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주요 현안이 일제히 ‘집중 포화’를 맞았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처우 문제부터 학교폭력 심의 지연까지 곳곳에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감사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주재로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렸다.

◇ “14개 시도교육청 다 하는 근속수당, 경기만 ‘못 준다’?”

문승호 의원(민주·성남1)은 최근 숨진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례를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무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사들은 교원과 동일 대우를 요구한 적도 없다. 최소한의 근속수당만 달라는 것”이라며 “17개 시도 중 14곳이 지급하는데 경기도교육청만 지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도 두 차례나 근로여건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도저도 아닌 태도로 강사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직격했다.

이에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말씀에 공감하지만 법률 해석을 달리 할 방도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그렇다면  다른 14개 시도교육청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홍 부교육감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회의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 “가해·피해 학생 그대로 같은 고교 진학… 피해자만 전학”

학교폭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전자영 의원(민주·용인4)은 “학폭 조치에서 학급 교체·전학 처분을 제외하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고교에서 또 마주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특히 장애 학생의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즉각적인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학폭위 심의가 제때 열리지 않는 문제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심의위원 자격 요건 논란까지 겹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정표 부교육감은 “대책을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