안전대책, 공동주택·대형 공사장 안전 관리 및 옹벽·사면 안전 점검 등 대책도 수립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서별로 꼼꼼하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