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집권여당의 선거 전매특허인 ‘지역개발 공약’에도 불구하고 표심은 ‘정권심판론’에 무게를 둔 야당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정치권이 여당발 거센 격랑 속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큰 틀에서는 검찰권력 과잉 대표성 문제와 국정 전반에 걸친 소통노력 실종 등 민주주의 위기 신호가 시민들에게 체화되어 위기감을 불러왔고 투표를 통한 독선적 국정운영 견제심리의 발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도 이번 승리는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난 총선이후 각종 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해온 민주당에게 유권자가 내밀은 손의 의미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한다. ‘수박감별식’ 지엽적 어젠다로 분열의 길을 갈 것인가, 통합의 자이언츠 스텝을 밟을 것인가? 유권자 특히 급증하고 있는 중도층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 과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 유권자 민심은 본지가 10.12자부터 보도를 시작한 기획물 ‘격전지 여론조사’(현역국회의원 없는 곳, 출
가자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중동 정세는 다시금 불안해지고 있다. 중동 지역의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경우, 경제에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이번 전쟁이 북한에게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상대를 먼저 건드리면 다른 국가들이 쉽게 참전하기 힘들다는 점을 배웠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하마스로부터 또 하나를 배우게 됐다. 즉, 전격적이고 다발적인 공격을 가하면, 상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개발한 아이언 돔의 능력에 대해 자랑해 왔다. 그런데 하마스가 5000여 발의 로켓을 한꺼번에 쏘자, 아이언 돔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결과는 북한에게 상당한 자신감을 줄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자주포, 방사포, 장사정포를 동원해 시간당 1만6000발의 포탄을 남한에 쏟아부을 수 있다. 북한이 한꺼번에 포탄을 쏟아부을 경우, 이런 공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막을…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립과 생활 능력을 높여 주기 위한 지원 제도이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사회서비스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함께 제공하여 자활의 능력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함으로써 생활의 불안 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회서비스는 혁신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과 사회문제 해결, 그리고 공공 책임성 강화라는 기대 속에서도 민간 중심의 공급 구조로 인해 서비스 시설에 대한 신뢰도와 국민의 정책 체감도 하락이라는 우려감을 낳기도 한다. 하지만,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해 사회서비스 혁신은 꼭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경제사회발전에 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서비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간 위주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회
수원시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열린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이재준 시장이 박광온(수원시 정)·백혜련(수원시 을)·김영진(수원시 병)·김승원(수원시 갑) 의원 등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에 닥친 재정 위기를 설명한 뒤 이를 극복하기위해 수원시 관련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면서 “삼성전자가 수원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정부는 수원시 뿐만 아니다.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크게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재정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 경우 1분기 세수는 전년 대비 8.6%(3405억원) 감소, 3조6287억원 규모로 줄었다. 국세도 줄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111조1000억원)보다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감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
필자는 본 난(9월 7일 자)을 통해 '서사 부재 시대의 비극'을 쓴 바 있다. 그런데 재독 철학자 한병철 선생의 『서사의 위기』가 8일 뒤인 15일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이 먼저 출간되었다면 읽은 뒤 보다 풍부하게 글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임이 인다. 필자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흉악 범죄가 유행이다시피 하는 현상을 서사의 부재에서 찾고자 했다. 한 선생이 책의 근저로 삼고 있는 발터 벤야민에 따르면 근대는 (대)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통한 개인의 출현을 근간으로 한다. 근대 사회는 공동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특히 근대 후기로 접어든 한국의 경우 학력계급사회가 되어 개인의 파편화·원자화를 더욱 부채질한다. 카페가 건물마다 하나씩 들어서 있는 것은 잃어버린 공동체에 대한 노스탤지어로 작용하는 것으로 필자는 보았다. 이는 서사 부재 시대라는 강력한 반증이 아닌가 하고 반문한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통한 서사의 부재를 말했다면 한병철 선생은 SNS를 분석의 틀로 삼아 서사의 위기를 풀어나간다. 그의 분석을 압축하면 페이스북 등 SNS는 서사가 아닌 셀링 스토리(S
5호선 연장사업은 기여도의 차이가 크지만 인천시와 김포시 사이의 초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노선갈등으로 사업 추진상황은 2022년 11월 이후 제로 상태에 놓여 있고, 사업 추진 자체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김포시와 인천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백번 양보하여 경제성과 기여도 등 균형잡힌 노선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한다면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5호선 연장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김포와 인천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 예타대응 용역 등 상생하여 인구 350만 명의 서부권 통합도시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너무나 아쉽게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6호에 의거, 조건부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다. 전제조건은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체간 합의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몇마디 말에 국책사업의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키 워드는 '지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경기도 지역의 전세 사기 시한폭탄이 또다시 작동을 시작한 낌새다. 연초에 불거진 화성 동탄 사건에 이어 최근 수원에서도 피해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는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폭발 직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피해자 대책에만 몰두할 뿐 제도적 안전장치 등 예방책 마련을 등한시한 처참한 결과물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실효적인 예방대책에 역량을 쏟아부을 때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전세 사기 관련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현재까지 53명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됐고, 피해 금액도 70여억 원에 이른다. 고소인들은 대부분 임대인에게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임대인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은 총 16곳이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드러난 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는 214억 원, 피해자는 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피의자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백 채의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