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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 학교 내 갈등 88% 해결…역량 강화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 사안의 체계적 조기 지원을 위해 화해중재단 역량 강화에 나선다. 25일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조정, 중재로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청 자문 기구다.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전문성을 지닌 1004명의 중재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화해중재단은 8월 기준 936건 중재 신청에 대해 화해중재 절차로 약 88%인 823건의 화해를 이끌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중재위원과 학교 구성원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형 화해중재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회복적 정의 기반 화해중재 의미와 운영 방법을 안내하며 ▲경기형 표준 화해중재 단계별 시나리오 ▲경기형 표준 화해중재 절차 ▲화해중재자 역할과 의사소통 기술 3개 실무 분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매뉴얼을 활용해 화해중재단 중재위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갈등의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해중재에 참여했던 한 교사는 "피해 학생과…
- 박민정 기자
- 2024-09-25 15:58
사회 신혼부부 100여 명 상대 46억 사기, 예복 업체 대표 검찰 송치

신혼부부 100여 명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예복 제작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모 결혼 예복 제작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결혼 예복 업체에 찾아온 신혼부부 187명을 속여 고액을 결제하도록 해 46억 9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를 변제해 실제 피해 금액 규모는 10억 원 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카드사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코트를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로 고액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약속했던 결제 취소는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당초 결제해야 했던 예복 가격보다 훨씬 큰 금액을 결제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A씨는 예복 제작 비용을 받은 뒤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다른 여러 방법으로 신혼부부 상대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박진석 기자
- 2024-09-25 15:57
사회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어르신 화재 안전 인형극' 선보여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 고령층의 화재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25일 도국민안전체험관은 대한노인회 오산지회 어르신 43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화재 안전 인형극'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어르신 화재안전 인형극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해 어르신이 화재로부터 대처 능력을 키워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택 화재 상황을 가정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가벼운 소화기 사용법(스프레이식 간이소화용구)과 화재경보기의 중요성, 화재안전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됐다. 교육을 받은 70대 어르신은 "인형극에서 노부부간 주고 받는 대화를 통해 화재 대처 방법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어르신들이 재미있고 친근하게 화재 안전 대처법을 배울 수 있게 인형극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체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어르신들의 더 안전한 노후를 위해 분기별 1회 안전체험관 초청 교육과 월 2회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올해 11
- 박진석 기자
- 2024-09-25 15:13
사회 교육부 대책에도 학교 성폭력 '역대 최고'…사이버폭력도 늘어

초·중·고 학교폭력 피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이 매년 벌이는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11년 새 최고치에 달했다. 25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조사는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4~5월 초4부터 고3 재학생 전체 398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10월 초4부터 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여율은 1차 조사 81.7%, 2차 조사 72.6%로 각각 나타났다.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3년(2.2%)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차 표본조사 피해 응답률도 1.7%로, 2018년(2.4%) 이후 가장 높았다. 전수조사인 1차를 기준으로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응답률(복수 응답 가능)을 보면, 올해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전년(37.1%)보다 2.3%포인트 확대됐다. 1년 전에
- 박민정 기자
- 2024-09-25 14:46
사회 '초등학생 형제 상습 학대' 계모·친부 항소심도 징역 3~4년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하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들이 씻어내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들이 반성하며 이들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 만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당심의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며 "이런 점 고려하면 탄원서 제출은 아동들의 자발적 의사보다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
- 박민정 기자
- 2024-09-25 14:46
사회 신혼부부 180여 명 상대 사기…결혼예복 업체 대표 송치

결혼 예복 제작 과정에서 신혼부부 180여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예복 제작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모 결혼 예복 제작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결혼 예복 업체에 찾아온 신혼부부 187명을 속여 고액을 결제하도록 해 46억 9000만 원가량을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를 변제해 실제 피해 금액 규모는 10억원 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카드사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코트를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속여 신용카드로 고액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약속했던 결제 취소는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당초 결제해야 했던 예복 가격보다 훨씬 큰 금액을 결제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예복 제작 비용을 받은 뒤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다른 여러 방법으로 신혼부부 상대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 박진석 기자
- 2024-09-25 14:44
사회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수를 위한 차용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양 의원이 개인 SNS에 올린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는 취지의 해명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9일 경찰이 송치한 양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인 31억 2000만 원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600만
- 박민정 기자
- 2024-09-25 14:43
사회 실효성 없는 학생선수 학교폭력 조치…대책 마련 시급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반영되는 등 조치가 강화됐지만 학생선수 학교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민주)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3년 2.0% 로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만 1854명 중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1042건이었으며 초등학교에서 543 건(52.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365건(35.0%), 고등학교 134건(12.9%) 순이었다. 가해자는 2020년 519명에서 2.4배 증가한 총 1245명이며, 이중 동료 학생선수가 954명(76.6%)으로 가장 많고 지도자 131명(10.5%)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복합적 문제, 조직적 은폐·축소 의심, 상습적·지속적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학교폭력이 인정될 경우 가해 학생선수는 학교폭력 징계조
- 박진석 기자
- 2024-09-25 14:08
사회 경기도교육청-경찰청-경기도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펼친다. 25일 도교육청은 경찰청, 경기도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광주 탄벌중학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이버 공간 단체방에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 주관으로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청 담당자들과 함께 학생 등굣길에 진행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딥페이크 피해 및 대응 현황 공유 ▲학교 현장 디지털 성범죄 발생 유형 및 추세 공유 ▲피해자 지원 방안 ▲예방 교육 ▲유관기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경찰청, 도청과 구축·운영한 상시적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불안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안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학교 현장 밀착형 특별대책반 가동 ▲원스톱 신고 및 지원 체계 구축 ▲유관기관 연계 지원 체계 강화 ▲예방교육 강화…
- 박민정 기자
- 2024-09-25 14:08
사회 수원시,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수원시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6일 결정·공시한다. 25일 시는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10월 25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7일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9-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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