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기자 ]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경기 360도 돌봄’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호응도가 높은 복지 정책의 도입과 확대는 지역 구성원들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행정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개념인 ‘누구나 돌봄’ 정책의 안착은 중앙·지방 할 것 없이 정부가 무슨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모범사례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누구나 돌봄’이 시행된 지난 1~11월까지의 운영 실적은 모두 956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내년부터 서비스 지원 지역을 기존 15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시흥 등 6개 시에서 우선 시작해 5월 부천 등 15개 시군에서 운영했다. ‘누구나 돌봄’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진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 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 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The bucks stops here’ 라는 문구가 적인 탁상용 패가 놓여 있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라 마뜩잖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는 이 말은 거짓이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방한 때 준 선물인데, 저작권자는 한국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투르먼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 자행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미국의 두 대통령까지 모독한 셈이 됐다. 그는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 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해놓고 그런 적 없다고 발뺌했다. 여권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어 ‘홍 차장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야당과 무슨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했다. ‘상부에 엉뚱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건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TV 화면에 나타나 2분 동안 ’자신의 임기를 우리 당, 즉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당도 책임을 분담하자’는 구걸이었다. 대통령직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격하시켰다. 책임과는 대척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언과 정치적 광기를 조장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지대하다. 레거시 미디
보건복지부가 금년 5월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복지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하면서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 지원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기요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요양원과 그렇지 않은 요양원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차별성이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저귀시스템을 도입한 요양원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나은 어르신 존엄케어 구현, 돌봄 종사자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설 운영 개선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사례를 보면, 첫째, 어르신 존엄케어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다가서고 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배뇨배변 알림이 켜지면 바로 기저귀 케어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청결관리와 기저귀 발진이나 욕창 예방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 둘째,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관리와 낙상으로 인한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 감지로 침대에서 내려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낙상 예방관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동에 따른 충격이 온 나라에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잖아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 경제환경도 날로 강퍅해지고 있는 판이다. 정신을 똑바로 가누고 헤쳐 나가도 어려울 판에 이런 정변 사태라니, 땅을 칠 노릇이다. 정략적 관점을 넘어서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대다수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제와 안보만큼은 빈틈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미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덮친 계엄·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로 우리는 국가적 다층 복합위기를 모면하기 어려운 상태다. 외신들도 계엄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졌고 탄핵 불발로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쉽지 않지만, 정치와 경제 현안을 분리해 대응하는 슬기로 대외신인도의 급전직하를 방어해나가야 한다. 우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목전에 닥친 가장 큰 외생변수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2%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마저 쏟아진다. 느닷없는 메가톤급 ‘자폭 정치’로 인한 국정 마비 위기가 민생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국가안보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상징적인 실루엣을 되찾았다. 2019년 4월 15일, 성당 건물은 끔찍한 화재로 폐허가 됐다. 눈물을 흘리는 파리 시민들과 전 세계의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첨탑이 무너져 천 년 된 지붕 구조의 일부가 사라졌다. 프랑스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수년간의 작업 끝에 노트르담의 지붕과 첨탑은 예전과 똑같이 재건됐다. 기부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한 이 ‘세기의 프로젝트’에는 약 7억 유로(한화 약 1조 562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 또한 250개의 업체와 2,000명의 전문가가 동원됐다. 지난 토요일 노트르담에서는 재개관 기념식이 있었다. 예배와 역사의 장소로 노트르담은 부활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 건물은 영적, 유산적 역할도 되찾았다. 내부는 미니멀한 전례 가구와 새로운 조명으로 레이아웃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화재 당시 손상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복원되고, 17세기부터 제단에 걸려있던 그리스도 성화도 다시 돌아왔다. 노트르담의 재개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행사로, 정신적, 문화적 쇄신을 상징한다. 65세의 한 신자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신앙, 종교, 유산, 파리의 역사’를…
지난 4일 0시 35분,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같은 시각, 수도권에 산재해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전체 297명의 계엄군에 의해 점거당했다. 불과 3시간 전인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의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44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방송자막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체 국민 중 그날 밤을 헌법 제 77조 1항, 계엄 선포의 전제로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믿고 있던 이는 ‘용산’과 관계된 극히 소수의 공무원에 불과했다. 위헌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백종원 1000명’ 육성사업 등을 공언하였던 대통령의 국정인식이 하루만에 국가비상사태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임기 내내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였던 그는 스스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실정(失政)을 저질렀다. 비상계엄 선포로 비상국면이 조성되는 희대의 촌극. 시간과 방법의 문제일 뿐, 그는 조기 퇴진을 목전에…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일본의 20대 청년 하나가 3년(1878~1881) 동안 조선의 무인도를 탐사한다. 다도해 부근에도 수시로 왕래하면서 조사했다. 현해탄도 네 차례나 항해했다. 그는 메이지 정부를 반대하는 인사들과 어울려 군대를 일으켰다가 실패했다. 곧바로 큐슈의 한 정치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한문 선생을 하기도 했다. 그 얼마 후, 마음에 맞는 친구와 '근대시문학'(近代詩文學)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여러 해 동안 출판사를 했다. 시도 썼다. 동양사회당(東洋社會黨)을 창당, 평등세상의 꿈을 선포하고 도전했으나, 시대는 그의 편이 아니었다. 정당은 해산당하고 두 차례나 옥살이를 했다. 갑신정변의 주인공 김옥균의 후원자이며 동지였다. 이토록 다종다양한 경력은 그를 당대의 석학으로 진화시켜주었다. 중국과 조선에도 자신의 뜻을 전하여,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른 바, ‘대동세상’을 만들고 싶어했다. 그는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1850~1922)라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호기심이 강했다. 야심도 컸다. 게다가 똑똑하기도 했다. 그의 책 '대동 합방론'이 나온 것은 1893년이었다. '일본인'이란 잡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낸 것인데, 특히 중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